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감사원은 국가 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회계를 비롯한 직무 감사를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라는 이유로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 것이 특혜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선관위가 독립성을 이유로 외부 감사를 회피하면서도 내부 감사 기능이 미흡해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헌법 제114조에 따라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으로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신 자체 감사 및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감사원이 선관위의 예산 집행 및 운영 전반을 점검해야 부실한 행정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선관위의 인사 문제나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불거지면서 감사원 감사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친인척 특혜 채용과 관련된 비리 의혹에 휩싸이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선거의 공정성을 관리해야 할 기관에서 내부 채용 과정의 불투명성과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최근 감사원과 국회 등의 조사에 따르면, 선관위 내부에서 간부들의 자녀와 친인척이 특혜를 받아 채용된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 특히 일부 고위 간부들이 채용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채용이 진행되었으며,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불공정한 채용 과정이 있었다는 내부 증언과 관련 자료가 속속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 더욱 논란이 된 것은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점이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관으로 분류되면서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에 따라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구조가 부정 채용 등의 문제를 키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선관위의 독립성은 선거 업무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내부 비리를 은폐하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는 선관위를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정조사를 통해 선관위의 인사 및 예산 운영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선관위가 채용 비리 의혹에 휩싸이면서, 향후 선관위의 개혁과 감시 체계 강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