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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李대통령 "나라의 모든 문제 원천은 부동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소셜네트워크(SNS)에도 다주택자를 겨냥해 “권력은 정상 사회를 비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비정상을 정상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압박했다. 24일 이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라며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논, 밭 등 농지 매매 가격이 높아 귀농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농촌으로 복귀하려고 해도 밭이 심하게는 20만~30만원씩 하니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며 “이게 다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건 ‘하나 마나’라는 생각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당 평균 농지 가격은 5만3518원이다. 고점이던 2021년(8만1434원) 대비 34.3% 낮다.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자 서울 강남권뿐만 아니라 규제지역인 경기 성남·안양·과천 등지에서도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의 아파트 매물은 이날 기준 3132가
- 이효주 기자
- 2026-02-24 20:19
경제 · 금융 장동혁 "국민연금, 李 대통령의 '환율 방어용 쌈짓돈' "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비중을 38.9%에서 37.2%로 낮추는 등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재검토를 주문한 것을 겨냥해 "국민연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환율 방어용 쌈짓돈이 됐다"고 비판했다. 10일 장 대표는 국민연금이 해외주식 투자 비중을 낮춘 점을 지적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환율 방어용 쌈짓돈'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장 대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도, 세계가 부러워하는 글로벌 우량주를 팔아치우고 국민연금을 달러 대신 원화에 묶어두겠다는 것”이라며 “수익률 극대화라는 연기금의 ‘수탁자 책임’을 내팽개친 부도덕한 관치 금융”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러한 인위적 시장 개입에 대해, 지난 1월 미국 재무부는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하는 옐로우 카드를 던졌다”며 “이 정권이 ‘성공적 협력’이라고 포장한 스콘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구두 개입 역시, 실상은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외환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에 대한 경고장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쿠팡 사태 청문회를 열어 한국 정부의 차별적 행위를 조사하겠
- 이효주 기자
- 2026-02-10 20:04
부동산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기준 '시행령, 법률' 지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가 오는 5월9일 예정대로 종료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다주택자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3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으론 아예 시행령에 (다주택자 기준을) 위임한 조항을 없애는 것도 (검토해달라)"며 "이번에 제도 설계를 바꿀 것 아닌가. 바꿀 때 감안하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5월9일로 정해진 데 대해 "지난 정부에서 (정권초) 5월30일쯤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소급 적용한 것"이라며 "조세 법률주의임에도 다주택자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율은 법에 정해져 있는데 누구를 다주택자로 볼 것인가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며 "시행령에서 정한 다주택자 기준을 명확히 법률로 옮기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소득세법 104조7항에 따르면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를,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30%P를 중과한다. 같은법 104조
- 이효주 기자
- 2026-02-03 20:23
부동산 이 대통령 "부동산 세금규제 지금은 깊이 고려 안 해… "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세금 규제 방안과 관련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21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도 없다"며 "가급적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지만,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다른 수요 억제책과 관련해선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면 규제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 여러 방법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에 대해선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추상적 수치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할 것)"라고 밝혔다. 한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
- 이효주 기자
- 2026-01-21 19:52
경제 · 금융 내년 경제 성장률 1.9% 전망… 주요국 교역 부진에 수출 0.5%↓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미국발 무역 갈등과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이 소폭 감소할 수 있지만 소비가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는 등 내수가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한 가운데 산업연구원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9%로 전망하였다. 산업연구원이 24일 발표한 '2026년 경제·산업 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9%로 제시됐다. 상반기에 2.2%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고 하반기엔 1.5% 수준으로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다만 소비의 견조한 증가세,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 등으로 내수가 성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도 소비는 전년 대비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는 물가와 금리의 하향 안정화 속에 실질소득과 가계소득 증가, 정부 지원책 등이 소비 여건의 개선과 소비심리의 안정세로 이어지면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투자는 설비투자 1.9%, 건설투자 2.7% 각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는 기업들의 자본조달 여건 개선, AI 관련 첨단산업 투자 수요 등으로 증가세가 유지되지만 글로벌 경기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제한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
- 이효주 기자
- 2025-11-24 20:14
정치 이재명·김문수·이준석 3차 대선 토론회 이후 시민 반응 엇갈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2025년 5월 27일에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3차 TV 토론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토론회 이후 시민들의 반응은 후보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재명, 정책 전문성 강조…지지층 결집이재명 후보는 경제와 복지 정책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전문성을 부각시켰다. 그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치는 실질적인 대안 제시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냈으나, 일부 시민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론"이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김문수, 보수 가치 재해석…중도층 반응 엇갈려김문수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진보로 평가하며 보수의 가치를 재해석하는 발언으로 주목받았다. 그는 "진실하고 청렴한 사람이 공직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새로운 시각"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다른 이들은 "보수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직설적 화법으로 주목…논란도 동반이준석 후보는 직설적인 화법으로 토론회를 주도했다. 그는 "정치권의 기
- 고순희 기자
- 2025-05-28 14:33
정치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 이재명 43.6%, 김문수 42.7%, 이준석 8.8%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025년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가 43.6%의 지지를 받아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후보는 42.7%로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으며, 이준석 후보는 8.8%의 지지율을 얻었다. 응답자 중 4.9%는 ‘지지 후보 없음’ 또는 ‘잘 모르겠다’고 답해 부동층의 향방도 주목된다. 이번 조사는 무선 90%·유선 10% 방식의 자동응답(ARS) 조사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표본은 성·연령·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 방식으로 추출되었고, 응답률은 8.3%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과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전통적인 중도·진보 성향의 지지층을 확고히 한 반면, 김문수 후보는 보수층의 지지를 빠르게 결집시키며 추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준석 후보는 MZ세대(20~30대)를 중심으로 지지를 받고 있으며, 향후 토론회 등에서 존재감을 키울 경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후보 간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 머무
- 신경원 기자
- 2025-05-28 11:49
정치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 박빙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5월 23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울경제가 보도한 조원씨앤아이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는 46.4%, 이재명 후보는 41.8%의 지지율을 기록하여 두 후보 간의 격차는 4.6%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 또한, 데일리안과 여론조사공정이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1.5%, 김문수 후보가 38.3%를 기록하여 3.2%포인트 차이로 역시 오차범위 내 박빙의 경쟁을 나타냈습니다 . 이러한 결과는 보수층의 결집과 이재명 후보의 법적 리스크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과 영남 지역에서 지지세가 높고,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면서, 향후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신경원 기자
- 2025-05-23 17:59
정치 [대선 전망] 21대 대통령은 누구? 김문수 상승세 속 이재명 고전…승부는 중도층에 달렸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2025년 5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차기 주자들의 향방에 쏠리고 있다.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누가 유리한가”를 둘러싼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 관측자들과 인공지능 기반 분석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흐름을 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 김문수 후보, 미담과 이미지로 지지 확대보수진영의 대선 주자로 나선 김문수 후보는 최근 배우자 설난영 여사와 함께 보여주는 ‘감동적 동행 스토리’로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노동운동가 출신 보수 정치인이라는 이력도 과거 이념 구도를 넘나드는 유연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 일조하고 있다. 설 여사의 꾸준한 내조와 현장 중심의 활동은 특히 중장년층과 여성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정치권 관계자는 “김문수 후보의 진정성 있는 이미지가 반사적으로 비호감 피로도를 높인 기존 정치인들과 대비되며 지지를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 이재명 후보, 고정 지지층 외 확장성에 과제반면,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강한 고정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관련 논란과 언행에 대한
- 신경원 기자
- 2025-05-23 15:33
정치 대선 D-12, 김문수 추격 가속화…이재명과 격차 한 자릿수로 좁혀져

연방타임즈 = 신경원기자 | 2025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며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기일보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46%, 김문수 후보는 34%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1%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채널A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6.1%, 김문수 후보가 35.4%의 지지율을 보이며, 두 후보 간 격차가 9.4%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하락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됩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는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샤이 보수'의 결집이 지지율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과 중도층에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18~50대 연령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의 추격으로 인해 격차가 줄어들면
- 신경원 기자
- 2025-05-22 16:11
정치 [대격돌] 李 독주체제 '경고등', 金 턱밑 추격… 지지율 격차 8%p '격랑 속으로'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차기 대권 레이스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독주 체제에 강력한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김문수 후보가 무서운 기세로 턱밑까지 추격하며 지지율 격차를 한 자릿수로 좁혔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지난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결과, 이재명 후보는 47%, 김문수 후보는 39%를 기록, 불과 8%p 차이로 숨 막히는 접전을 예고했다. 김문수, 태풍의 눈으로 부상 같은 기관의 지난주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 48% 김문수 후보 20%,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8%, 이준석 후보가 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 후보가 1%p 뒷걸음질 치는 동안, 김 후보는 한덕수 후보의 18%p를 쓸어 담고 이대표의 지지율 1%P를 흡수하면서 격차를 8%p대로 좁혔다. 이는 김 후보가 보수층의 결집을 넘어, 중도층과 일부 부동층까지 흡수하며 거대한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 후보의 파죽지세는 ▲민생 현장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정책 공세 ▲보수 유권자들의 절박한 위기감 투영 ▲이재명 후보의 장기집권론에
- 고순희 기자
- 2025-05-14 19:31
정치 이재명 방탄복의 정치학: '안전'인가, '계산된 연출'인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유세 현장 등에서 방탄복을 착용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월 피습 사건 이후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단순한 안전조치를 넘어선, 다분히 정치적 효과를 노린 행보라는 분석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과 국내외 유사 사례를 통해 이 대표의 방탄복 착용이 갖는 정치적 함의를 심층 분석한다. 1. '나는 이미 대통령급'… 권위 사전 강조 효과 가장 먼저 제기되는 분석은 이 후보가 방탄복 착용을 통해 자신이 이미 대통령급 경호 대상이라는 점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국가 최고 수준의 경호가 필요한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지지층에게는 안정감을 부여하고 일반 대중에게는 그의 정치적 위상을 실제보다 높게 인식시키는 효과를 노린다는 것. 이는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권위를 사전에 확보하고, '준비된 지도자' 이미지를 선점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 경찰력 동원으로 '인산인해' 연출 및 청중 '가두리' 효과 이 후보의 유세 현장에 방탄복 착용을 명분으로 막대한 경찰 병력이 배치되는 현상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
- 신경원 기자
- 2025-05-14 18:37
정치 김문수 후보, 이재명 대선후보의 '퍼주기식 공약'에 대한 우려 표명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김문수 대선후보는 최근 이재명 후보의 복지 중심 공약들에 대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퍼주기식 정책"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러한 공약들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 동물방역국 신설, 유기동물 보호시설 지자체 직영화 등 다양한 복지 공약을 발표하며, 동물 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이러한 공약들이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복지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예산 투입은 오히려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후보는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후보는
- 고순희 기자
- 2025-05-14 15:08
정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두 후보는 주택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을 공통적으로 강조하면서도, 정책의 세부 방향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기본주택' 중심의 공공주택 확대이재명 후보는 임기 내 31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기본주택' 100만 호를 포함하여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본주택은 중산층 무주택자에게도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변 시세의 30~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청년 및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및 취득세 완화 공약 등을 통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세제 측면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거래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도입하여 토지 보유에 따른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고자 한다 . 김문수 후
- 고순희 기자
- 2025-05-12 13:28
정치 속보-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연방타임즈 = 신경원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2심 법원에서 재판을 시작하게 된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에 있어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파기환송으로 인해 이재명 대표는 새로운 재판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소명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될 경우 재판이 6개월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나 선거법 재판이고 이미 모든 증거가 제출된 만큼 5월 중에도 판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파기환송 판결이 5월 중에 이루어질 경우 한국 정치권이 중대 변곡점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심 판결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 박탈에 해당하는 형량이 선고될 경우 민주당의 대선 전략을 대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이같은 사태를 초래한 민주당 지도부 교체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불가피한 것은 물론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이낙연, 정세균 등 기존 주자들의 복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새로운 야권 주자를
- 신경원 기자
- 2025-05-0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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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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