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2심 법원에서 재판을 시작하게 된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에 있어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파기환송으로 인해 이재명 대표는 새로운 재판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소명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될 경우 재판이 6개월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나 선거법 재판이고 이미 모든 증거가 제출된 만큼 5월 중에도 판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파기환송 판결이 5월 중에 이루어질 경우 한국 정치권이 중대 변곡점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심 판결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 박탈에 해당하는 형량이 선고될 경우 민주당의 대선 전략을 대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이같은 사태를 초래한 민주당 지도부 교체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불가피한 것은 물론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이낙연, 정세균 등 기존 주자들의 복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새로운 야권 주자를 선발해야 하는지를 두고도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고 선거 기간 중 조기 정계 개편 가능성과 민주당 내부 계파 간 갈등 심화, 제3지대 신당 창당 등 반 이재명 빅텐트 등 범여권 세력 확장 시도와 맞물려 대혼란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 판결 결과에 따른 복수의 시나리오 준비가 불가피하게 됐으며 정치 지형의 완전한 재편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 높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