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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청년창업 활성화…470억 원 규모 성장펀드 조성·투자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정부가 미래 농식품산업을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한 현장밀착형 개혁과제 52개를 추진한다.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위해 1200억 원을 투입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농업인 3만 명에 이어 청년기업가를 육성해 농촌에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송미령 장관이 충북 진천 청년창업 복합문화공간 '스퀘어'에서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청년의 아이디어와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농업,농촌 청년정책의 범위를 기존 농업 생산 중심에서 농식품산업 가치사슬 전 분야로 확대 ▲자유로운 청년창업을 저해하는 규제 혁파 ▲정책과정에서 청년의 주도적 역할 강화 등 3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미래 농식품산업을 이끌어갈 청년에게 꼭 필요한 현장밀착형 과제들을 담았다. 농식품부는 먼저,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농산업,농촌 전 분야에서 청년의 창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년의 유망한 아
- 이광언 기자
- 2024-08-0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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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순 열사 등 순국 독립영웅 87인, 한복 입은 모습은?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유관순 열사의 빛바랜 수의가 고운 한복으로 바뀌었다. 국가보훈부가 8월 한 달 동안 옥중에서 순국한 독립유공자 87명에게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한복을 입은 모습으로 단장해 새로운 영웅의 모습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처음 입는 광복' 캠페인을 빙그레와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 포함된 독립운동가는 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 내에서 옥중 순국으로 기록된 독립운동가 중 일제 감시 대상 인물카드 등에 수의를 입은 사진이 마지막 모습으로 남은 87명이 대상이다. 이들 중에는 유관순(2019년 대한민국장), 안중근(1962년 대한민국장), 안창호(1962년 대한민국장), 강우규(1962년 대한민국장), 신채호(1962년 대통령장) 등의 독립유공자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대한제국의 주독,주불 공사관 참사관을 지내고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북경으로 망명해 항일활동을 벌인 조용하 지사(1977년 독립장)는 복원 전후의 사진이 크게 달라 눈길을 끈다. 조
- 이광언 기자
- 2024-08-0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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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자는 편의점·치킨·카페 할인…‘나라사랑 가게’ 확대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병역이행자에게 음식에서 여행까지 든든한 할인으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나라사랑 가게' 사업을 확대한다. 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모든 나라사랑 가게에 인증서와 감사서한을 배부하고 작은 현판을 제작해 전달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2일 나라사랑 가게 사업 1주년을 앞두고 병역이행자가 존중받고 예우받는 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 하반기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병무청은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에게 존경과 예우를 표하고 병역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을 위해 나라사랑 가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라사랑 가게 사업은 음식점, 숙박업소, 카페, 병원 등 크고 작은 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병무청은 올 하반기에는 먼저, 병역이행자가 존중받는 사회 정착을 위해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1268개 업체가 나라사랑 가게에 동참하고 있다. 이는 지난 1년여 동안 지방병무청별로 지역사회에 사업 취지를 알리고 협업을 통해 개인사업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낸 결과다. 앞으로 병무청은 전국에 가맹점을 둔 기업까지 참여하도록 나라사랑 가게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
- 이광언 기자
- 2024-08-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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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시행 3개월 만에 이용자 200만명 돌파…탄소 2만 712톤↓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K-패스 이용자가 출시 3개월 만에 이용자 200만명을 돌파했다. K-패스 이용자들의 대중교통 이용횟수는 월 평균 8회 늘어났고, 3개월간 약 2만712톤의 탄소가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부터 시행된 K-패스의 이용자가 8월 2일 기준 2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일반층 80.2만명(40.1%), 청년층 111.4만명(55.7%), 저소득층 8.4만명(4.2%) 또한, K-패스 시행 이후 이용자들의 이용 실적과 이용자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교통비 절감 효과,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 및 친환경 효과 등 K-패스 사업의 효과도 함께 조사,발표하였다. K-패스 이용자 대중교통 이용행태,만족도 등에 관한 설문조사(약 52,234명 참여, 7.18~24일 7일간 국토부 On통광장에서 진행)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
- 이광언 기자
- 2024-08-0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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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공식 캐릭터 ‘영웅이’ 7년 만에 새 단장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소방청이 7년 만에 기존의 공식 캐릭터 '영웅이'의 제복 디자인을 새 단장했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개정에 따라 이 같이 개선하고 119구조견 캐릭터인 '일구'를 추가해 공식 캐릭터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영웅이는 소방청 개청 전인 2017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시절 제작해 지금까지 소방의 대표 캐릭터로 자리 잡았다. 이번에 개선된 영웅이는 화재,구조,구급뿐 아니라 예방,안전교육 등 다양해진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잘 드러내기 위해 더욱 현대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로 재탄생했다. 신규 캐릭터 일구는 구조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119구조견의 이미지를 형상화했으며, 디자인 선정부터 이름 추천까지 국민이 직접 참여해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 소방청 공식 캐릭터는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공식 캐릭터의 사용과 관리에 대
- 이광언 기자
- 2024-08-0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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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세력의 시장 교란 엄단…공공주택 공급 차질없이 추진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정부는 LH 등 공공부문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사업승인 목표 10만 5000호와 주택 착공 목표 5만 호 공급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상시조사 등 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탈루세액 추징도 강력히 추진한다. 아울러,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 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현장점검한다. 정부는 1일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이번 달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가용 정책수단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투기수요가 유입돼 주택가격 변동성
- 이광언 기자
- 2024-08-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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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생산현장 가장 가까이서 ‘현대미술전’ 열린다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정부가 창원과 진주 산업단지에 현대미술로 문화적 생기를 불어넣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창원 동남아트센터와 진주 상평복합문화센터에서 현대미술품을 전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지역에서의 미술품 전시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다. 지난해 문을 연 동남아트센터는 창원공단 조성 당시인 1989년에 건립한 옛 동남전시장 서관을 문화시설로 재탄생시킨 곳이다. 이번 전시는 동남아트센터의 첫 번째 전시 행사로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산단과 도시: 기계적 감수성의 미학'이라는 주제로 전시장과 로비를 합해 600㎡ 이상 규모의 공간에서 진행된다. 정정주, 최문석, 노상준 등 한국 중견 및 신진작가 17명의 회화, 사진, 조각, 설치, 미디어아트, 키네틱 아트(움직이는 예술) 등 현대미술 작품 60여 점의 전시를 통해 산업단지와 도시의 관계를 예술적으로 탐구하고 기계적 감수성과 도시화한 삶의 미의식을 조
- 이광언 기자
- 2024-08-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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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영업불편 없도록 민생규제 33건 개선 추진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정부가 신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소상공인들의 영업현장 규제부담 완화, 각종 경영활동 규제기준 합리화, 진입 및 기반규제 현실화 등 3대 분야 민생규제 33건을 개선해 작은 기업의 규제 애로를 업종,업태별로 촘촘히 해결한다. 정부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 등 작은 기업 현장공감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체제의 정착은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을 위한 핵심과제이며 이를 위해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서 '기업인들의 혁신을 가로막고, 소상공인 등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크고 작은 규제들이 곳곳에 남아 있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선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새로운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 등 작은 기업의 현장 눈높이에 맞춰 크고 작은 업종,
- 이광언 기자
- 2024-08-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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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농지에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농촌 생활인구 늘린다”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본인소유 농지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숙박가능한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 기존 농막은 숙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쉼터에서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다. 이 같은 체류형 쉼터가 활성화되면 주말을 기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해 생활하는 인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막을 대체하는 체류형 주거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는 쉼터를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는데, 사용기간은 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 등 감안해 최대 12년 이내로 한다. 특히 이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짓기때문에 비주택으로 적용돼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면제된다. 다만 취득세,재산세는 적용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 이광언 기자
- 2024-08-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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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마약 공급범 검거 30% ↑…하반기도 고강도 단속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경찰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고강도 단속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상반기 집중단속이 종료된 다음 날인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이어서 하반기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경찰이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6545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검거 인원 7701명보다 15%(1156명) 감소했으나, 제조,밀수,판매 등 공급 사범 검거 인원은 증가했다. 상반기 검거한 마약류 공급 사범은 2725명으로 전년도 검거 인원 2089명보다 30.4%(636명) 증가했으며, 총검거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1%에서 41.6%로 대폭 상승했다. 마약류 단속에도 수사력을 결집할 예정이다. 인터넷 마약류 사범은 다크웹,텔레그램,가상자산 등을 범행 수법에 활용한 경우로, 경찰은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 등을 통해 지능화된 수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클럽 등 마약류에 대해서는 첩보수집 강화와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지역경찰,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마약수사팀이 총력
- 이광언 기자
- 2024-08-0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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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알선·권유·유인 등 수사의뢰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다음 달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 조사를 위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이 강화된다.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 정보 등 관련 자료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보험사기행위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8월 14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 등의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불법 게시물 게시자의 접속정보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보험금의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이나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해 보험사기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 또는 경
- 이광언 기자
- 2024-07-3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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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강릉·공주 등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5곳 추가 지정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지역이 주도해 지역맞춤형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25건이 지정됐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교육부는 지난 2월 1차 시범지역으로 31건을 지정했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제안한 47건의 지역맞춤형 교육혁신 모델 중에서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와 지방시대 심의,의결을 거쳐 25건(1개 광역지자체, 40개 기초지자체)을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선도지역 1유형은 파주, 김포, 포천, 연천, 강릉, 공주, 금산, 순천, 김천, 영주, 영천, 울릉이고 3유형은 경남 의령, 창녕, 거창, 함양이다. 관리지역 1유형은 동해, 태백, 삼척, 평창, 영월, 정선, 보은, 경산, 남해, 2유형은 세종, 3유형은 전북 전주, 군산,
- 이광언 기자
- 2024-07-3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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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출산가구에 1순위 공급…인원별 면적 제한 폐지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에서 출산가구를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가구원 수에 따라 주택 면적을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준비대행사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8월 중 직권조사에 나서고,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해 신설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하루빨리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개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지난 25일 임명된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도 참석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 중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업계 현황과 소비자피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결혼준비대
- 이광언 기자
- 2024-07-3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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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총인구 3년 만에 반등…지난해 5177만 5000명 기록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국내 총인구가 외국인 증가에 힘입어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7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8만 2000명(0.2%) 증가했다. 총인구는 2021년부터 2년 연속 감소하다 2023년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으며 연평균 인구 증감률(성장률)은 1995년 이후 1% 미만으로 떨어졌으나 2020년까지는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다가, 2021년부터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후 2023년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 내국인은 4983만 9000명(96.3%), 외국인은 193만 5000명(3.7%)으로 전년 대비 내국인은 10만 1000명(-0.2%) 감소했고 외국인은 18만 3000명(10.4%) 증가했다. 내국인은 2021년 이후 해마다 감소했고 외국인은 2020년부터 2년 연속 감소하다 2022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15~64세 인구는 70.6%(3654만 6000명)로 2018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2590만 4000명, 여자는 2587만 1000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3만
- 이광언 기자
- 2024-07-3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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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스마트폰·태블릿으로 가능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올해 안에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오는 31일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범운영해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한다.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전국 시행 때 오류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국민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했다'고 밝히고 '시범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
- 이광언 기자
- 2024-07-3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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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0일 23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