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군, 개별공시지가 자동문자알림서비스 시행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횡성군은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문자메시지로 신속하게 알려주는'개별공시지가 자동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매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가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 토지소유자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개별공시지가 자동 문자알림서비스는 이러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 맞춤형 서비스이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매년 결정공시일(1.1. 기준 / 7.1. 기준)에 맞춰 개별공시지가 결정지가와 이의 신청 기간을 쉽고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횡성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다. 신청 방법은 안내문 상단에 위치한 QR코드 및 횡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횡성군 토지재산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횡성군은 군민과의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 이번 서비스를 추진했으며, 개별 통지를 원하는 주민들과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배달특급 다회용기 사업지역 확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다회용기 사업 지역이 기존 용인 수지구와 화성 동탄 등 2곳에서 올해 김포시(전역)와 안산시(고잔동·초지동·월피동·성포동) 안성시(안성 1·2·3동)가 추가돼 총 5개 시로 확대된다. 더불어 기존 지역인 화성시에서는 동탄과 함께 병점 지역도 추가된다. 다회용기 사업은 배달특급 가맹점 음식 포장에 스테인리스 재질 용기(用器)를 사용하는 것이다. 소비자는 다회용기와 1회 용품 가운데 원하는 용기를 선택할 수 있다. 배달 음식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1회용품 폐기물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다회용기로 음식을 받은 소비자는 식사 후 다회용기를 집 앞에 내놓기만 하면 업체에서 수거와 세척 등을 담당해 가맹점에 다시 전달한다. 전문화된 세척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안전과 위생 문제가 없다. 배달특급은 지난해 7월 화성시 동탄에서 다회용기 지원 시범사업을 배달앱 최초로 시작했다. 지난해 총 230개 가맹점이 다회용기 사용에 참여했고, 누적 주문 건수가 약 14만 7천 건에 달할 정도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았다. 올해는 지역 확대와 더불어 약
▲ 깡통전세 피해예방 안내문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부동산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피해 예방을 위한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는 2월부터 ‘깡통전세’ 등 부동산 계약 시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기초상식에 관한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누리집을 통해 ‘부동산 초보를 위한 똑똑하게 집 구하는 꿀팁’ 과정을 수강하면 된다. 강사 및 패널은 공인중개사이자 유명 유튜버인 황서진과 개그맨 이세진이 맡아 부동산 초보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한다. 교육은 총 10개 차시로 구성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부동산 초보를 위한 기초 용어 ▲주택청약 및 대출 상식 ▲공인중개사사무소 선정 및 매물 확인 요령 ▲전세 사기유형 및 보증보험제도 ▲초보 임차인을 위한 전·월세 계약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부동산 지원책 등이 포함됐다. 특히 6차시 ‘집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기’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등과 같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안전하게 보증
▲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6일(월) 오후 6시 화곡6동 주민센터 3층 강당에서 열린 ‘화곡6동 등서초등학교 일대 모아타운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6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원도심 재개발을 성공시키겠다는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김 구청장은 이날 오후 6시 화곡6동 주민센터 3층 강당에서 열린 ‘화곡6동 등서초등학교 일대 모아타운 주민설명회’에서 “원도심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밤낮없이 무던히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모아타운 주민설명회’는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된 화곡6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 추진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 약 150여 명이 참석한 설명회에서는 ▲모아타운, 모아주택 사업 설명 ▲노후도, 용적률 완화 등 모아타운 추진 시 각종 규제 혜택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등 대상지 종합분석 결과와 정비 계획(안)을 설명했다. 모아타운 제도는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다세대·다가구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방식이다.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들의 참여율이 주요
▲ 유통플랫폼 공급기업의 기업규모별 구성비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와 함께 혁신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를 결합한 형태 또는 민간의 자율규제에 정부의 일정한 개입이 가미된 공동 규제(Co-Regulation)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공정한 플랫폼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와 규제의 추진 방향을 제안한 ‘공정한 플랫폼 경제생태계를 위한 규제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의 플랫폼 대기업이 유통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플랫폼 규제는 독점이나 경쟁 이슈보다 갑을관계, 소상공인, 골목상권, 온오프라인 갈등 등이 주요 이슈로 대두됐다. 네이버, 이마트, 카카오, 쿠팡 등 4개 유통플랫폼 기업의 연결망을 분석하면 공급기업 중 24.6%는 소상공인, 29.4%는 소기업, 29.8%는 중기업 등 유통플랫폼 대기업들의 경제활동에는 실제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대형 유통플랫폼과 공급기업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관계를 정립하여 갑을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공정한 플랫폼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공급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이공계 학‧석‧박사 출신의 전문 연구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방식은 ‘채용 지원’과 ‘공공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 파견 지원’ 두 가지이다. 채용 지원은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정부가 연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하며,파견 지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요령(노하우) 전수, 기술 애로 해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는 파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6년간(3+3년) 지원한다. 특히, 소‧부‧장 기업은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첨단산업분야 및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 기업은 선정 시 우대하는 등 전략 분야 및 고용 창출 중소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단, 채용 지원은 공고일 1년 전부터 협약 체결일(’23.5월 예정)까지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 로고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관세청은 2월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orea Customs Week 2023)(케이씨더블유 KCW 2023)」 준비기획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23년 4.26~28. 서울에서 개최되는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CW) 2023은 60여개국 관세청장, 국내외 기업인 및 세계관세기구(WCO),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관계자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 대규모 국제행사로서,국가 간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통한 무역원활화, 관세행정에의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등 세계 주요 관세이슈를 선도하기 위해, 관세청이 사상 최초로 개최하는 국제 관세협력회의다. 관세청은 이번 행사의 주제로 “글로벌 관세협력과 디지털 세관(Global customs cooperation and digital customs)”을 선정하고, 전 직원 공모를 거쳐 “국경을 넘어 세계를 잇다!(Beyond the Borders, Connect the World!)*”라는 공식 슬로건과 로고를 확정했다. 이번에 발족한 ‘준비기획단’은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CW) 2023의 성
▲ 서울형 주택실거래 가격지수의 특징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서울시는 최근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하는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 개발을 완료하고 3월부터 자체적인 시범 운영과 함께 외부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한 지수 검증위원회를 구성, 데이터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확보하여 올해 중으로 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과 깡통전세 우려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어 실제로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데이터, '서울'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부터 실거래가 기반의 지표 개발을 준비해 왔다. 현재 주택시장은 실거래가․호가 등의 자료를 기초로 주․월 단위 지수를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하여 공개하고 있는데, 특히 시세 기반 지수는 조사자의 주관이 반영되어 시장지표정보로서 실제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택시장 심리 불안, 시장 왜곡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 국가승인통계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표본가격지수(시세)의 경우, 조사원의 주관적 평가가 반영될 소지가 있어 실거래가격지수 대비 낮은 변동률을 보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시장상황을 설
▲ 서강석 송파구청장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송파구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총 12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송파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6개월이 경과한 중소기업으로, 매출 실적이 있고 은행 여신 규정상 담보능력이 있는 기업이다. 단, 현재 송파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 중이거나 융자지원 제외업종, 세금 체납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융자금 대출 금리를 연 1.5% 고정금리로 유지하여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 지원 규모는 총 120억 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 원(고정금리 1.5%) 소진 후 우리은행과 협약으로 확보된 협력자금 80억 원(CD금리+1.7%)이 활용된다. 기업체별로 최대 2억 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이번 융자 지원은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연중 상시 운영한다. 수시 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구비 서류를 갖춰 ‘우리은행 송파구청지점(송파구청 본관 1층)에서 사전상담
▲ 여주시,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여주시가 오는 4월 28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동록 신청을 접수한다.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해야 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 대상이며, 스마트폰과 PC,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3월2일부터 4월 28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신청해야 한다. 또한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농업인 준수사항 17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여주시는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준수사항 이행을 점검하는 등의 절를 거쳐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지역별(공사현장) 입찰예정 현황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조달청은 이번 주(’23.2.6.~'23.2.10.)에 총 31건, 2,403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수요 ‘목포내항 여객부두 건설공사(추정가격 361억 원 , 공사기간 1,265일)’는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동 서산동물양장 앞 해상에 안벽 270m, 호안 60m, 부잔교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종합심사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현재 부두의 접안능력이 여객선 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신규 여객부두가 건설되면 여객선의 접안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31건 중 27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171억 원 상당(49%)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14건(477억 원)이고,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3건(694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1,887억 원, 종합심사 496억 원, 종합평가 18억 원, 수의계약 2억 원으로 집행될
▲ 공정거래위원회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42일간 각각 입법·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공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①계약서 미교부, ②계약서 미서명, ③계약서 미보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광역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일부 과태료 부과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함으로써,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감경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자진시정(최대 50%)과 조사·심의 협력(최대 20%)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50%까지만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70%까지 감경이 가능케 함으로써 법위반 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정위가 중요 사건 처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자진시정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돕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계획(예시)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삼척시, 충북 음성군, 충남 공주시, 전북 김제시 4개소를 선정했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귀농․귀촌 가구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지구는 △일자리와의 연계성, △교육․문화․복지시설 등과의 접근성,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동 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 현재 총 5개소가 선정됐다. 이 중 4개소는 입주를 완료(총 118세대)했으며, 1개소 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는 농촌 청년의 맞춤형 주거 수요를 반영하여 4개소를 선정했다. 각 사업지구에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공동육아 나눔 시설과 문화ㆍ여가 커뮤니티시설 각 1개 동을 복합ㆍ설치하는 데 지구당 총사업비 80억 원(국비 40억 원)을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4개소 중 삼척시, 공주시, 김제시는 임대형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음성군은 지
▲ 법무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분야 외국인 인력에 대한 비자심사 실적을 발표하고, 2월 중으로 E-7과 E-9 자격을 가진 외국인력 2천여 명이 조선업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기능인력(E-7)은, ’22.4.19일 제도개선 이후 ’23. 1월 말까지 산업부가 2,257건의 고용추천을 완료했으며, 법무부는 1,798건의 비자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선분야 저숙련인력(E-9)에 대한 비자심사도 신속히 진행되어 1월 한 달간 1,047명에 대한 비자심사가 완료됐다. 법무부와 산업부는 이에 따라 2월 중으로 E-7과 E-9 자격 외국인력 총 2천여 명이 조선업 현장에 새롭게 배치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와 산업부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업계의 요청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비자심사 실적은 지난 1월 6일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발표 이후 법무부와 산업부가 심사 전담인력을 확충한 결과로, 산업부의 고용추천 기간과 법무부의 비자심사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기존에 비해 고용추천부터 비자발급까지의 심사 속도가 매우 빨라졌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적체되어
▲금감원은 사모 CB 발행기업 및 한계기업 등 불공정거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례를 선별·모니터링하고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사진=눈> 금융감독원은 새해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불공정거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사모 전환사채(CB)를 집중 조사한다. 이와함께 불법공매도와 회계 부정 행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6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새해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악성루머 유포 및 불법공매도 등 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금융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시장교란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사모 CB 발행기업 및 한계기업 등 불공정거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례를 선별·모니터링하고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사모 CB 발행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조사·공시·회계부서 공동 '합동대응반' 운영을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단기간 중 CB 발행이 빈번하고 주식전환 시점에 주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급등하는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을 대대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인의 지분 공시 위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CB·BW를 인수해 해당 법인 지분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