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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사료구매자금, 중소․취약농가 중심으로 지원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들이 사료가격 폭등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조 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중소농가의 경영 안정 및 이자 부담 등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사료구매자금은 외상거래 대신 현금거래를 통해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리 1.8% 정책자금을 2년간 융자로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는 축산발전기금 3,550억 원과 이차보전 6,450억 원 등 1조 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 3,550억 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예산안이다. 또한 올해는 중소․취약농가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축산물 수급 및 방역 강화 정책과 연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023년에 시행하는 사료구매자금 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취약농가 중심으로 우선순위 조정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강원․경기북부 등의 이동제한 피해농가에게 1순위 지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외상으로 사료를 구매한 금액을 상환하려고 하는 농가를 2순위로 신설하여 사료 외상구매(최대 연 6.5% 수준 이자 발생)로 경영에 압박을 받는 축산농가 중심으
- 배용철 기자
- 2023-02-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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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비료 품질단속 강화로 불량비료 유통 차단에 나선다
▲ 농림축산식품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국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되어 보관‧판매되는 비료를 대상으로 불량비료의 유통 차단에 나선다. 지난해 농관원은 생산 및 유통단계 비료 761개 제품(391업체)을 수거·검사하여 보증성분 미달, 유해성분 초과, 공정규격 외 원료사용 등 품질관리 규정을 위반한 130개 제품(83업체)을 적발했고,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올해는 농업인들에게 지원‧공급되는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에 대한 생산단계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표시 사항(보증성분량‧원료투입비율 등) 점검을 확대하는 등 불량비료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의 경우 전국 약 500개소 생산업체 중 주요 업체를 선정하여 검사 공무원이 직접 생산 현장을 방문해서 시료 채취 후 비료 시험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주성분‧유해성분‧그 밖의 규격(염분, 부숙도) 등이 공정규격에 맞게 유통되고 있는지 철저히 검사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주
- 배용철 기자
- 2023-02-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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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부동산 취득세 감면분야 일제조사...1,700여건 대상
▲ 대전시 중구청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대전 중구는 지방세 누락 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5월 31일까지 일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경농민, 사회복지법인, 생애최초주택 감면자 등 1,775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관계 공무원들로 조사반을 편성해 대상별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내용은 감면 부동산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 여부, 중도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며, 조사과정에서 감면 목적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자진신고 안내와 과세 예고 절차를 거쳐 취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김광신 청장은 “조사 역량을 집중해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강동필 기자
- 2023-02-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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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3년 평택지역개발계획에 1조 3천억 원 투입 확정
▲ 평택지역개발계획 2023년 시행계획 사업현황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행정안전부는 미군기지가 이전된 평택지역 개발을 위해 ‘평택지역개발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7개 사업에 1조 3,491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평택지역개발계획은'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평택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지역개발계획 사업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7년간 총 80개 사업에 22조 647억 원(국비 4조 5,913억, 지방비 7,756억, 민자 등 16조 6,978억)을 투자하여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이전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해에는 행안부 등 6개 부처와 경기도 및 평택시에서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등 16개 사업에 8,011억 원(국비 1,458억, 지방비 329억, 민자 등 6,224억)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06년부터 17년 동안 추진됐던 1조 1,103억 원 규모의 국방부 소관 주민편익시설 사업비 투자를 완료하여 노후된 마을회관 신축, 마을진입도로 및 소공원 조성 등을 시행하여 주민생활 여건 개선에 크게 이바지했다. 또한
- 배용철 기자
- 2023-02-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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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 ‘광명제16R구역 재개발 공공매입 임대주택(행복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
▲ 광명도시공사 16R 공공매입 임대주택 일반공급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광명도시공사는 ‘광명제16R구역 재개발 공공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15일 공사에 따르면, 광명시의 저소득 시민 주거생활 안정 정책에 부응하여 광명제16R구역 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공공매입 임대주택을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철거이주민을 대상으로 특별‧우선공급을 완료했고, 발생한 잔여세대를 금회 일반공급을 통해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세대는 총 21세대(전용면적 32㎡)로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광명시 거주기간에 따라 공급순위를 부여한다. 운영유형은 행복주택으로 운영예정이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변 임대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청약신청은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신설한 광명도시공사 청약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8일 오후 5시까지다. 단,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서는 3월 6일부터 8일까지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청약접수 전 2월 27일 임대주택을 임시 개방할 예정이다. 광명도시공사 관계자
- 배용철 기자
- 2023-02-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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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 시·군에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인상률 최소화 방안 마련 요청
▲ 2023년 제2차 도－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수도료, 하수도료 같은 시군 관리 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를 도내 31개 시군에 요청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도 재난상황실에서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 등 서민경제 지원 강화를 위한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도는 시군 공공요금의 안정적인 관리와 취약계층 등 서민경제 지원을 당부하며, 도민의 물가상승 체감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 시기 조정과 인상률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시군에 요청했다. 시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상수도료, 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3종이다. 이 밖에도 도는 서민 부담완화와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착한가격업소에 도비 1억 2,5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기자재와 소모품을 보급하고 공공요금 감면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2~4월 해빙기 간 얼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 약화가 우려되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양평 수미마을 빙송어 축제, 청평 설빙축제 등 겨울 축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출렁다리, 수변
- 배용철 기자
- 2023-02-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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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미국보다 빨리 꺾여 VS 더 느려....금통위원들 설전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2%를 기록, 9개월 연속 5%를 웃도는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농산물 가격은 지난 12월에 비해 6.2%, 축산물은 전년동월에 비해 0.6%, 공업제품은 6.0% 상승했다. 이 중 빵(14.8%), 스낵 과자(14.0%) 등 가공식품 물가가 10.3% 올랐다. <사진=SNS> 미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등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소비자물가도 5%대의 높은 수준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책임지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 간 미국 등 주요국보다 물가 하락 속도가 빠를 것이라는 주장과 이들 국가보다 더 오래 높은 물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지난달 열린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 속도가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더딜지, 빠를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는 5.2%로 6개월 연속 5%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6월(6.0%), 7월(6.3%) 2개월 연속 6%대까지 치솟았다가
- 김문수 국장
- 2023-02-1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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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개최
▲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14일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입북지구'조정금액 결정 건과 '당수·구운2지구'조정금 이의신청 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조정금 통지 후 이의신청이 접수된 '당수·구운2지구'토지(2필지)와 새롭게 경계가 확정된 '입북지구'면적 증감 발생 토지(2필지)를 대상으로 실제 이용현황과 시장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평가했으며, 조정금에 대한 의결 결과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새롭게 측량하여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권선구는 2014년'벌터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개지구 1,337필지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 해소와 효율적인 토지관리로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배용철 기자
- 2023-02-1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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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 고양시 일산동구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3월부터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쳐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설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관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및 타 자치단체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매년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주고, 상습적인 체납이 많아 건전한 납세풍토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 일산동구 세무과는 납세자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영치예고문을 발송하고 단속시스템이 설치된 영치 차량, 휴대용 단속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주택가, 아파트 단지, 도로변 등에 주차 중인 체납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번호판을 영치 당하고도 지방세 체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않고 있는 차량에 대해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된 자동차세 납부를 당부하며 “성실납세자에 대한 형평성 제고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앞으로도
- 배용철 기자
- 2023-02-1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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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세계로 뻗는 ‘K-공공조달’ 수출, ‘역대 최고’
▲ 세계로 뻗는 ‘K-공공조달’ 수출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조달청이 지원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제품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수출실적 15억불을 달성,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우리나라 수출 확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해외진출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434개 기업은 긴축정책에 의한 경기둔화, 공급망 차질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해외 168개국에전년도 12.5억불보다 21%나 증가한 15.1억불의 수출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수출증가의 원인은, 조달기업들의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 성능, K-브랜드 가치 상승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등이 맞물려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이들 기업은 산업용 강관, LED조명, 스마트 청진기 등 다양한 품목으로 해외시장에서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72억불로 가장 많은 수출실적을 기록했고, 대만 2.71억불, 베트남 1.4억불, 일본 0.9억불, 중국 0.8억불, 말레이시아 0.6억불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31%를 차지한 ‘건설환경’ 분야 제품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기계장치’ 23%,
- 배용철 기자
- 2023-02-1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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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3년 전기차·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확대 추진
▲ 고양시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양특례시가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23년도 전기차·수소차 민간보급사업’을 공고하고 2023년 2월 16일 오전 9시부터 지원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계속해서 고양시에 주소가 등록된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는 작년 대비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전기자동차의 경우 상반기에 2,503대를 보급한다. 차량별 보급대수는 전기승용 2,000대, 전기화물 500대, 전기승합 3대로 보조금액은 전기승용 최대 980만원, 전기화물 최대 2,190만원을 지원한다. 수소차의 경우 올해 총 승용 200대를 민간 보급하며, 지원금액은 국비보조금 2,250만원과 시비보조금 1,000만원으로 대당 총 3,25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으로 구체적인 보조금 대상차종과 제원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희망자는 판매점(대리점)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판매점(대리점)에서 구
- 배용철 기자
- 2023-02-1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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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규제 혁신
▲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규제 혁신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3년 2월 15일부터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의 경우 수탁자뿐만 아니라 위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과 비공개 심사 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간에는, 화학제품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 생산을 위탁하는 자가 화학제품을 기획 및 개발함에도 불구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이나 비공개 심사 신청은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수탁자에게만 허용됐다. 이로 인해, 위탁자는 수탁자를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고 이를 유통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제품의 전성분 등 영업비밀을 공개해야만 했다. 그러나 위탁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품의 전성분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등 많은 애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앞으로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거나 비공개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 배용철 기자
- 2023-02-1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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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부동산 취득세 감면분야 일제조사...1,700여건 대상
▲ 대전 중구청 전경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대전 중구는 지방세 누락 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5월 31일까지 일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경농민, 사회복지법인, 생애최초주택 감면자 등 1,775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관계 공무원들로 조사반을 편성해 대상별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내용은 감면 부동산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 여부, 중도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며, 조사과정에서 감면 목적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자진신고 안내와 과세 예고 절차를 거쳐 취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김광신 청장은 “조사 역량을 집중해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강동필 기자
- 2023-02-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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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지난달 부동산 매매거래 전국 5번째
▲ 경상남도청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경상남도는 1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경남의 부동산 거래회전율은 전국평균을 하회했으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건수는 전국 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회전율은 전체 부동산 수에서 소유권이전신청 부동산 수를 나눈 값으로 토지 필지수(전국 4위) 등이 많은 경남은 0.13%로 전국평균 0.15% 대비 낮은 반면 전체 부동산 매매등기 신청건수는 7천310건으로 전국 대비 거래량은 상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등기신청 건수는 창원 1천339건, 양산 901건, 합천 593건으로 많았으며, 하동이 179건으로 가장 적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지난해 7월 이후 부동산 거래회전율은 하락세로써 이는 전국적인 상황이지만, 필수 부동산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국토교통부에서 원활한 부동산 거래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강동필 기자
- 2023-02-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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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22개월 만에 최소 증가…일자리 97%는 고령층
▲자료 통계청. 지난달 취업자 수가 2021년 3월 이후 가장 적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폭이 둔화하는 등 갈수록 고용시장이 위축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36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41만1000명(1.5%) 늘었지만 증가폭은 2021년 3월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이는 지난해 1월 취업자가 113만5000명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2021년 1월(-98만2000명)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며 지난해 1월에는 100만명 이상의 증가폭을 기록한 바 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5월(93만5000명) 이후 6월(84만1000명)부터는 증가폭이 줄기 시작했다. 이후 7월(82만6000명), 8월(80만7000명), 9월(70만7000명), 10월(67만7000명), 11월(62만6000명), 12월(50만9000명)에 이어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2만명·9.3%), 숙박 및 음식점업(21만4000명·10.2%), 정보통신업(
- 김문수 국장
- 2023-02-1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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