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병무청은 1월 30일부터 충북 보은에 위치한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2023년도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시작한다. 이번 교육은 12월 22일까지 총 43주간 진행되며, 대상 인원은 약 3만여 명이다. 병무청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무요원 양성’을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한 날 또는 군사 교육소집을 해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회복무요원 등을 대상으로 복무 기본과정 등 총 5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하여 교육과정에 따라 4박 5일 또는 2박 3일간 숙박하며 교육을 받게 된다. 올해 병무청은 복무분야별로 교육반을 편성하고 학습자 및 복무 현장 중심의 규정, 복무사례 강의 및 사례발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지방청별로 사회복무연수센터까지 버스로 수송하고 있으며, 병무청 안전통제 직원이 함께 탑승하여 버스 운전자 음주 측정 및 과속 방지 등 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등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해제됐으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 마스크를 착용할 예정이라고 말한다. 서울 성북구 한 마트에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장을 보고 있다. <사진=SNS> 코로나 19로 근 3년을 버티면서 지내다 어느덧 마스크의 일상에 익숙해진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해제됐으나, 많은 사람들이 사내에서도 미팅에서도 계속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라고 말한다. 마스크를 쓰면서 외모 지적을 받지 않게 돼서 업무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3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전날부터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대부분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됐다. 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실내에서는 물론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다니는 분위기다. 감염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우려가 남아있는 가운데 직장인들을 중심으로는 이른바 ‘꾸밈 노동’에 대한 부담도 탈마스크를 주저하는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마스크를 쓰면서 화장과 같은 ‘꾸밈 노동’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이다. 대형 쇼핑몰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화장을 가볍게 한 날은 직장 내에서 은근한 지적을 받았다. 그런데 마스
▲ 법무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법무부는 1. 31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2023. 1. 12. 선고, 1·2심 인용액 합계 약 880억 원)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이 사건 항소심에서 일실수입 산정기준인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하여 배상액을 증액한 것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변경(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판결)에 따른 것인 점,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한 것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무사 공무원들의 불법사찰 사실이 인정되고 일부는 최종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해양경찰인 123정장의 업무상 과실을 근거로 국가배상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하여 2018. 8.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군산-어청도 항로 운항선박(어청카훼리호)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해양수산부는 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항로 운항을 위해 2023년 2월부터 기존 국가보조항로인 군산-연도-어청도 항로를 분리하여, ‘군산-연도’ 항로를 국가보조항로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연도는 군산항으로부터 거리가 11km로 비교적 가깝지만 군산-어청도 항로의 중간 기항지이기에 1일 1항차만 운항하여 주민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군산-연도-어청도 항로상 최단거리수역에 설치된 어망으로 인해 운항저해사고가 빈발하여 안전 운항을 위한 항로분리 요청이 지속된 바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군산-연도 항로와 군산-어청도 항로를 분리하고, 군산-연도 항로에 국가보조항로 예비선인 ‘섬사랑3호’를 투입하여 1일 2항차로 운항할 예정이다. 또한, 왕복으로 최소 5시간이 소요되던 군산-어청도 항로도 중간 기항 없이 직항으로 4시간으로 운항 시간이 단축된다. 이를 통해 연도와 어청도 모두 군산과 1일 생활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항로 분리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군산시가 지역 주민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 거둔 성과로, 국가보조항로 지정은 2015년 완도-모도 항로 분리 이후 8년 만이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SNS> 경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주가조작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 대변인을 고발한 지 하루 만이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김 대변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대통령실의 고발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27일 서면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우리기술' 작전주에도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며 "법정에서 검사의 입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우리기술' 20만 주를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전날(30일) "반복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을 운운하며 조롱하는 건 '2차 가해'"라며 김 대변인을 서울청에 고발했다. 고발 사실이 알려지자 김 대변인은 전날 다시 입장을 내고 "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해 북한 측에 300만 달러를 더 보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SNS>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 북한 측에 300만 달러를 더 보냈다고 진술했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을 조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는 김 전 회장이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북한에 보낸 것으로 알려진 500만 달러보다 300만 달러가 더 늘어난 금액이다. 김 전 회장 측은 해당 비용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사업 비용'이며, 3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18년 10월 북한 평양을 방문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스마트팜 지원 등을 비롯한 6개 분야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측에서 "경기도가 스마트팜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아직 지원이 없
▲삼성전자는 31일 '2022년 4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전화회의)를 통해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지속해 필수 클린룸(청정실)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캐펙스(CAPEX·설비투자)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인위적 감산은 없다고 했다. 31일 삼성전자는 '2022년 4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전화회의)를 통해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지속해 필수 클린룸(청정실)을 확보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는 "최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금리인상 등으로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가 위축되고 경기 악화 우려로 기업들도 재무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고객사의 재고 조정 자체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러한 시황 약세가 당장의 실적에는 우호적이지 않지만 미래를 철저히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의 품질과 라인 운영 최적화를 위해 생산라인 유지보수 강화와 설비 재배치 등을 진행하고 미래 선단 노드(공정)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 C/2022 E3 (ZTF) 위치 (이미지 |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에서는 2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5만년 만에 지구를 찾아온 C/2022 E3 혜성의 근지점(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 통과를 기념하는 혜성 관측회를 개최한다. C/2022 E3는 2020년 7월에 나타난 니오와이즈 혜성(C/2020 F3, NEOWISE) 이후 거의 3년 만에 나타난 육안 관측 가능한 혜성이다. 관측회는 저녁 7시부터 매시 정각에 실시하며 천문과학관 홈페이지에서 관측 프로그램을 예약하면 된다. 1일 저녁에는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공식 유투브인 ‘별박사의 3분 우주’를 통해 별박사 이태형 관장이 직접 C/2022 E3 혜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관측 방법에 대한 강연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3일 저녁에는 6:30부터 8:30까지 천문과학관에서 혜성 맞이 특별 강연 및 관측회를 실시한다. 강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 1월 12일 근일점을 통과한 C/2022 E3(ZTF) 혜성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2월 2일 02시 56분 지구 가장 가까운 곳(근지점)을 지나간다. 근지점 거
▲한파가 누그러지면서 시민들이 호수 주변으로 나오 대화를 나누고 있다. 31일 기상청은 서울 기준 예상 최고기온 4도로 영상의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보했다. <사진=SNS>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지는 가운데 추위가 물러가며 내일까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31일 기상청은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많아지겠다"며 "오후에 경기북부, 오후부터 밤사이 강원내륙·산지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고 전했다. 내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강원내륙·산지, 울릉도.독도: 1~3㎝, 경기북부, 강원내륙·산지, 울릉도·독도 0.1㎝ 미만으로 관측된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경기북부, 강원내륙·산지, 울릉도·독도 5㎜ 미만, 서울·경기남부내륙, 강원동해안, 서해5도, 울릉도·독도 0.1㎜ 미만이다. 경기동부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눈이 쌓여있는 가운데,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다시 얼겠고, 오후부터 밤 사이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경기북부와 강원내륙·산지는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고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주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낮 최고 기온은 3~12도로 내일까지 평년(최저기온 -12~0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 30일 14:30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필립 세스 골드버그(Philip Seth Goldberg)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우호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부패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치주의와 정의 수호를 위한 협력과 의사소통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 ‘2023 코리아가든쇼’ 공모전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산림청이 주최하고 국립수목원과 순천시 공동 주관하여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2023 코리아가든쇼' 공모전이 ‘정원, 옛것에 스며들다’라는 주제로 2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 열린다. 이번 공모전은 '2023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의 일환으로 개최되며 ‘전통’을 주제로 설계된 공모작 중 선정된 6개의 정원작품이 시공될 예정이다. 작품선정을 위해서는 전통정원 요소인 화계, 연못과 점경물인 계단, 굴뚝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모든 전통정원 요소는 현대적으로 변형해서 활용할 수 있다. 자세한 전통정원 요소에 대한 정보는 코리아가든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정원팀 송영림 팀장은 “최근 젊은 세대에서 불고 있는 정원과 반려 식물에 관한 관심을 반영하여 정원 소재 식물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리기법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 추진과 더불어 정원 분야 인력 양성 및 확대를 위한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립수목원 최영태 원장은 “이번 코리아가든쇼는 최근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한국 전통정원 조성에 관한 관심을 한 단계 발전시켜줄 것.”이라
▲ 표준강의안 주요 구성내용(예시)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 많은 기업을 위해 '표준강의안'을 제작·보급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임에도 적정하게 실시하지 않아 근로감독 시 여전히 적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가 고용·노동 분야 교육 전문기관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의뢰하여 제작한 것이다. '표준강의안'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법령부터 직장 내 성희롱 대응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 기업의 내부강사가 강의 시 손쉽게 활용하도록 프레젠테이션(PPT) 파일로 만들어졌으며, 입체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동영상'을 함께 활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고용노동부는 '표준강의안'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동영상'을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형소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표준강의안이 성희롱 예방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한국GM이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올해 경영계획을 발표했다. 좌측부터 브라이언 맥머레이 GM 한국연구개발법인 사장, 에이미 마틴 최고재무책임자, 로베르토 렘펠 GM 한국사업장 사장, 정정윤 최고마케팅책임자, 카를로스 미네르트 영업·서비스 부문 부사장, 채명신 디지털 비즈니스팀 상무, 윤명옥 홍보부문 전무. <사진=한국GM 제공> 한국GM이 올해 차세대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하고, 생산 효율성 증대를 통해 흑자전환을 이루겠다는 경영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26만대였던 국내 공장 생산량은 50만대로 끌어올려 한국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간다는 포부다. 실판 아민 GM 수석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2023년은 흥미로운 시기가 될 것이다. 신차 출시로 고객을 놀랍게 할 뿐 아니라 어떤 시기보다 빠른 변화와 성장을 이끌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30일 한국GM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산업 전략을 발표했다. 로베르토 렘펠 한국GM 사장, 카를로스 미네트르 영업·서비스 부문 부사장 등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간담회에선 지속가능한 미래 기반을
▲ 외교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외교부는 반크와 함께 1. 30일 '1기 반크 청소년 청년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 발대식을 개최했다. '반크 청소년 청년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 양성'은 지난 12. 6. 체결된 '외교부-반크간 민관 협력 디지털 공공외교 실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근거로 시행했다. 이번에 제1기로 선발된 222명의 반크 청소년 청년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들은 디지털 공공외교 활동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고 관심을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손지애 문화협력대사는 이번에 선발된 반크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들을 위한 강연에서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확대하기 위해 반크를 비롯한 우리 차세대 젊은이들이 더욱 활발한 공공외교 활동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상대를 이해하는 소통의 자세가 공공외교의 핵심임을 언급하면서, 청년들에게 자신만의 전문분야를 만들어 한국 공공외교에 기여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상화 공공외교대사는 축사에서 20년 넘게 사이버 민간 외교사절단으로 많은 활동을 펼쳐온 반크야말로 우리 정부의 디지털 공공외교 강화를 위한 훌륭한 파트너라고 평가하
▲고용노동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3~2027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간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것이다. <사진=SNS> 정부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금 지원을 줄이고 정년연장을 담은 장기정책을 추진한다. 이는 청년과 여성, 고령자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대상으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직접일자리 사업 등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30일 오전 고용노동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2027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간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것이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이나,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산업·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노동시장 일자리 창출력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그간 우리의 일자리 정책은 현금 지원, 직접일자리 확대 등 단기·임시 처방에 머물러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