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지로 한국을 선택한데 이어 첫 방문지로 삼성전자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핵심인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동맹과 기술동맹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곳에서 첫 만남을 가진 한미 정상은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한미 양국은 이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상설 대화 채널인 NSC 경제안보대화를 새로 만들었다. 양자기술과 바이오, 인공지능 등 핵심 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개발하기 위한 민관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 했다. 특히 한미 양자기술 민간 워크숍 개최로 협력 공감대를 확산하고, 바이오 분야에서는 공동연구와 인력교류를 위한 과제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배터리와 반도체, 에너지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을 위해 양국의 조기경보시스템과 연계해 협력하고 장관급 공급망 산업대화를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힌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양국은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 SMR를 함께 개발하고 한미 원전기술 이전과 수출 협력에
▲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한미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지키면서, 북한이 대화를 통한 실질적 협력에 응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원칙에 기초한 일관된 대북 정책에 의해 뒷받침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 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인태지역은 한미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으로,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그 첫걸음은 인태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다. 우리의 역내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도 성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 한미 정상회담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한미 정상은 북한 위협에 함께 대응할 연합방위 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한미연합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을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이를 유념하면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해 필요 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미국은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해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 한미 정상회담 내일 개최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오후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핵 대응을 위한 공조 방안을 첫 번째 의제로 논의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우리 안보가 튼튼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경제안보나 기후 변화도 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효적인 한미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 실행계획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등으로 축소됐던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정상화를 언급할 수 있다.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한미 고위급 회담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를 재개하는 방안을 이야기할지 주목된다.이 협의체는 지난 2016년 합의 이후 두 차례 약식으로만 열렸다. 한미 양국은 이를 정례화하고 확장 억제의 실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미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기간 미군 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위기를 겪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안이 다뤄질지도 주목된
▲ 윤석열 대통령(KTV 방송 화면 캡춰)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열리는 첫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미동맹 관계가 더 튼튼해지고,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동맹으로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한미정상회담 각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 참여 등이 중국과의 관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굳이 '제로섬'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경제관계를 잘 해나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 전라북도선관위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확인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사전투표일 전일인 5월 26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공약 바로알기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가 보다 쉽게 후보자의 공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책·공약 대표 홈페이지인 ‘정책·공약마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5대 공약과 선거공약서를 볼 수 있으며 정책선거 참여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도 제공한다.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을 위해 후보자와 정당에 선거공보 등을 음성 출력이 가능한 문서 PDF 파일로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후보자 공약 한눈에 보기’ 메뉴에서는 이용자가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와 공약을 선택하면 동시에 비교해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후보자별 공약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책·공약마당’에서는 전국 유권자가 직접 제안하는 희망공약과 한국정당학회가 지역 언론 및 SNS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별한 17개 시·도별 공약이슈키워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 및 공약을 확
▲ '한미정상회담' 21일 개최·(KTV방송화면캡춰)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합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 헌화하고 윤 대통령과 경제안보와 안보를 내세운 공동일정을 매일 이어간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함께 방문하는 일정도 거론된다. 한미정상회담은 오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1시간 반가량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북한 문제, 대북정책, 동아시아 역내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접견실에서 확대정상회의를 열고 경제안보협력 문제, 인도·태평양 역내 협력, 글로벌 협력 이슈 등을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회담 결과를 문서로 정리해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오후 4시쯤 두 정상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모두발언을 하고 질의에 응답한다. 저녁 7시부터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윤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만찬 행사가 열린다.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한이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 윤석열 대통령 5·18 기념식 참석(KTV 방송화면캡춰)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오월 정신은 지금도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며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다.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월 정신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세계 속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 누구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되는 것도
▲ 한동훈 법무부장관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임명했다. [제69대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사 전문]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만 3,400여 분의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새 정부 첫 번째 법무부장관으로 일하게 되어 저는 기쁩니다. 국민들께서 부동산, 물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금,저는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치행정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명칭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두 개 부처 중 하나입니다(나머지 하나는 국방부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그 사실이,법무부라는 이 부처가 해야 할 일,가야 할 방향이 그만큼 단순명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무부의 영문명칭은 ‘Ministry of Justice’입니다. 잊지 맙시다. 법무부에 근무하는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Justice)’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저는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정의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해 동료 여러분과 함께,용기와 헌신으
▲ 행정안전부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은 5월 17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대선에 이어 3개월여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안전하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선거지원 추진상황 및 대책] 정부는'공명선거합동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공명선거 지원체제를 운영하여 선거 지원 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5월 27일부터 원활한 투·개표 지원을 위해'투‧개표지원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선거인명부 작성 등을 위해 전국 선거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지자체의 법정선거사무 이행을 지원하였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과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 격리자 등의 투표 실시 및 투표소의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선거권 행사 지원방안]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투표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KTV 방송화면캡춰)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민생 안정이 그 어느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한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지속돼 오던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정치·경제·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
▲ 윤석열 대통령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미국과 독일 등이 화상회의로 주최한 제2차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가 12일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 정상 등이 참석해 백신 접종과 진단검사와 치료제 접근 확대, 보건안보 강화와 미래 재난 방지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코로나를 빠르게 종식시키고,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ACT-A'(액트-에이)에 3억 달러, 우리 돈 약 3천8백억 원을 추가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ACT-A는 백신 개발·생산과 공평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와 게이츠재단 등이 공동 출범한 이니셔티브다. 우리나라는 개도국 코로나 백신 공급을 위해 출범한 '코백스 선구매 공약 매커니즘'에 지금까지 2억1천만 달러, 우리 돈 약 2천7백억 원을 기여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과 금융중개기금 창설도 지지했다. 이를 통해 국제공조 체제가 강화되고, 신종 감염병 대비 등에 재원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윤석열 대통령,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제금융센터에서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이 '세계경제 현황과 글로벌 리스크 요인'을 발제한 데 이어 인플레이션, 금융·외환시장,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언과 토론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물가 상승, 무역수지 적자 전환 등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이 급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진단하면서 선제적 대비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경제는 우리 국민의 삶과 현장에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간과의 소통을 약속했다. 회의를 마친 윤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라면서 정부와 기업이 적극 협력해 공급망 문제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출을 지속하는 한편,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의 첫 대외 현장 행보로, 거시경제와 민생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강력
▲ 윤석열 대통령, 제21회 국무회의 주재(KTV화면캡춰)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해 임시 국무회의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임명된 장관 9명이 참석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도 2명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당부도 전했다. 내각 각 부처와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국익과 국민 우선의 일 잘하는 정부를 주문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총 59조4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을 제외하면 36조4천억 원 규모다.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과 민생 지원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코로나로 영업제한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금번 추경 규모는 총 59.4조원으로, ①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3조원, ②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6.1조원, ③
▲ 윤석열 대통령, 첫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