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챙기라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성숙한 시민의식에 따라 지방선거가 잘 마무리돼 국민께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 김경만 의원, 평동산단 찾아 광주 금형산업 현황 점검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원자잿값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커진 금형산업계의 현황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2일 오후 평동일반산업단지를 찾았다. 김 의원은 먼저 평동산단 안에 위치한 한국금형산업진흥회를 찾아 광주의 금형산업 전반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고 현장을 방문한 뒤, 광주광역시 기업경제과에서 준비한 평동산단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련 기업을 방문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생산 5위, 수출 2위의 금형강국이지만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광주의 금형산업과 뿌리기업들도 자동화·지능화·스마트화하는 등 미래형 구조로 전환해야 하고, 이를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경만 의원은 지난 해 말부터 광주 서구을에 사무실을 열고 광주 소재 산업단지와 핵심기업들을 잇따라 찾아 광주의 경제·산업 현황을 점검하는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오늘 평동산단 방문도 그 일환의 하나로 추진됐다. 특히 오는 6월 18일 11시에는 공식적으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경만 서구(
▲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엑스포 참석(KTV방송화면 캡춰)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00여 개 직업계고 학생들과 180여 개 기업들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고졸 취업박람회인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엑스포'에 참석했다. 취임 후 첫 교육 현장이자 청년 일자리 현장 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교육개혁을 언급했다. 새 정부는 교육제도 혁신을 통해 지식습득형이 아닌 문제해결형의 창의적인 교육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미래형 교육과정과 다양한 고교 교육체계가 강화될 것이라며,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 미래산업 맞춤형 인재를 키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기회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능력과 실력으로 일할 수 있는 공정한 일터를 만들고 필요한 제도 혁신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안내해주는 '참 괜찮은 중소기업'의 전시관 등을 둘러봤. 3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채용을 위한 현장, 모의면접을 비롯해 기업, 학교 등 다양한 홍보관과 진로교육 특강 등이 운영된다.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오세훈 시장이‘4선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방선거를 마치고 곧바로 업무에 복귀한다. 오 시장은 2일 오전 8시 50분 서울시청으로 출근,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선거를 마친 소회를 밝힐 예정이다. 오전 9시엔 시장 집무실(6층)에서 시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조인동 행정1부시장으로부터 부재중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어 오 시장은 12시 간담회장(8층)에서 주요 공약 추진 현안 부서 실무진과 함께 오찬하며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오후 2시엔 시청 기획상황실(6층)에서 다가오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여름철 안전대책회의’를 주재한다. 오 시장은 어르신‧쪽방주민‧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대책부터 폭염 저감과 식중독 예방 및 한강공원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이르기까지 여름철 시민안전을 위한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점검한다. 이후 오 시장은 오후 3시 30분부터 시청 전 부서(본관 1~11층)를 방문해 선거기간 중 공백 없이 현안 업무를 추진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한다. 제39대 서울특별시장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문] 다시 한 번 이렇게 믿고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지를 보내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정
▲ 김동연 제36대 경기도지사 당선인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 선거 상황실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지선 최대의 경합지역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치열한 격전 끝에 승리했다.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는 선거 전 여론조사부터 초접전 승부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도 김은혜 후보가 49.4%로 김동연 후보(48.8%)를 앞섰으나 격차는 단 0.6%포인트(오차범위 ±1.5~4.3%포인트)에 불과했다. 새벽 5시반 개표율 96%를 넘어가면서 지지율은 역전되고 결국 8천여표 차이로 김동연 후보가 승리했다. [김동연 제36대 경기도지사 당선인 당선 소감문 전문]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승리는 저 김동연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변화를 바라는 우리 도민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들의 간절함과 열망이 어우러져서 오늘 승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저를 지지해주셨던 분들, 지지하시지 않으셨던 도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정을 하면서 오로지 경기도, 경기도민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에 개혁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도민과 국민 여
▲ 부산엑스포 민간위 공식 출범식 참석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략회의에 참석했다. 첫 번째 민관합동 회의로,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출범식도 함께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직접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참석자들과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국무총리와 민간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유치위원회를 신설하고, 엑스포 예정 부지인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항을 찾아 재개발 사업 추진 현황 등도 직접 점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1일 오후 부산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부산엑스포 민간위원장을 맡고 삼성전자, 현대차, SK 등 국내 주요기업 11개사 등이 민간위원회에 참여한다. 기업들은 해외 진출 국가 대상 중점 유치 포섭, 비즈니스 포럼 개최, 유통망을 활용한 홍보 등 박람회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민간위 출범식에 맞춰 부산(북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30 세계박람회 유치전략회의
▲ 윤석열 대통령, 바다의날 기념식 참석(KTV 방송화면캡춰)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스마트 해운물류 산업에 민간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1일 부산에서 열린 '바다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친환경 자율운항 선박과 스마트 자동화 항만 등 관련 인프라를 시대적 흐름에 맞춰 고도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금탄산업훈장 등 정부포상도 직접 수여했다.
▲ 25차 국무회의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폐지된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까지 공직자의 인사검증 기능 등을 수행해왔다. 앞으로 이 업무는 신설될 인사정보관리단이 수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정보관리단 신설과 관련한 공직후보자 정보 수집 규정, 법무부 직제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 등이 통과됐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 직속으로 설치된다. 인사혁신처장의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정보 수집, 관리 권한을 앞으로는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한다. 관리단은 20명 규모로 단장에는 검사나 고위공무원 1명, 이하 3명의 검사와, 2명의 경정급 경찰, 14명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약 1주일의 공포 기간을 거치고, 관리단의 인적 구성 등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관계부처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포함된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 국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물가 상승은 서민 가계에 제일 먼저,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추경 확정과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과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유통구조, 또 경쟁의 강화를 통해서 구조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가 안팎으로 다양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새 정부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단기적인 국민의 어려움, 특히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전 내각이 합심해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의 법안이 대안 반영된 이번 개정안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만을 포함하고 있어 대전에 위치한 하나로 원자로와 같은 연구용 원자로 인근 주민들은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었다. 조승래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하나로 원자로 인근 주민들과 작업 종사자들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게 됐다”며 “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필요한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제24회 임시국무회의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정부가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 재정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여야의 합의 끝에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에,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의 코로나19 손실 보상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여야는 합의 과정에서 손실보상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급 대상이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늘어났다. 보전율도 90%에서 100%로 ,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랐다. 또 특별고용,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에 200만 원을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안한 규모보다 각각 100만 원이 늘었다. 코로나19 치료비와 사망자 장례비 등과 관련한 예산도 1조1천억 증액돼 7조 2천억 원이 됐다. 아울러 산불 대응을 위한 예산도 기존 정부 안보다 130억 원 늘리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기면서, 추경 규모는 기존 정부안 36조4천억 원에서 39조 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추경 재정 계획안을 원포인
▲ 유흥식 대주교, 추기경 임명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유흥식 대주교의 추기경 임명을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국의 네 번째 추기경으로 서임된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유흥식 대주교에게 축하 전화를 했다. 윤 대통령은 추기경과의 통화에서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지구촌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빛이 되어 주셨고,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해 오신 결실이 맺어진 것 같아 대통령으로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다. 윤 대통령 이어 “성직자성 장관 임명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한국인으로서 첫 번째 교황청 장관 출신 추기경이 탄생했다는 점은 한국 천주교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며, 추기경으로서의 새로운 여정에도 주님의 인도가 늘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들을 위한 빛이 되어 주시고, 대한민국과 세계 가톨릭교회를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다. 유흥식 신임 추기경은 “크로아티아에서 업무를 보던 중 교황청으로부터 추기경 서임 연락을 예고 없이 받았다”며, “순교자의 피로 일군 한국 천주교와 대한민국의 위상 덕분”이라고 화답했다. 유 추기경은 프
▲ 윤석열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제약으로 인한 손실 보상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신속 집행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 문제도 거론했다. 물가는 민생안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물가 안정을 주문했다. 규제 철폐도 강조했다. 지난주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제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언급했다.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 아래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며,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직접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추경안을 재가하고, 당일 오후에 손실보전금이 즉시 지급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은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추경을 집행해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외 3개 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3건의 법률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대학 부지에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기업 및 지원시설 등 영구시설물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강원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의 내실 있는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레몬법’으로 알려진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구체적으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위원 정수를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하고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공정성을 철저히 기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도
▲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여러 플랫폼에 소속돼‘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30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이 발의한 노동분야 3건, 환경분야 3건 등 총 6건의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을 살펴보면 노동분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환경법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우선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속성 문제로 산업재해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던 배달 라이더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내년 7월 1일부터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는다. 개정안은 특고 노동자에 대한 기존의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노무 제공자’개념을 신설했다. 산재보험을 받기 위한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여러 플랫폼에 소속돼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