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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코로나19 지원금 못 받는 예술인 목소리 듣는다
▲ 이병훈 의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예술활동증명 제도개선과 코로나19 지원금 소외 예술인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예술활동 증명 발급 지연, 적체로 지원금 신청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현장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구제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병훈 의원이 문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했으나 심의 진행 중인 건이 27,624건에 달한다.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해서 완료되는 소요 시간도 올해 들어 처리시간이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13주가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훈 의원은 예술활동증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4일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은 예술인복지재단 한 곳으로 한정된 발급처를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술활동증명 신청
- 김성미 기자
- 2022-06-2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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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영주시•울진군, 농림부 ‘농촌협약사업’ 선정
▲ 박형수 국회의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21일, 영주시와 울진군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협약사업’에 선정되었다. 농촌협약사업은 ‘농촌 생활권 활성화사업’으로 도로와 마을 편의시설 구축, 행정복합센터와 나눔터, 공공체육시설 정비와 어울림마당 설치, 공공형 마을버스와 택시 운영, 자연재해 피해 마을 지원 등 농촌지역의 주거•문화•복지•교육• 보육서비스 등의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특화기반과 농촌관광•산업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영주시 농촌협약사업은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433억원(국비 300억)이 투입될 예정이며, 울진군 역시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374억원(국비 209억)이 투자될 예정이다. 지난 5월부터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각별히 신경써온 박형수 의원은 “사업을 알차게 준비한 영주시와 울진군 관계자들이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뜻을 밝히면서 “국비 70%가 지원되는 농촌협약사업이 완료되면 영주시와 울진군의 농촌정주여건개선과 마을단위생활환경개선, 일자리경제기반구축과 지역공동체활성화 등에서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에 선정된 농촌협
- 김성미 기자
- 2022-06-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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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GTX-B 춘천 연장 길 열려
▲ 허영의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국회의원 허영 의원이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안에 따라 GTX-B 춘천 연장과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오전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제한 삭제, 권역별 중심지 삭제, 대도시권 인접 지역 간 연계 교통에 따른 광역적 교통 문제 해결에 필요한 철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광역철도 지정기준은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고 권역별 중심지도 특별시청과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해 광역철도 노선 연장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실제, GTX-B 노선의 춘천 연장에 있어서도 현행 권역별 중심지가 서울시청과 강남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거리도 40km 제한이 있음에 따라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김성미 기자
- 2022-06-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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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임이자 의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급변하는 산업구조 전환으로부터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이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늘날 새로운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 산업구조의 전환이 이루어짐으로써 대체되는 전통적인 산업분야에서는 성장이 축소되고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지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신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전환은 필수 불가결하지만 이로 인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 기업,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도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법률안을 통해 산업구조 전환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임 의원의 취지이다. 임 의원은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의 고용불안과 일자리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것”이라며“앞으로도 노동자의 고용 개선과 권익
- 김성미 기자
- 2022-06-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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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 대표발의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2일, 유류세 탄력세율을 50%까지 확대하는 '개별소비세법' 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 및 대체 유류는 리터당 340원의 세율을 부과하면서, 다만 경기 조절·가격 안정 등 필요한 경우 정부가 30% 내로 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준영 의원은 ”1년 전 서울 기준 휘발유 가격은 1,600원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름값이 꾸준히 올라 지금은 2,100원을 돌파한 상황“ 이라며, ”이에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세 인하를 강하게 주장해왔다“ 고 밝혔다. 실제로 배준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물가 및 국제유가가 상승을 이유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유류세 30% 인하를 주장했고, 올해 1차 추경 당시에도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및 기한 연장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하였고, 올해 5월에는 유류세 인하
- 김성미 기자
- 2022-06-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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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창원 수소산업 육성의 견인차 역할
▲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의창구)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의창구)은 2022년 6월 21일 한국재료연구원에서 열린 ‘창원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하여 수소 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창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현재 국내외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수소도시 창원으로 성장해왔으나, 수소산업이 창원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핵심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과에 안주하기 않고, 각종 여건 변화와 신기술이 접목된 수소의 활성재료화, 수소를 발생시키는 초저온 고압 기자재, 수소를 운용하는 기계부품의 개발, 수소충전소의 기자재, 그린액화수소를 제조하는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김영선의원은 창원의 수소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에 참석하여 수소전문가와 수소기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수소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야 창원이 글로벌 수소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지를 참석자와 함께 논의했다. 이 날 한국재료연구원에서 개최한 수소 전문가 간담회에는 김영선의원 이외에도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당선인, 이정환 재
- 김성미 기자
- 2022-06-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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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 전면확대 개정안 대표발의
▲ 김영진 의원(수원병, 더불어민주당)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김영진 의원(수원병,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장애인 고용의무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상시 근로자수 10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다른 규정이 없어 민간기업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즉, 50인 미만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으며, 100인 미만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미이행하더라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조차 납부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김영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공공기관 장애인고용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50인 이상 중앙공공기관 중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재)한국자활복지개발원, APEC 기후센터, 축산환경관리원,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7개 기관은 단 1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다. 또한, 50인 미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기에 장애인고용 현황조차
- 김성미 기자
- 2022-06-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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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지난해 상속·증여재산가액 하위 5개 광역자치단체 중 3곳이 호남”
▲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지난해 상속·증여재산가액 하위 5개 광역자치단체 중 3곳이 호남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권 상속·증여재산가액을 모두 더해도 서울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도 광역자치단체별 상속·증여재산가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총 상속·증여재산은 52조 8천93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1개 시도에서 상속·증여재산이 1조 원 미만인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2천583억 원)이 상속·증여재산이 가장 적었고, 이어 울산(5천333억 원), 전북(5천629억 원), 전남(5천663억 원), 광주(6천293억 원), 강원(6천568억 원), 충북(6천973억 원), 제주(7천573억 원), 대전(8천18억 원), 경북(9천230억 원), 충남(9천480억 원) 등이었다. 호남권이 상속·증여재산가액 하위 5개 광역자치단체 중 3곳을 차지한 것이다. 지난해 상속·증여재산은 대부분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수도권의 총 상속·증여재산은 39조 9천755억 원으로 전체의 75.6%를 차지했다. 수도권 중 서울의 상속·증여재산이 2
- 김성미 기자
- 2022-06-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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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영유아보육법 개정안”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2일 보육교사 배치기준이 적정한지를 평가해 보육교사 수를 조정하고, 이를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영유아당 배치하는 보육교사의 수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고, 보육교사 1명당 돌봐야하는 아동 수는 ▴만0세 3명 ▴만1세 5명 ▴만2세 7명 ▴만3세 15명 ▴만4세 이상 20명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종전의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일선에서 보육교사당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많아 교사의 업무가 과중함에도, 이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고 배치기준을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된 배치기준이 적정한지를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배치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육교사 수의 시의적절한 조정을 통해 보육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보육교사 1명당 아동 비율을 줄여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보육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며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
- 김성미 기자
- 2022-06-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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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 연구진 격려
▲ 윤석열 대통령,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 연구진 격려(KTV방송화면 캡춰)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누리호 발사를 지켜본 후, 성공의 주역인 연구진들과 직접 화상 연결을 통해 “대한민국 땅에서 우주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선언하며, 감사와 축하를 전했다. 이에 연구진들은 뜨거운 감사와 앞으로 더 큰 도전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누리호 발사를 지켜본 윤 대통령은 누리호 발사 성공은 지난 30년간의 지난한 도전의 산물이라며,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과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우주로 뻗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주개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쓴 연구진과 산업체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세계적인 우주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도 항공우주청을 설치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애초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발사 장면을 지켜보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연구자들을 최우선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들이 발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용산 대통령실에서 누리호 발사를 응원하기로 결정했다.
- 김성미 기자
- 2022-06-2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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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일·호·뉴 4개국 정상회의 검토"
▲ 대통령실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대통령실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와의 4개국 정상회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측으로부터 제안이 접수돼 현재 안보실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나토 정상회의에는 30개 회원국과 함께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정상 등이 초청됐다.
- 김성미 기자
- 2022-06-2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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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셕열 대통령, 제28회 국무회의 주재
▲ 윤셕열 대통령, 제28회 국무회의 주재(KTV방송화면 캡춰)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셕열 대통령은 21일 2022년도 제28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번 반도체에 이어 공공기관 혁신을 주제로 토론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해 지난해 말 기준 583조 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며,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운영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줄 것도 주문했다. 민간,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바꾸고,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고, 돼지고기와 밀 등 13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IT 소프트웨어 기술자와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또, 50명 이상 소
- 김성미 기자
- 2022-06-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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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구글갑질방지법 시행과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구글갑질방지법 시행 3개월, 국회에서 법 시행 이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인입결제강제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논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토론회는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던 민주당 조승래, 정필모, 윤영찬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한국웹툰산업협회가 주관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에서 법 시행 이후 구글과 애플의 법령 회피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개선 및 규제 방향과 앱 생태계 발전 방향을 주제로 토론한다. 또한 미국과 EU 등 해외의 글로벌 빅테크 규제 상황도 공유될 예정이다. 박지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법령 시행 현황을 발표하고, 조영기 인기협 사무국장, 서범강 웹툰산업협회장, 박지성 전자신문 통신미디어부 차장, 홍정 국회사무처 법제연구분석과장,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좌장을 맡는다. 조승래 의원은 “구글갑질방지법이 시행됐지만, 구글과 애플이
- 김성미 기자
- 2022-06-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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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연 1회 의무화”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로 의무화하는"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나 노인·장애인의 왕래가 빈번한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시설과 장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현행의 제도는 교통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교통안전 표지판, 속도제한 노면표시, 과속방지시설, 미끄럼 방지포장 등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보호구역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등이 노후화된 경우에도 보수 및 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 김성미 기자
- 2022-06-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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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국회의원, 지역 상생 발전 위한 대부도 클린 수호대 사업 확약
▲ 대부도클린수호대 사업지원 확약식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이 21일 오전 단원구 지역사무실에서 대부동 주민과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의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대부도 클린 수호대 사업'지원 확약식을 가졌다. 이날 확약식은 영흥발전본부 건립 이후 발생된 교통체증과 농·어촌 민가 피해 등에 따른 지역상생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영흥발전본부가 추진한 지역 상생사업은 지난 2019년 상생발전 협약체결에 따라 2년 동안 4억원 규모로 환경지킴이 사업을 통해 이루어졌다가 2021년 종료됐다. 이후 대부동 주민들과 김남국 국회의원 등이 영흥발전본부에 상생사업 연장을 요구한 뒤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3년 동안 4억원 규모의 상생사업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영흥발전본부 담당자와 네 차례 면담을 갖고 상생사업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상생사업 연기를 요구해왔다. 또한, 김 의원은 영흥발전본부와 대부동 주민 간 면담 자리를 마련하면서 주민들과 영흥발전본부가 큰 갈등 없이 상생발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실제로 영흥발전본부는 대부동 주민들과 여섯 차례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상생사업은
- 김성미 기자
- 2022-06-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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