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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스페인 도착···다자 외교무대의 첫 일정 한-호주 정상회담
▲ 한-호주 정상회담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스페인 도착에 앞서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한 수행기자단과 인사하고, 소감도 전했다. 3박 5일 간 펼쳐지는 다자 외교무대의 첫 일정은 앤서니 알바니스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이다. 당초 이날 예정됐던 핀란드와의 정상회담은 일정문제로 취소됐다. 윤 대통령은 최근 취임한 알바니스 총리와 첫 인사를 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전통 우방국, 호주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논의도 진행한다. 북한문제와 함께 중국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부부가 주최하는 환영 갈라 만찬에 참석한다. 나토 정상회의 첫 행사로,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 김성미 기자
- 2022-06-2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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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장기기증 참여를 높이기 위한 “장기이식법 개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28일 지자체가 장기기증자 추모를 위한 위령탑·추모공원을 설치할 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말초혈·골수 적출시 사용자에 대한 유급휴가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장기기증 참여를 높이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장기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원을 조성하거나 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는 없어,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운영중인 장기기증자 추모공원은 없는 상태다. 현재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만 장기기증 추모공원을 추진중이나 아직 완공되진 않은 상태다. 또한 현행법은 공무원 외의 노동자가 말초혈·골수적출을 기증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자체가 장기기증자를 위한 위령탑, 추모공원, 봉안시설 등을 설치할 때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말초혈·골수적출 기증자가 유급
- 김성미 기자
- 2022-06-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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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위안부 피해자‘조롱·왜곡’독일원정시위 막을 특별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 위안부 피해자‘조롱·왜곡’독일원정시위 막을 특별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최근 극우성향 보수단체 관계자를 비롯한 국내 일부 인사들이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는 전시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원정시위를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실 등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 현지에서는 독일인들을 비롯해 일본인들까지 이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을 제재하거나 처벌할 방법이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공연히 모욕적 언사를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고 역사적으로 근거없는 사실을 가지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실상을 왜곡·부인함으로써 피해자 및 활동가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이처럼 도를 넘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조롱과 왜곡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을 2년 전 대표발의 했는데도 국회 심의가 지연돼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제가 발의한 특별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을 분명히 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선동, 왜곡, 폄훼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이 대표
- 김성미 기자
- 2022-06-2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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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여수 백리섬섬길 관광도로 지정으로 해양관광허브 구축해야”
▲ 팔영대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28일 관광도로 제도 도입과 여수 백리섬섬길 관광도로 지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가졌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하는 등 뛰어난 경관을 지닌 세계적인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으나 도로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자연경관과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등 매력적인 관광지역을 연계하는 광역 관광루트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이에 김 의원은 “도로와 도로 주변 경관과 자연의 관광·문화적 의의를 담을 수 있는 ‘도로의 브랜드화’가 필요하다”며 관광도로 제도 도입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또한 “여수에는 남해안의 리아스식 해안가와 다도해의 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백리섬섬길이 있다”며 “다리 11개로 섬과 섬을 잇는 39km의 백리섬섬길을 ‘세계적인 자연경관 드라이브 코스’로 구축하기 위해 백리섬섬길을 우리나라 첫 번째 관광도로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백리섬섬길의 관광도로 지정은 올해 사업이 시작될 여수~남해 해저터널과의 시너지 효과도 가속화할 것”이라며 “관광도로를 통해 영호남을 잇는 남해안남중권 해양 관광
- 김성미 기자
- 2022-06-2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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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국가기관이 비공개 수의계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약정보를 제출토록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영진 의원(수원병, 더불어민주당)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김영진 의원(수원병,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가기관이 비공개 수의계약 체결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계약정보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계약정보에 대해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 단서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유로 인해 체결하는 수의계약에 한해 수요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윤석렬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이전 관련 리모델링 공사계약 논란과 같이 국가안전보장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계약 건에 대해서도 언론의 계약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하고 위 시행령 단서 조항을 근거로 계약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즉, 수요기관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특정 계약 건의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해당 계약의 계약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계약의 계약정보 공개의무를 법률로 상향하고, 국가기관이 비공개 수의계약을 맺는 경우 그 사실과 비공개 사유를 분
- 김성미 기자
- 2022-06-2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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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연금체계 개혁방향과 과제”토론회 개최
▲ 토론회 포스터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9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 연금체계의 개혁 방향과 과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정연금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국민연금의 경우 과거에는 고성장과 인구증가 등을 통해 연금체계의 합리적 운영이 가능했으나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처럼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의 개혁 의지 및 노력의 부족으로 현행 연금체계의 유지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성일종 의장과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 연구회의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금개혁 논의의 첫걸음으로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를 진단하고 중장기 개혁 방향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들이 고견을 나누게 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이용하 前 국민연금연구원장이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정책위원장이, 토론자로는 ①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김원섭 교수 ②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 ③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은선 교수가 나설 예정이
- 김성미 기자
- 2022-06-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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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2018년 기간 만료된 정부 물관리 계획 수립 안해 ”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인한 농가의 고통이 심각하게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후 위기 대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기간을 명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농어촌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정비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의무화 한 것으로 용수개발, 배수개선 등 농촌 물관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행법 제7조 제1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이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에 대한 한정이 없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중장기 계획은 2018년까지 적용할 것을 예정하고 2013년에 농식품부가 수립한 과거의 계획이다.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부터 서삼석 의원이 기후위기 대비 물관리 사업 추진 체계의 문제점으로 강력히 지적해왔던 내용이다. 유통기한이 4년이나 지난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목표 물량이 과소산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예산배정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농촌용수개발은 10년 빈도 가뭄에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에 없는 수리안전답을 목적
- 김성미 기자
- 2022-06-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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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서구을)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28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서구을)은 코로나19 감염증 사태의 장기화로 배달문화가 확산되어 짐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 등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되어 이에 대한 감량 방안을 담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환경부에 의하면 2020년 공공선별시설에서 처리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923톤으로 전년(776)톤 대비 18.9% 증가했고, 코로나19 감염증 사태의 장기화로 배달문화가 확산되며 플라스틱 폐기물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논의함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감량할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은 빈병 외에도 페트병과 캔에도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재활용과 회수율을 높이고 있고, 독일은 1회용 플라스틱 음료포장재에 재활용 플라스틱(R-RET) 의무사용률을 부과하여 석유에서 추출되는 플라스틱(virgin PET)의 사용률을 줄여나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을 금속캔, 종이팩, 페트병 등
- 김성미 기자
- 2022-06-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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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장애인가족지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간담회 개최!
▲ 김승원 의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시갑)이 2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가족지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가족지원법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한 김 의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민경 부연구위원이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국외사례 고찰과 함의’를 주제로 발제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총장, 이화여대 김유리 교수, 서울시복지재단 김현승 연구위원, 비장애형제모임 ‘나는’ 이은아 대표, 사회적기업 ‘함께하는 우리’ 홍정봉 대표 등 현장‧학계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석할 예정이며, 장애인가족지원법에 대한 논의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장애아동 복지지원법‧발달장애인법 등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법체계 및 정부정책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장애아동 일가족 사망사건에 이어 한 여성이 지적장애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등 장애인 가족을 둘러싼 비극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장애인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마련
- 김성미 기자
- 2022-06-2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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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오늘 '나토 정상회의' 출국···3박5일 다자 외교무대
▲ 나토 정상회의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오후 출국한다.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이자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처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으로 초청됐다. 윤 대통령은 3박 5일간 나토 정상회의 행사를 비롯해 양자회담 등 14건의 외교일정을 소화한다. 먼저, 현지시간으로 28일 오후 한-핀란드 정상회담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이후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한 다음, 마드리드궁에서 스페인 국왕과 왕비가 주최하는 환영 갈라 만찬에 부인 김건희 여사와 참석할 예정이다. 29일에는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와 면담한다. 이어 네덜란드, 폴란드, 덴마크와 잇따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다. 29일 오후 한미일 정상회담도 4년 9개월 만에 개최된다. 한미일 정상은 북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을 모았던 한일 양자회담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다만, 한일 정상이 나토 정상회의와 한미일 정상회담 등 최소 세 차례 이상 회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30일 윤
- 김성미 기자
- 2022-06-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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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SK테크노파크서 현장 간담회
▲ 양기대 의원, SK테크노파크서 현장 간담회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27일 오후 광명시 소하동 소재 SK테크노파크에서 입주기업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기대 국회의원과 SK테크노파크 운영위원회의 한창섭 회장 등 입주업체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우선 양기대 국회의원이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2억원으로 진행할 SK테크노파크 주변 완충녹지 정비사업의 시행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앞서 양 의원은 소하1동 주변의 노후화된 녹지대 내 수목, 시설물을 정비하여 생태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행안부 특교금을 확보했다. 또한 △1100개 업체 상시 노동자 쉼터 조성 △비즈니스지원센터(계약상담, 국제화상통화 회의실 등) 공간 확보 요청 △G-타워(롯데건설)건설에 따른 피해보상 협의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역시 현장에 답이 있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SK테크노파크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을 들을 수 있었다. 이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광명시와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김성미 기자
- 2022-06-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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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경기도 구 청사 리모델링·증축 현장방문
▲ 김영진 의원, 경기도 구 청사 리모델링·증축 현장방문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김영진 의원(수원병,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경기도 구 청사의 리모델링·증축 현장을 방문해 사업 계획 및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영진 의원은 반호영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과 함께 구 청사의 활용 기본계획을 검토했으며,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김영진은 의원은 구 청사가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구 청사 주변 지역공동화 방지, 도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제공 공간 조성, 역사·문화가 함께 하는 행정·문화 복합 청사 구성, 도민이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공간 조성 등의 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오늘 현장방문에서는 김영진 의원은 ‘경기도민관 조성(복합문화공간)’에 관한 사항도 제안했다. 현 도의회 건물(19,358㎡)에 정기공연으로 도민에게 예술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비공연 기간에는 경기도민과 수원시민이 대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대공연장(700㎡, 3~4층)을 비롯한 문화복합공간이 들어서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었다. 김영진 의원은 반
- 김성미 기자
- 2022-06-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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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필리핀 신임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파견
▲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7일, 대한민국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리핀은 지난 5월 선거를 통해 제17대 대통령으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를 선출했고, 오는 6월 30일(목) 취임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마르코스 당선인은 주필리핀 대사 접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했으며,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축특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파견되는 경축특사단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단장으로, 배준영 의원을 비롯해 박형수·서일준·양금희·김선교·이주환 의원 등이 단원으로 함께하며 현지시각 6월 30일에는 △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 △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 △ 마르코스 신임 대통령 예방 및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며, 7월 1일에는 △ 로무알데즈 신임 하원의장 면담 등 공식 일정들을 소화할 예정이다. 배준영 의원은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최초 수교국(`49년)이자 한국전쟁 당시 참전국(7,420명 파병)으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우방국 중 하나” 라
- 김성미 기자
- 2022-06-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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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긴급 민생경제 점검 집담회 개최
▲ 허영의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6월 28일 긴급 민생경제 점검 집담회를 개최한다. 최근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라 소비자, 생산자 물가가 지난 15년간 최고치로 폭등하고 있고, 가계부채도 심각한 상황에서 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할 서민의 삶은 매우 힘들고 피폐해진 상황이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고통지수도 2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허영 의원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는 강원도 및 춘천시의 경제 상황을 육동한 춘천시장 당선인, 도 및 시의원 당선인들과 함께 한국은행 강원본부, 강원신용보증재단, 춘천상공회의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소상공인협회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주체들과 함께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긴급 민생경제 점검 집담회'를 개최한다. 집담회에 앞서서는 2가지의 민생경제 현장 점검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는 집담회 참석자들과 함께 춘천 시내 일원에서 1주일 분량의 부식 구매를 목표로 장보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폭등한 물가 상황을 직접 체험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며, 이후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 김성미 기자
- 2022-06-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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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 교육위원회 의원과 8개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대응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웹자보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강민정, 김철민, 도종환, 박찬대, 서동용, 안민석, 유기홍, 윤영덕, 이탄희 의원(가나다 순)과 경상남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이 6월 28일(화) 15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전 교육위원회 의원들과 시·도 교육청은 최근 재정 효율성에만 기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란에 대해 교육적 관점과 목적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바탕으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국세와 연동되어 늘어나는 교육재정에 대한 개편 목소리가 있는데 이는 여전히 열악한 교육현실을 외면하고 또 미래교육의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다분히 재정 중심적 사고라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전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향후 국회, 시·도교육감, 교사·학생·학부모 등 여러 교육 주체들과 협력체
- 김성미 기자
- 2022-06-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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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00년 전에 죽은 것으로 알려진 메머드인 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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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2일 15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