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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스페인 경제인과의 오찬 간담회
▲ 윤석열 대통령, 스페인 경제인과의 오찬 간담회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오 (현지기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스페인 상공회의소, 기업인 연합회, 무역 투자 공사가 공동 주최한 스페인 경제인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 기업들과 디지털 혁신, 친환경 미래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비즈니스 협력을 진행 중인 현지 기업인들을 만나, 한-스페인 상호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스페인 기업들 간 상호 교역․투자 협력 상황에 대한 스페인 기업들의 발표를 경청하며 양국 비즈니스 협력 상황을 점검했다. 금번 간담회엔 지난해 GS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사업 공동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풍력사업 공동투자를 논의 중인 스페인 최대 에너지 기업 이베르드롤라, 울산, 인천 지역 내 해상풍력 발전 단지 구축을 추진 중인 오션 윈즈, 포항에서 연 3만 톤 규모의 산화아연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인 산업폐기물 처리 전문 기업인 베페사 측이 참석했다.
- 김성미 기자
- 2022-07-0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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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한-체코 정상회담
▲ 윤석열 대통령, 한-체코 정상회담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30일 오전 (현지기준) 정상회담을 가지며 양국 간의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북핵문제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양 정상은 양국이 원전·전기차·청정 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해 나가고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들에 대한 피알라 총리의 관심을 당부했으며, 피알라 총리는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이 전기차 배터리, 수소 등 미래산업 분야로도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측이 올해 3월 입찰을 개시한 두코바니 신규 원전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피알라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체코 측의 지지도 요청했습니다. 이에 피알라 총리는 한국 측의 기술력과 경험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최종 입장 결정 시 적절히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체코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이에 피알라 총리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지지
- 김성미 기자
- 2022-07-0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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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재스페인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
▲ 윤석열 대통령, 재스페인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스페인 현지 기준 29일 저녁 재스페인 동포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동포사회 대표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이민 1세대 동포를 비롯한 동포단체 대표, 사회 각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우리 동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동포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현지 생활의 애로사항에 대해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동포들의 도전정신이 오늘의 성장과 발전의 토대가 되었음을 강조하고,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포들이 스페인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기 위해 기울여온 진취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동포들이 서로의 어려움을 헌신과 상호 존중의 마음으로 합심해 극복해온 모습에 박수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도 동포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재외동포 정책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약속하면서, 모국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재외동포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디지털 중
- 김성미 기자
- 2022-07-0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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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
▲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스페인 현지기준 6월 29일 오후 3시 40분 우리나라 대통령 최초로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연설을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법치라는 기반에 설립된 나토와 변화하는 국제안보 환경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도 "오늘날 국제사회는 단일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안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의 연대에 의해 보장되는 만큼 대한민국과 나토의 협력 관계가 자유와 민주,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연대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나토의 협력 관계에 대해 "대한민국과 나토는 2006년 글로벌 파트너 관계를 수립한 이래 정치·군사 분야에서의 안보 협력을 발전시켜왔으며 이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역량을 갖춘 국가로서 더 큰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체적으로 "앞으로 나토와 우리나라가 경제안보, 보건, 사이버안보 같은 신흥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 해결
- 김성미 기자
- 2022-06-3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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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한-프랑스 정상회담
▲ 한-프랑스 정상회담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29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며 양국 관계 및 북핵 문제를 포함한 주요 국제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양 정상은 탄소중립 실현에 원자력 발전이 가지는 중요성에 공감하며 안전한 원전 운영과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중소형 위성 개발을 포함, 양국간 우주 산업 관련 협력 또한 활성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 및 우리 대북정책을 설명하며 북핵문제에 관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감당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히며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포함, 양국 간 공조 강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프랑스의 지지를 당부하고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을 초청하기도 했다.
- 김성미 기자
- 2022-06-3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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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한-폴란드 정상회담
▲ 한-폴란드 정상회담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며 양국 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북핵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 내 가전 및 플랜트, 자동차 배터리, IT 인프라 등 다양한 부문에서 양국 간 공동이익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3백여 우리 기업들에 대한 두다 대통령의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폴란드 신공항 건설 사업의 성공을 위해 양 관계당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양 정상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확보 차원에서 향후 한-폴란드 간 가능한 원자력 및 LNG 운반선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 및 우리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고,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일원으로서 한반도 평화·안정에 기여해온 폴란드 측의 지속적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두다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하고, 우리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뜻을 표명했다.
- 김성미 기자
- 2022-06-3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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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납세자 납부 편의성 높이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안 발의
▲ 양경숙 국회의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을 높이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는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이나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하는 통고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납부가 현금으로만 가능하여,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반면, 국세징수법에는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 방법을 현금 이외에도 증권,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검찰청에서 관리하는 벌금‧추징금‧과료‧과태료‧소송비용의 경우, 국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납부하는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에, 양 의원은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납부방법을 국세 또는 다른 벌과금의 납부방법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
- 김성미 기자
- 2022-06-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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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의창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김영선 의원 숙원사업 해결
▲ 원희룡 국토부장관 건의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김영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창원시 의창구)은 30일 창원특례시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경남 창원 의창구,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등 지방권 6개 시군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영선 국회의원은 지난 6월 24일 국토부 장관실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창원시의 통합에 따른 도시재구조화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인한 의창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영선 국회의원은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가 극히 억압받고 있으므로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영선 국회의원은 “얼어붙은 주
- 김성미 기자
- 2022-06-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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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국회의원, 육군 17사단을 방문해 김포 지역 현안을 논의
▲ 박상혁 국회의원, 육군 17사단 방문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6월 8일 김포시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육군 17사단을 방문해 어창준 사단장과 철책 제거,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 김포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상혁 의원은 지난해 3월에도 전임 곽종근 17사단장을 면담해 난항을 겪고 있던 일산대교~전류리포구 구간 철책 제거 사업의 협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작전상의 문제로 군과 시청 간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박 의원이 주도하여 상호 협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사업은 급물살을 탔고 감시장비 설치 및 이설을 진행한 후 지난 4월 본격적인 철책 철거작업이 시작되었다. 총 8.7km 구간의 2중 철책 중 도로변 철책을 제거하여, 기존 군 순찰로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로 조성한다. 박 의원은 이어서 김포대교~일산대교 구간의 철책 제거도 추진하였다. 이 구간의 철책 제거 사업은 감시장비 성능 문제 때문에 2013년부터 업체와 소송 중이었는데, 대법원에만 3년간 계류된 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지난 9월 오경미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대법
- 김성미 기자
- 2022-06-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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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모멘텀 확보와 구체화 모색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동구)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4개 광역시(대전·광주·부산·대구)에서 수립 중인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대안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동구), 강준현(세종시을),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이 공동주최한 '도심융합특구 필요성과 실천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현재 지방 광역시 중심으로 진행 중인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 구체화 모델 제시 등을 논의했다. 장철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도심융합특구가 사실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고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말하며 “예를 들어 대전을 충청 메가시티의 판교로 부를 수 있을 만큼 도심융합특구의 방향성과 제도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로 나선 단국대교 김현수 교수는 “성장산업 고도화로 대도시 거점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결국 지방 대도심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균형발전정책과 같은 맥락으로 도심융합특구는 일명 ‘네트워크 균형’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모델이다. 다만, 산업단지, 도심 등의 지역별 특구
- 김성미 기자
- 2022-06-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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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국회의원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쾌거, 주민과 함께 노력한 성과”
▲ 국토부주택정책관 면담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은 30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 해제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6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 2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2022년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조정 대상 지역 조정(안)을 논의한 뒤 대부동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가 의결됨에 따라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다음달(7월) 5일 0시부터 실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가격상승률과 지역 여건 등 정량요건 및 정성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읍·면·동 단위로 규제지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개정 취지를 감안해 대부동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국 의원은 단원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2년여 동안 3명의 국토부 장관을 만나 지정 해제를 강력히 촉구해왔다. 지난 15일에는 대부동 주민들과 함께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를 찾아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동안 김 의원은 대부동이 아파트 하나 없는 지역이라 투기 우려 자체가 없고 주민
- 김성미 기자
- 2022-06-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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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국회의원 "보호종료아동 의료사각지대 없앤다"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 예결위)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 예결위)이 30일 보호종료아동의 의료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기관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자체가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혜택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미성년자의 경우 의료인이 수술, 수혈 등 중대한 의료행위 전에 법정대리인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보호대상아동은 아동복지시설 등의 보호기관의 기관장이 법정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만18세가 되면 보호종료아동이 되어 보호기관에서 퇴소해야 한다. 이 경우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19세이기 때문에 1년여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보호종료아동은 만18세가 되면 보호기관에서 강제퇴소되어 맨몸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된다”며 “의료혜택마저 못 받는 위험에 노출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국민 모두가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에 사각지대가
- 김성미 기자
- 2022-06-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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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대학생·청년 명예보좌관 1기 개최
▲ ‘경기 김포(갑) 김주영과 함께하는 대학생·청년 명예보좌관’1기 활동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경기 김포(갑) 김주영과 함께하는 대학생·청년 명예보좌관’1기를 개최했다. 이날은 명예보좌관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과 ‘김주영 국회의원과의 靑-young 토크’로 구성됐으며, 경기 김포시에 거주하는 20대 대학생·청년 13명이 참여했다. 첫날 김주영 국회의원은 명예보좌관들과의 토크 시간에서 지난 2년간 국회의원으로서의 입법 및 지역 성과를 소개했고, 정치인으로서의 가치관과 정치 철학을 공유했다. 그리고‘金문金답’(김포청년이 묻고 김주영이 답하다 / 김주영이 묻고 김포청년이 답하다)라는 주제로 쌍방향 Q·A 시간을 가지며 김포와 대한민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경기 김포(갑) 김주영과 함께하는 대학생·청년 명예보좌관’1기는 김주영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보좌진, 김포시 시의원을 직접 만나 멘토링을 진행한다. 이에 더해 관심사 수요조사에 기반한 진로 체험·실무자 특강을 제공할 예정인데, 일방성은 덜어내고 참여 당사자의 요구를 최우선시한다는 취지에서다. 또 청년들의 ‘정책 제안
- 김성미 기자
- 2022-06-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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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담'···"北 도발 강력 대응" 강조
▲ 한미일 정상회담(KTV방송화면 캡춰)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밤 9시 반부터 약 25분 동안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다. 3개국 정상이 마주앉는 건 4년 9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미일 3국 간 북핵 공조 강화를 논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북핵 문제가 한미일 모두에 시급히 대응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에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해야 하고 북한이 대화테이블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번 3개국 정상회담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 같은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간 협력이 긴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3국 정상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이 한반도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국 간 안보협력 수준을 높여가는 방안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8일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처음 만나, 한일 간 현안을
- 김성미 기자
- 2022-06-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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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최근 5년간 12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6천277명”
▲ 김회재 의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최근 5년간 12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6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대다수는 강간·강제추행의 범죄 피해를 당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2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6천 2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 피해자가 5천70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통신매체이용음란(387명), 카메라 등 이용촬영(169명),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14명) 순이었다. 전체 성폭력 피해 중 범죄의 흉악성이 심각한 강간·강제추행 피해가 90.9%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7년 1천261명이었던 12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2018년 1천277명, 2019년 1천374명으로 늘어났다. 이후 2020년 1천155명으로 줄어들었지만 2021년 다시 1천210명으로 증가했다. 이 중 강간·강제추행 피해자는 2017년 1천184명, 2018년 1천181명, 2019년 1천256명, 2020년 1천 23명, 2021년 1천 63명으로 매년 1천
- 김성미 기자
- 2022-06-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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