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우리 정부는 최근 몽골 내 지속되고 있는 조드(Dzud)*로 인한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02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가 카를로스 바스케스(Carlos Vasquez)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 주재로 3.7.(목)~3.8.(금)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외교부 김선영 국제경제국 심의관이 수석대표로 참석, 올해 APEC 성과 도출을 위한 논의에 동참하고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페루는 올해 주제 및 중점과제*를 설명한 뒤, 분야별 장관급ㆍ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여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것이며, 민간부문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APEC 회원국들은 푸트라자야 비전 2040* 및 아오테아로아 행동계획** 등 APEC 장기목표와 연계하여 올해 APEC 주제가 적절히 선정된 점을 환영하고, 특히 중점과제인 지역경제통합, 공식ㆍ글로벌경제로의 전환, 에너지ㆍ식량안보에 대한 회원국간 협력과 민간과의 대화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김 심의관은 한국이 차기 의장국으로서 2024년 한 해 동안 페루가 성공적으로 APEC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신중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3.11(월)~12(화), 미국 뉴욕에서 해외 금융기관 및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1월부터 시범 실시 중인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가감없는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해외금융기관(RFI)의 우리 외환시장 참여를 촉진시키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우리 자본시장 투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5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런던 현지 투자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외환시장 구조개선'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한 바 있는 만큼, 금번 간담회는 또 다른 금융 중심지인 뉴욕으로 우리 외환・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의 지평을 넓힌다는 의미가 있다. 한편,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익일 02시)을 핵심으로 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7월에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오는 3월 11일(월)부터 13일(수)까지, 3일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 2차 대면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제네바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자문기구가 발표한 중간보고서*의 구상안을 토대로 인공지능 국제기구의 기능과 유형에 대한 구체성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노동, 지식재산권, 무역 등 인공지능으로 촉발된 경제, 사회, 문화적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된다. 제네바 회의를 계기로 자문기구는 교육,환경,보건 등 6개 영역과 인공지능 표준,지적재산권,데이터,오픈소스 등 6개 주제에 대한 다중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심층분석(deep-dive)을 본격화하고 논의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데이터' 분야 심층분석 논의를 주도하게 되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8.(금) 엔리케 마날로 (Enrique A. Manalo) 필리핀 외교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3.6.(수) 후티 반군 미사일 공격에 의해 필리핀 선원 2명이 사망한 데 대해 깊은 위로를 전하고, 올해 수교 75주년을 기념하여 수교일인 지난 3.3.(일) 양 정상간 그리고 장관간 축하서한을 교환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마날로 장관은 조 장관의 따뜻한 위로에 사의를 표하며, 수교 75주년을 맞는 올해 정상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여 그간의 발전된 양국 관계에 걸맞은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더욱 심화된 미래 협력을 추구해 나가자고 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상호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조만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역내 민주주의 모범국가인 필리핀이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마날로 장관은 한국 정부의 초청에 감사하다고 하고, 동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관세청은 캄보디아 관세총국과 공조해 지난 3일 마약 운반책 2명이 국내로 밀수하려던 마약 2㎏의 국내 반입을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전에 차단했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은 캄보디아발 마약밀수가 지난 1~2월 두 달 동안에만 지난 한 해 적발 규모를 넘어서는 위험 수준에 이르러 지난달 23일 양 관세당국 간 실무협력에 이어 같은 달 29일 찌릉 보톰랑세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와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캄보디아발 마약밀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행 우범여행자에 대한 검사강화 등을 요청했다. 이어 지난 3일 캄보디아 관세당국은 현지 프놈펜 공항에서 한국으로 마약 2kg을 밀수하려던 한국인 2명을 체포했다. 찌릉 보톰랑세이 대사는 '이번 마약 적발은 한국 측의 요청으로 캄보디아 세관이 실시한 한국행 여행자 검사강화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양국 간 모범적인 마약밀수 단속협력 사례이며 앞으로도 양국 간 마약단속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에도 말레이시아 관세당국과 국제공조를 통해 말레이시아발 마약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 관세청은 말레이시아발 마약밀수가 지난해 11월 기준 전년 대비 12배 이상 증가하자 지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황태희 통일부 통일협력국장은 3월 7일(수) 18시 (사)산학연포럼 회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 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강연에는 (사)산학연포럼 회원 100여명과 통일부 고영환 장관특별정책보좌관이 참석했다. 황 국장은 지난 2월 발간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바탕으로 '북한 내부의 자원 분배가 더욱 불균등해지고 있고, 빈부격차도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응답자들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군부대에 공급되는 농산물 비율은 16.6%에서 21.2%로 증가한 반면, 농장원에게 분배되는 비율은 21.8%에서 12.9%로 하락했다'면서, 이는 '김정은의 농업개혁 조치들이 실효적이지 않았음을 뜻한다'고 봤다. 또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는 응답자의 평가가 증가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인식이 성,연령,지역,직업,소득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 등 최근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는 우리 헌법에 기반한 통일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한인권 개선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24시간안에 택배를 받을 수 있는 배송서비스 체계를 2030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 공사를 10월까지 완료하고, 항공사들의 자유로운 증편을 지원해 2030년까지 국제여객 1억 3000만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7일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동북아의 허브인 인천공항과 서해안 거점항만인 인천항을 교두보로 우리 전략산업인 항공산업과 해운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택배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서비스인 만큼 2030년까지 '전국 24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택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백령도 등 도서,산간지역과 같이 추가 요금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우리 창업기업의 현지 창업생태계 적응을 지원하는 2024년 「재외공관 협업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세계(글로벌) 연계망(네트워킹) 지원사업」을 시행할 재외공관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재외공관은 현지 외교 기반(인프라)을 활용해 무역박람회 연계 홍보, 투자상담회, 창업기업(스타트업) 간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작년 처음 시작된 사업에서는 11개 공관에 평균 3,000만원을 지원해 다양한 현지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올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공관 수를 줄이는 대신 평균 지원예산을 확대했다. 좀 더 세심한 지원을 위해서는 현지 상황을 잘 아는 재외공관의 체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초 양 부처 장관의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 참석(1.19)을 시작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역동적인 혁신,창업생태계 구현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우리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는 것에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 분야의 전문성과 민간 정책수요 취합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3월 7일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전북특별자치도와「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태평 대통령소속 농어업위 위원장,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참석하여 새만금을 성공적인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하기 위한 협력의지를 다졌다. 새만금은 동북아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 우수한 물류 인프라, 기업 운영에 최적화된 원스톱 행정지원, 광활한 농생명용지, 인근에 입지한 다수의 농식품 관련 연구기관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연구개발에서 산업화까지 가능한 밸류체인(가치사슬)이 구축되어 있어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을 위한 최적지이다. 협약에서 각 기관은 새만금 식품허브 조성을 위한 역할과 협력내용을 정하고, 향후 상호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활성화를 통한 대한민국 농수산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소속 기구인 농어업위는 농수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는 3월 7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해외 직구 관련 대응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관리 상황, 소비자 피해 상황, 국내기업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모으고, 국무조정실 주관 「해외직구 종합대책 TF」(팀장: 국무2차장)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는 해외직구 실태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 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불만・불편 사항 해소 관련 업계 애로 해소 등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6.(수) 방한중인 나탈리아 카넴(Natalia Kanem) 유엔인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한-UNFPA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제1차 한-UNFPA 정책협의회 개최(2.15.) 등 우리 정부와 UNFPA 간 협력이 체계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2024-25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계기,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및 여성,평화,안보(WPS) 등 분야에서 UNFPA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카넴 사무총장은 분쟁 취약국 내 성기반 폭력 예방 및 대응, 성,재생산 건강 강화 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성공적인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조 장관과 카넴 사무총장은 양측의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외교부는 청년들의 해외진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 방안 강화를 위해 3월 6일 외교부 2030자문단과의 첫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들의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공유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외교부 청년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조정실장, 개혁 TF, 청년보좌역, 2030자문단, 외교부 청년정책 담당 실무자가 참석하였다. 조구래 기획조정실장은 간담회를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효과적인 청년의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장관 직속 '개혁 TF'는 외교부의 적극적인 부처 간 협업과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경제‧안보 융합외교, G7 플러스 시대 외교, 국민 안심‧민생 외교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 구성되었으며(총 6명, 팀장 : 이동렬 국제안보대사 겸 장관특별보좌관), 특히 청년세대의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이시라 청년보좌역이 팀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교부 개혁 TF는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청년의 해외 일자리 지원 강화 및 경험 확대를 선정하였으며, 2030자문단을 통한 청년들과의 소통 창구를 확보하고 해외진출에 대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3.6.(수)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과 함께「제10차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를 주재하였다. 양국 외교장관 취임 후 첫 대면회의인 이번 공동위에서 양 장관은 2023년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이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전개하였음을 평가하고, 수교 50주년 이후 첫 번째 해를 맞는 올해에도 가치를 공유하는 인태지역 핵심 파트너이자 '특별 전략적 동반자'인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 간 방산협력의 상징인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 2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 협력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인도 외교・국방(2+2) 차관회의'를 조속히 개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5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인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양국관계 △경제안보 △지역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자이샨카르 장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지난해 두 차례 정상회담을 실시하는 등 양국이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진행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우리 인태전략 이행에 있어 핵심 파트너인 인도와의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수교('73.12.10) 이후 양국의 우호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측은 경제안보,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과학기술 등 핵심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인도 내 우리 진출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언급하고 향후 호혜적 경제안보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양국이 노력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자이샨카르 장관은 그간 우리 기업들의 인도 투자 확대를 평가하고 핵심기술 및 인프라 등 분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