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文정부 이전으로 회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지난 정부의 ‘현실화 계획’에 따라 시세 변동분에 정부에서 정한 인위적 상승분 목표치(90%)까지 얹어 공시가격을 산정했다면, 앞으로는 이 인위적 상승분은 없애고 시장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게 이날 발표의 골자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로 한 정부가 시장의 가격 변동분만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기존 방식으로 산정체계를 되돌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고가 주택 보유자일수록 감세 효과가 클 전망이다. 다만 이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시세별 보유세 부담 변동을 살펴본 결과, 15억원 주택의 보유세 상승률은 0.2%포인트(현실화 계획 시 6.1%→정부안 5.9%), 시세 30억원 주택 보유세 상승률은 무려 5.3%포인트(12.8%→7.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위원은 “공동주택 변동률이 높아질 경우, 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는 ‘보유세의 공평한 부담’을 이유로 시세의 60%선이던 2035년(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2020~2021년 아파트 가격 급등했을 때는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었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였던 2022년 이후에는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내세운 현 정부는 사실상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개선 방안을 연구해왔다. 이날 발표된 합리화 방안에서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식을 ‘전년도 공시가격×(1+시장 변동률)’로 제시했다. 시장 변동률은 감정평가사 등 조사자가 감정평가액 변동, 자동산정모형(AVM)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국토부는 시장가격과 공시가격의 괴리가 지나치게 큰 건물은 별도로 ‘현미경 검증’을 할 방침이다. 먼저 국제기준 평가지표 등을 적용해 ‘심층검토지역’을 선정한 뒤 공시가격이 과소·과대 평가된 곳들에 가격 재산정을 요구한다. 최종적으로 외부전문가가 재산정안을 최종 검수해 열람안을 확정한다. 관건은 야당의 동의를 얻어 법을 개정할 수 있느냐다. 부동산공시법을 개정해야 산정체계도 개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 이효주 기자
- 2024-09-12 21:37
-
정치 김의겸, 불구속 기소 '청담동 술자리 의혹'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이날 김 전 의원과 인터넷매체 '더탐사' 강진구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적용해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김 전 의원이 같은 해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탐사 보도를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대표가 윤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 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유튜브에서 언급한 박 씨의 전 남자친구와 더탐사 관계자 3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첼리스트 박 모 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한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기자와 박 씨의 전 남자친구는 강요 미수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 씨에게 남자관계를 폭로하거나 상간남 소송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이라는 인터뷰를 하도록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박 씨의 전 남자친구는 박 씨에게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트위터에 박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썼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강 기자와 더탐사 관계자들은 술자리에 동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대 대행 사무실과 한 대표 집 앞을 찾아가기도 했다. 이들에게는 공동주거침입과 면담 강요 등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따라 김 의원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지난 1월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7월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첼리스트 박 씨 측 변호인은 검찰 기소에 "박씨는 사적인 통화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말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는 전파가능성이 없어 무혐의라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며 "오히려 유튜버 등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김 전 의원을 고소하고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1심 판결은 내달 16일 선고될 예정이다.
- 이효주 기자
- 2024-09-12 21:37
-
부동산 부동산 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초읽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내에서 진행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위치·경과 등을 면밀히 살필 수 있는 관리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고금리 기조로 인해 PF 경색 위기가 상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되는데도 PF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PF 위기가 반복되는데도 지금은 재무 자료 등 부동산 PF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관리체계가 생기면 리스크 관리뿐 아니라 특정 지역의 주택 과잉 공급이나 미분양을 예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국토위에서 이번엔 PF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안을 여야가 함께 발의해 주목된다. 여야 국토위 간사인 권영진·문진석 의원과 맹성규(민주당) 국토위원장 등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부동산 PF는 개발 사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개발 이후 발생하는 분양 수익으로 당겨쓴 자금을 갚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국토위에서 이번엔 PF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안을 여야가 함께 발의해 주목된다. 여야 국토위 간사인 권영진·문진석 의원과 맹성규(민주당) 국토위원장 등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부동산 PF는 개발 사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개발 이후 발생하는 분양 수익으로 당겨쓴 자금을 갚는다. 하지만 국내 부동산 PF는 사업시행자가 평균 3% 수준의 낮은 자기자본을 확보한 뒤 나머지 97%는 제3자의 보증을 통해 빌리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금리 인상 같은 대외 변수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시공사의 책임 준공 등 보증에 의존하다 보니 사업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부실 대출이 유발된다는 문제도 있다. 그러나 PF 관련 법인 설립, 사업 인허가, 자금조달·보증, 분양 등 절차별 정보가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어 정부 차원의 대응 능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사업을 포함한 모든 개발 사업을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로 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개발 사업 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PF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 이효주 기자
- 2024-09-11 23:24
-
정치 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발해야 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연일 드러내고 있다. 의료계 대표성을 지난 단체들이 다 참여하지 않더라도 일부 단체만 참석하면 일단 출범을 시키자고 주장하는가 하면, 의료단체에 대해서도 "일단 들어와보시고" 의견이 맞지 않으면 "탈퇴하셔도 되지 않느냐"고 읍소했다. 야당의 대통령 사과 등 요구에 대해서도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자"고 협의체 출범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개문발차라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한 대표는 11일 부산대병원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의료단체가 참석하지 않아도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여러 경로로 (의료계에) 참여를 부탁드리고 있고, 긍정적 검토를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더 많은 의료단체들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다. 의료단체 숫자를 제한하지 않겠다. 많이 오시고, 하나의 통일된 대표를 뽑거나 하기 어려운 구조이니 오셔서 얘기를 시작하자"고 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한 핵심 의료계 단체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협의체에 출범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도 공유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협의체 출범에 의료계 참여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이에 야당의 협조도 필수적이란 점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이에 앞서 이날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참여 의사가 있는 일부 의료계 단체들만이라도 포함해 협의체를 추석 전에 출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12일 한 대표 주재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 예정이라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김 의장은 "그 자리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정부도 적극 나서달라는 주문을 할 것"이라면서 다만 "추석 전 출범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어두운 전망을 전했다. 다만 '2025년 정원 변경은 불가능'이라는 입장을 밝혔던 대통령실에서는 이날은 한 대표의 '2025년 정원도 협의체 의제로 포함' 주장에 대해 "의료계를 참여시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호소라고 생각한다"(용산 관계자)라고 양해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여당 내에서도 추경호 원내대표는 '2025년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는 대통령실의 기조와도 일맥상통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앙대병원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된 만큼 국민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풀어나가자", "의료계도 빨리 대화 협의체에 오셔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및 동참해달라"고 하면서도 "2025년 정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 이효주 기자
- 2024-09-11 23:24
-
부동산 부동산 경매, 10억짜리 집 내놨는데 7억에 낙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경매시장에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는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지방 일부 지역은 낙찰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아파트 매매시장과 마찬가지로 경매시장에서도 지역 간 뚜렷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10일 지지옥션의 ‘8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168건으로 두 달 연속 3000건을 넘겼다. 다만, 낙찰가율은 86.2%로 전달(87.3%) 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뉴타운 재개발로 새 아파트가 지속 공급되고 있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이 감정가보다 3억원 넘게 떨어진 가격에 경매시장에 등장했다. 추후 재개발이 성사되면 적은 분담금을 내고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공매 플랫폼 지지옥션에 따르면 성북구 장위로 11가길에 위치한 해당 단독주택은 작년 10월 임의경매에 부쳐졌고, 지난 7월 9일 감정가인 8억6921만9200원에 경매가 진행됐으나 유찰됐고, 8월에도 유찰을 거듭해 이달에는 감정가의 64%인 약 5억5630만원에 최저입찰가가 형성됐다. 이달 24일 진행될 경매에서도 유찰되면 10월 말 4억4000만원에 경매가 다시 진행된다. 매물은 1978년 사용승인되고 1986년 보존등기가 났다. 토지면적은 168㎡이며, 실 면적은 126.94㎡로 공부상 기재돼있다. 주택은 방 5개, 욕실 겸 화장실, 거실, 주방 등으로 구성됐다. 1층 건물이지만 지하실도 존재한다. 이번 경매에는 건물과 토지에 더해 발코니, 창고 등이 일괄 매각된다. 매물 입지를 보면 일대가 단독주택이나 빌라가 밀집한 동네다. 맞은 편에는 재개발로 입주까지 완료한 꿈의숲코오롱하늘채, 꿈의숲아이파크 등 신축 급 단지들이 자리한다. 이밖에 장위자이래디언트, 장위푸르지오라디우스파크, 장위10구역 등 뉴타운 단지들이 입주 및 분양을 앞둔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간 극심한 가격격차를 보였다. 서울과 경기 지역 아파트 낙찰가율은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지방 일부 지역은 낙찰가율이 급락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달 대비 1.8%포인트 상승한 95.5%로 2022년 7월(96.6%)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노원구 등 외곽지역에서도 고가 낙찰이 속출하면서 감정가를 넘겨 낙찰된 아파트가 서울 전체 낙찰 건수(140건)의 30%(43건)를 차지했다. 경기 지역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0.7%포인트 상승한 90.2%를 기록, 2022년 7월(92.6%) 이후 처음으로 90%선을 넘겼다. 반면 지방의 경우 대전, 대구, 전남, 전북, 경북, 충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낙찰가율이 하락했다. 강원 지역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달 보다 15.0%포인트나 하락한 71.7%에 그쳤다. 이는 올해 최저치다. 제주 지역 낙찰가율은 69.5%로 2020년 7월(63.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감정가가 10억인 집이 7억도 안되는 가격에 팔린 셈이다.
- 이효주 기자
- 2024-09-10 21:20
-
정치 한동훈, "협의체 전제조건 없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0일 "여야의정 모두가 조건 없이 신속하게 협의체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인천 영종도에서 매경미디어그룹 세계지식포럼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모이는 곳이다. 어떤 전제조건을 걸어 그 출범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도 증원 재조정'도 의제로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선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누구를 미리 인사 조치해야 한다', '어떤 부분에 관해선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된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전제 조건을 걸 만큼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장이 다르니 만나서 대화하는 것 아닌가”라며 “협의체 출범의 전제 조건으로 안 되는 것은 없다”며 의제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협의체 의제에 제한이 없나’라는 질문에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 증원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등의 의제를 포함해 논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못하겠나. 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의료계가 '2025년 증원 백지화'를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2025년 증원은 논의에서 배제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양측 모두에 보다 유연한 태도를 촉구한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 대표는 의료계 없이 '여야정 협의체'를 먼저 꾸릴 수 있을지에 대해 "그것 역시 조건을 거는 것"이라며 "자꾸 '이프'(if·조건)를 붙이면 출범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의료계 접촉 상황과 관련, "제가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통해 누구와 말하는지 중계방송하듯이 말하는 것은 협의체의 원활한 출범에 오히려 장애가 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어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여부에 대해선 "신속하게 출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백지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학생·학부모의 피해에 대해서 “그런 식의 생각들이 있지만, 서로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나눠지는 상태에서는 (협의체가) 출범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의제를 제한하며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의 참여를 막아선 안된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계가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여야정 협의체’를 먼저 띄울 수 있는지에는 “그 이야기 자체도 참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것 같다. 우리 의제는 ‘국민의 건강’ 하나다. 꼭 와줬으면 좋겠다”며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9-10 21:20
-
부동산 올해 1~8월 매매 전국 30만건, 매매 거래총액 139.3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해 들어 8월까지 이뤄진 서울 아파트 매매 금액이 작년 한 해 거래총액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2021년의 '패닉 바잉' 수준은 아니지만 향후 신축 공급 감소, 금리 인하 등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 전 고점을 넘어선 신 고점 거래도 증가하면서 거래총액도 작년 대비 1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1~8월) 매매거래량은 전국 30만1395건, 매매 거래총액은 139조3445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매매거래량은 지난해(29만8084건) 연간 거래량을 넘어섰고, 같은 해 매매 거래총액(151조7508억원)의 92% 수준에 이르는 수치다. 올해는 8월 거래까지만 집계된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올해 8월까지 14만1911건 거래량을 나타내며, 지난해 연간 거래량(15만6952건)의 9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매 거래총액은 올해 96조8442억원을 나타내며, 지난해 한 해 동안의 거래총액(93조3531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아파트 값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서울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서울 매매 거래량 및 거래총액은 이미 지난해 연간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 거래량은 3만8247건, 거래총액은 44조9045억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거래량은 112%, 거래총액은 124%에 이르는 수치다. 이런 가운데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변 경기,인천 일부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며 올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은 6월을 기점으로 거래량 및 거래금액이 크게 늘며 지난해 한해 수준에 이르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연일 강세를 나타내며 종전 최고 거래가격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는 신고가 비율이 지난달 기준 12.6%에 달하고 있다. 상승거래 비중 역시 7~8월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종전 가격보다 더 오른 가격에 거래되는 비중이 많았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 공급부족 등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하반기 금리 인하 전망 등이 매수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 직방 측은 지속되는 아파트값 상승과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에 따라 대출 규제가 시행되고 공급 확대 등 정부 대책이 나온 가운데 올해 말까지 서울 아파트 시장은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직방 관계자는 "대출 규제로 갭투자나 무리한 대출이 쉽지 않아져 투자 매수의 구매력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셋값 상승과 공급부족 등에 따라 매매 전환 수요가 늘어나면 결국 서울 아파트값은 다시 오름세가 커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강남권 등 기존 인기 지역은 자금이 막히더라도 현금 부자 위주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 이효주 기자
- 2024-09-09 20:37
-
정치 윤석열 대통령, 발케넨데 전 네덜란드 총리 접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이 추석 이후에 예정돼 있다고 9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지난 8일 인요한 최고위원 등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 가진 비공개 만찬에서는 의료개혁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 대해 “지난번에 말한 대로 추석 이후에 만찬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은 지난달 30일 예정이었으나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두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이 불거지며 연기된 바 있다. 최근 이뤄진 여당 지도부와의 비공개 만찬에 대해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 수도권 중진 의원이 어제(8일) 오후 4시에 번개 요청을 해서 (윤 대통령이) 몇몇 의원과 함께 2시간가량 만찬을 했다”며 “그중 한 분이 인 최고위원인데, 의료개혁과 관련해 인 최고위원이 의료계의 상황을 말했고 (윤 대통령이) 경청했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과 응급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은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개혁이 한창인 중에 지금 책임을 맡고 있는 장·차관 교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한국을 방문 중인 얀 페이터 발케넨데 전 네덜란드 총리를 접견하고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네덜란드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강화를 위한 발케넨데 전 총리의 역할을 당부했다. 발케넨데 전 총리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상호 전략적 협력을 키워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내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9-09 20:37
-
부동산 서울 아파트 가격 실거래 가격, 역대 최고가의 90%까지 상승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어느새 실거래 가격이 역대 최고가의 90%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가 올 7~8월 계약된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이후 동일 단지, 동일 주택형의 직전 최고가와 비교해 평균 90%까지 매매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어느새 실거래 가격이 역대 최고가의 90%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가 올 7~8월 계약된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이후 동일 단지, 동일 주택형의 직전 최고가와 비교해 평균 90%까지 매매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자치구별로 보면 서초, 용산구의 3분기 거래가격이 직전 최고가의 평균 99%까지 올라섰다. 머지않아 100%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남구가 97%로 뒤를 이었고, 마포구와 종로구가 각각 95%, 성동구와 중구가 93%를 기록했다. 송파, 양천, 광진구도 최고가의 92%까지 실거래가를 회복했다. 일례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는 최근 46억 5,000만 원에 실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같은 평형도 지난 7월 20억 1,000만 원에 계약서를 쓰며 전고점을 돌파했다. 부동산 시장이 후끈 달아오른 가운데 정부가 대출 규제에 나서기로 하면서 효과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은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는 등 강도 높은 대출 억제에 나설 방침이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가산금리가 높아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종전보다 오르고, 대출 한도도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대출점검회의에서 5대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인상을 제외한 전방위적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했다. 정부는 연내 전세자금대출에도 DSR을 도입 예정이라, 매매뿐 아니라 전세 거래 시장도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추가 수요 억제 대책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최근 5대 시중은행과의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LTV 강화가 거론되기도 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LTV 수준별 차등금리 적용을 제언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야심차게 내놓은 주택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계속 불안한 만큼 정부가 추가 수요 억제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금리 인하, 공사비 인상 영향으로 집값이 급락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9-06 22:02
-
부동산 전국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을 줄이거나 하락폭 상승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5일 한국부동산원 2024년 9월 1주(9월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1% 상승했다. 지난주(0.26%)에 이어 이번주도 상승폭이 줄었다. 연일 상승 기세를 이어가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정부의 가계대출 축소 압박과 금융권의 대출 상품 규제에 눌린 모양새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폭을 줄이거나 하락폭을 키웠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선호 지역·단지에 대한 국지적 상승 거래는 포착된다"면서도 "대출 여건 관망, 단기 급등 단지에 대한 피로감 등으로 상대적인 매물소진 속도가 느려지면서 상승폭은 전주 대비 줄었다"고 설명했다. 서울 내에서도 성동구(0.43%), 서초구(0.41%), 광진구(0.32%), 송파구(0.31%), 강남구(0.3%) 등은 높은 상승치를 보였지만, 전주 대비 적게는 0.01%p에서 많게는 0.13%p까지 상승률이 하락했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27㎡(27층)는 지난달 28일 11억5000만원에 거래됐으나, 최근 거래인 같은 달 30일 같은 타입(20층)이 10억3000만원으로 직전 거래 대비 1억2000만원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 이외에도 강남 3구, 마용성 외 지역 아파트는 거래가 줄거나 추가 하락 상황을 맞이하는 등 정부의 가계대출 증대 억제와 금융권의 대출 상품 규제 확대로 서울 주택시장이 크게 꺾인 분위기다. 인천은 0.13%, 경기는 0.1%로 전주 대비 상승폭을 줄였다. 경기권에서는 이천시(-0.09%), 용인 처인구(-0.02%)가 하락세를 보였으며, 성남 분당도 0.21% 상승하며 전주(0.34%) 대비 0.13%p 상승폭이 줄었다. 전국으로 보면 0.06%, 수도권은 0.14% 상승했지만 모두 지난주보다 상승폭을 줄였으며, 지방은 -0.02%로 하락폭을 키웠다. 전세가격도 상승폭을 줄이고 있다. 서울 내에서는 성동구(0.25→0.38%)와 서초구(0.2%→0.24%)는 전세가격 상승폭을 키운 반면 광진구(0.21%), 마포구(0.15%), 용산구(0.18%)는 상승폭이 소폭 줄고, 강남구의 경우 0.1% 상승으로 지난주(0.22%) 대비 0.12%p 상승폭을 크게 줄였다. 전세가격도 상승폭을 줄이고 있다.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0.07%로 전주와 동일하며 수도권(0.15%→0.14%) 및 서울(0.17%→0.15%)은 상승폭 축소, 지방(0.00%→0.00%)은 보합 유지됐다. (5대광역시(0.00%→-0.01%), 세종(-0.01%→-0.01%), 8개도(0.01%→0.01%)) 부동산원 관계자는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물부족 지속되고 임차수요 꾸준한 상황에서 상승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일부 지속적인 가격상승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서울 전체 상승폭이 줄었다"고 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9-05 21:54
-
정치 최태원 만난 한동훈, "반도체특별법 초당적 지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에게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최 회장은 "경제에 청량한 바람이 불어오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최 회장을 만나 "반도체 산업 등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영역에서 반도체특별법과 같은 정부, 초당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비공개 접견에서도 반도체 산업과 AI기본법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는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반도체 지원, 전력망 확충 등에 대해선 뜻을 같이했으니 국회에서 같이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국가 차원의 AI 전략이 부족한 상황이라 AI 기본법 통과가 시급하다”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AI 인프라가 매우 필요하니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고 곽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대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재 발의된 AI 기본법을 야당과 성실히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 이 외에 최 회장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분야를 위한 에너지 확보를 강조했다고 한다. 곽 대변인은 “딱히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었고, 재생에너지만으로 부족하니 원자력 등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또 대한상의 측의 규제 관련 의견들을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은 “지역 사업의 규제를 풀어야 청년 문제, 교육 격차,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며 규제 완화를 거듭 당부했고, 한 대표는 “규제 개혁 부분도 많이 듣고 함께 대화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최 회장이 대한상의가 신기업가 정신 운동을 전개 중이라고 말하자, 한 대표는 “국민의힘도 격차해소와 관련된 많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신기업가정신과 일맥상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관심 함께 가져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AI 기본법이 발의됐는데 야당과 성실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한 대표는 "국민의힘도 격차 해소와 관련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최 회장 말을 들어보니 친기업가 정신이 그런 부분과 일맥상통할 수 있을 것 같아 함께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아울러 규제 개혁에 관한 이야기도 오갔다고 한다. 곽 대변인은 "의원 입법이 기업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대한상의 관계자가) 말했다"며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폐기됐는데 재발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9-05 21:53
-
부동산 가계대출 규제 지역별 차등화 목소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관련해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금융권에 주문했다. 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연기하며 가계부채 관리를 방치했다. 하지만 돌연 관리 강화 방침을 밝힌 이후 은행권이 아예 대출을 중단하면서 ‘가계 대출 절벽’이 발생, 실수요자의 원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수도권 부동산 상승세와 금융당국의 어설픈 ‘관치’가 ‘가계 대출 대란’을 빚어낸 셈인데 비수도권까지 여파가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부동산 상황이 완전히 다른 만큼 가계 대출 관리를 지역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개최한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은행 대출 심사 강화 조치 이전 대출 신청을 접수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 신뢰 보호 차원에서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창구를 아예 닫게 될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서는 월평균 약 12조 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액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의 대출 규모 조절을 제시했다. 이 원장이 ‘더 센 개입’을 예고하며 가계 부채 관리를 주문하자 은행들은 아예 자체 규제로 가계 대출을 중단했다. 주로 시중은행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규제했지만 그 범위를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으로 확대하는 상황이다. 일부 전세대출, 신용대출 규제는 비수도권까지 적용된다. 수도권 상황에 비수도권 지역민까지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BNK부산은행 등 지방은행들도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와 시중은행의 자체 규제 분위기를 예의주시한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아직 시중은행처럼 자체 규제는 하지 않지만 가계 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추석 전 은행장들과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6일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 국내 17개 은행과 ‘가계부채 관리 실무협의회’를 발족한다. 가계 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은행을 참여시켜 전방위적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 이효주 기자
- 2024-09-04 21:10
-
정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8.1%로 하락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대란 해법으로 내놓은 ‘의대 증원 유예안’에 대해 여론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이 찬성한 것으로 4일 밝혀졌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3명에게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95%신뢰수준±2.2%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2026학년도는 의대 증원을 1년간 유예하자’고 한 대표가 정부에 제시한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56.9%로 나왔고 반대한다는 답변은 34.7%, ‘잘 모르겠다’는 8.5%로 나타났다. 반면 한 대표의 제안을 일축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주 국정수행평가는 긍정평가가 30%선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동 기관이 함께 조사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3.6%P 하락한 28.1%로 나왔으며 이 수치는 조원씨앤아이 기준으로 지난 2022년 9월 27.7%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반대로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3.8%P 상승한 69.5%를 기록했으며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수도권과 호남, 부산·경남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나왔고 연령별로는 30대(6.6%P)와 40대(5.6%P), 60대(6.7%P)에서 지지율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53.2%, 40대에서 56.7%, 50대에서 62.4%, 60대에서 58.3%, 70대에서 61.9% 등 대부분 찬성한다는 비율이 과반으로 나왔으며 오직 30대에서만 찬성 46.9%, 반대 42.2%로 박빙 양상을 보였다. 심지어 고정 지지층 격인 70대 이상 연령층마저 긍정 47.3%, 부정 49.6%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으며 모든 연령대 중 유일하게 40대 연령층에선 부정평가가 81%로 80%선을 넘어섰는데, 이 뿐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은 4.8%P 하락했으며 보수층에서도 3.2%P 하락했고 중도층에선 긍정평가가 4.4%P 떨어져 19%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비록 민주당 지지율도 직전 조사보다 0.6%P 하락한 것으로 나왔지만 국민의힘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43.6%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중도층의 경우 국민의힘 지지율 26.1%, 민주당 41.1%로 나타났고 동 기관이 조사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전 조사보다 1.1%P 하락한 42.1%, 한 대표는 동기 대비 4.7%P 내린 20.9%로 집계됐다. 다만 국정수행평가 뿐 아니라 여당 지지도도 동반 하락하는 모양새인데, 이 기관의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0.8%P 하락한 34.3%를 기록했으며 지역별로는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경북에서 8.6%P 급락했고 아예 부산·경남에선 5.4%P 하락해 민주당에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 이효주 기자
- 2024-09-04 21:09
-
부동산 부동산 중개사 6천명 중 56.7% 서울 부동산 “집값 더 오를 것”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3일 KB 부동산의 월간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한 중개업소는 전체의 56.7%로 나타났다. 보통은 39.9%였고, 하락 전망은 3.3%에 불과했다.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50% 이상이 “서울 주택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가격 상승 예상이 절반을 넘어선 것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던 2021년 8월 이후 3년여 만이다. KB부동산은 매달 전국 6000여곳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역 내 주택 가격 상승, 하락 여부를 설문조사하고 있다. 설문 답변을 구체적으로 보면 최근 3개월 사이에서도 지난 7월 들어 상승 전망이 확연하게 늘었다. 매매가격 전망지수가 100을 넘긴 5월과 6월에도 ‘상승’을 전망한 이들은 각각 17.4%, 34.5%였다. 상승 전망이 절반을 넘어선 것은 2021년 8월 이후 35개월 만이다. 집값 상승을 전망한 중개업소가 늘어난 이유는 현장에서 느낀 확연한 매수심리 회복 분위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원구의 S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최근 급매물이 거의 소진됐다”면서 “몇 달 전까지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지금은 매수 문의가 늘고 실제 계약도 종종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은 최장기간 초저금리(기준금리 0.5%)에 하반기 정부가 서민·실수요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한도까지 늘려주면서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족들의 아파트 매매가 급격히 늘었던 시기다.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0차례에 걸쳐 3%포인트 올리며 매수 심리가 꺾였고 집값도 급락하다가, 올해 공급 부족 우려와 전셋값 상승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7월 매매거래량은 8728건(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으로, 이는 2020년 7월 1만1170건을 기록한 뒤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주택시장에 상승, 하락변수가 혼재해 있는 만큼, 향후 동향은 조금더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거래 증가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정책당국과 금융당국이 잇달아 제동을 걸면서 단기적으로 거래량은 다소 주춤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기준금리 인하는 상승 변수로 꼽힌다. 실제 지난 7월 기준 서울의 KB 매수우위지수는 전월보다 20.0 포인트 오른 68로 집계됐다. 매수우위지수는 100을 넘으면 매수자가 100 미만이면 매도자가 많다는 의미다. 기준선에는 못 미치지만 2021년 11월(66.9) 이후 가장 높았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20~30선에 머물렀다.
- 이효주 기자
- 2024-09-03 21:53
-
정치 김진욱 1기 공수처장 "대통령 핫라인은 실제로 없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이끈 김진욱 전 처장이 최근 출간한 저서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적도 있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다만 "초대 처장이 임기를 마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는 것은 새로 생긴 조직이 자리 잡는 데 장애가 될 것으로 생각해 3년 임기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처장은 임기 내내 제기된 '살아있는 권력 수사 부실'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과의 핫라인은 실제로 없었다"고 강조했다. 3일 취재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최근 출간한 <공수처, 아무도 가지 않는 길>에서 초대 공수처장으로 재임하며 겪은 인적·물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최근 출간한 책에서 “임기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로부터 공수처의 사건 선정, 수사나 기소 업무 관련해 전화 한 통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이른바 ‘정권비호’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 전 처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초대 공수처장으로 자신이 보낸 3년에 대해 “무겁고 힘든 자리였다”라고 토로했다. 김 전 처장이 지난 1월 퇴임 이후 공개적으로 소회를 밝힌 건 처음이다. 공수처 구조의 한계도 직접 언급했다. 공수처는 독립 수사기관이지만 독립청사 없이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다. 김 전 처장은 “공수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사람들은 피의자 신분이거나 참고인 신분이거나와 관계없이 정부청사 안내동에서 신분확인 절차상 본인의 신분증 맡기고 출입증 받아서 출입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신분 노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이런 점 때문에 수사의 밀행성이나 수사 보안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의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두고는 “수단이나 자원을 보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쪽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했다. 공수처의 인력부족 문제와 법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 말이다. 아울러 수사대상 범죄가 제한되어 수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 전 처장은 “꽤 많은 범죄가 입법 과정에서 빠졌다”며 “공수처 설립 이후 고위 공직자의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안들이 계속 문제시 되고 있는데 이런 범죄도 공수처 관할 범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는 각각 3년과 6년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임기 규정이 오히려 정권 수사에 영향을 준다는 게 김 전 처장의 판단이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면 강단과 기개가 있어야 할 텐데 참 쉽지 않은 문제 같다"며 "수사하는 사람의 신분보장이나 임기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 지연 논란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범죄 특성과 인권친화적 수사를 지향한 것이 맞물린 결과라고 봤다. 김 전 처장은 "피의사실 공표나 공무상 비밀누설 없는 '조용한 수사'를 지향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9-03 21:53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2-2273-7778 | ybtimesmail@gmail.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ybtimesmail@gmail.com
UPDATE: 2026년 01월 01일 12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