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양주시는 오는 4월 28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제도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지도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됐다. 직불금 신청은 신청 기간에 따라 비대면 간편 신청과 대면 신청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비대면 간편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다. 비대면 신청 가능 대상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대면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이며 대상자는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등으로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접수 마감 후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거쳐 10월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하고 11월 중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 서울디지털재단 강요식 이사장 ▲ 서울디지털재단, ‘CES 2023’ 지원기업 10개사 3,428만불 수출상담 성과 창출 ▲ 도시 전략 분야(City Award) 스마트시티 ‘최우수 도시상’을 받고 수상소감을 발표하는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 (오른쪽) 서울디지털재단 서울스마트시티센터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세계 각국 정부는 디지털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주요 국정과제로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디지털 혁신의 근간인 AI·데이터·클라우드 등 핵심기반을 강화하고, 메타버스·디지털플랫폼 등 신산업을 육성하여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이다. 서울시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발맞춰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서울’을 구축하는 중심에 서울디지털재단 강요식 이사장이 있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지난 2016년 6월 설립된 이후 △AI·빅데이터 기반 행정
▲ 울주군청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2023년 취득세 감면부동산 4천60건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후관리는 납세자의 불필요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일반 및 유형별 조사로 누락 세원을 발굴해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된다. 취득세 감면은 일정 조건 준수를 전제로 시행되는 특례사항이기에 감면과 동시에 일정 기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 대상은 산업단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생애최초 주택 등으로 감면받은 부동산 중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4천60건이며, 취득세액은 798억원이다. 울주군은 납세자에게 감면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유예기간 내 매각·증여·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세액을 자진 신고 납부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 자체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매월 유예기간이 도래하는 물건에 대해 각종 인·허가사항 등의 공부조사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추징 대상으로 확인되면 과세 예고 후 직권 부과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대부분의 납세자가 감면받은 부동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으나 감면 규정 미숙지로 추징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사후관리를 실시한다”며 “납세자가 사전에 추징요건을 인
▲ 이재준 시장(오른쪽)과 이승원 경인지방우정청장이 협약서에 서명한 후 함께하고 있다.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수원시와 경인지방우정청이 ‘수원시 중소제조기업 제품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에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수원시와 경인지방우청청은 2일 시청 상황실에서 ‘중소제조업체 수출제품 국제운송 지원을 위한 수출 절차 간소화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2020년 3월 처음으로 협약을 체결한 후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승원 경인지방우정청장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제조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던 2020년 3월, 창업·중소업체가 제품을 간편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스톱 수출 운송지원’을 시작했다. 원스톱 수출 운송지원은 수출업체가 제품을 내륙운송을 거쳐 해상·항공 운송으로 수입국까지 보내고, 통관을 거쳐 수입국에서 내륙운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5단계 수출운송 절차를 수출업체가 바이어(구매자)에게 우체국 국제특급(EMS)으로 직배송하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방식으로 간소화한 것이다. 수원시는 ▲수출제품 EMS ▲EMS 프리미엄 국제운송 ▲고중량제품 국제운송
▲ 동작구청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동작구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2023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공개하고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동작구 표준지공시지가는 2023년 1월 1일 기준 1,204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대비 평균 5.9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내달 23일까지 국토부 누리집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우편·팩스를 통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3월 16일 조정·공시된다. 아울러, 구는 표준지공시가격을 바탕으로 37,10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 오는 4월 28일 공시할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표준지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기준이 되는
▲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서울시가 지난달 6일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책 실행 속도를 높이고 추가 대응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2월 1일부터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돕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확대 운영에 들어갔으며, '민간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전세가율 등도 공개 중이다. 또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사례 조사와 함께 '신축빌라 분양예정가 신고제' 신설 등을 위한 법 개정 건의도 진행했다. 먼저 전세사기를 당한 시민이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앞으로 추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전국에서 '서울'이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점을 고려하여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관련 종합상담을 제공하는 ①'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기존에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전세가격상담센터에서 제공하던 전・월세 가격상담, 분쟁조정에 전문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까지 더하여 원스톱으로
▲지난달 물가는 특히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가 한파 등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가격마저 뛰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렸다. <사진=SNS> 지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2%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3%대 고물가 상승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전기 및 가스 요금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가 한파 등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가격마저 뛰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렸다. 다만 유류세 인하 폭 축소에도 국제 유가 상승세는 전월보다 하락하고 치솟던 서비스 물가 오름 폭도 다소 둔화한 양상이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1(2020=100)로 1년 전보다 5.2% 오르며 9개월 연속 5%를 웃도는 상승률을 보였다. 전월과 비교하면 0.8% 상승했는데 이는 2018년 9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5월(5.4%) 5%대로 올라서더니 같은 해 6월(6.0%)과 7월(6.3%)에는 6%대까지 치솟았다. 이후 8월(5.7%), 9월(5.6%), 10월(5.7%), 11월(5.0%), 12월(5.0%)에 이어
▲ 중소벤처기업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창업진흥원(원장 김용문)은 ‘글로벌 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할 (예비)창업기업 60개사를 2월 1일부터 2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0년 개교한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는 D.N.A.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력 3년 이내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수준의 교육·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업화자금·사무공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선정된 60개 입교팀은 서울 구로 지(G)타워에 위치한 개방형 업무 공간내에 입소할 수 있으며, 9개월간(4월 중순 ~ 12월말)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선택적으로 수강해 15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다. 글로벌 창업사관학교에서는 ‘D.N.A 특화교육’과 ‘글로벌 창업기획자의 보육’을 제공하며, 모든 프로그램은 창업기업의 역량에 따라 수준별 수업을 진행한다. ‘D.N.A 특화교육’은 ‘글로벌 기업의 교육’, 데이터 분석과 AI 기반 서비스 관련 ‘기술·BM교육’, ‘캐글(AI 경진대회)’을 활용한 ‘실전 프로젝트 교육’으로 구성했다. ‘글로벌 기
▲ 중소벤처기업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획자, 초기전문 VC 등 투자·보육 역량을 갖춘 투자사를 대상으로 ‘기업가형 소상공인 매칭융자’ 운영사를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모집한다. 매칭융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운영사가 역량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선 투자한 후 추천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별도의 신용평가 없이 정책자금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3년 신설됐다. 최근 나다움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30대 이하 기회형 창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2년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1차 오디션 통과기업 34개사 중 8개사가 투자유치 사례가 있는 등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400억원 투자매칭형 정책자금 운용을 통해 이들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신청자격은 소상공인 투자실적 보유 등 관련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금융투자업자*나 보육 투자전문기관라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운영사는 배정된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대한 매칭융자 추천 및 보육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운영사에 추천받은 기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민간운영사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의 최대 5배(최대 5억원
▲ 중신용 특례보증 세부 운영방안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이상훈), 13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관계자 등과 함께 2월 1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 1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후속 조치로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은행이 협력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완화 및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사업자당 최대 3천만원 한도로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 우대(0.5%), 금리우대 혜택(일시상환 CD금리 + 1.5%p, 분할상환 CD금리 + 1.8%p 이내)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중신용(개인신용평점 710점 이상~839점 이하)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다만, 세금체납, 사고·대위변제기업, 연체 중인 기업 등은 제외된다. 이번 특례보증 시행을 통해 제도권 금융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신용 소기업·소
▲ 동대문구청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동대문구는 저소득층 주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올해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만들고자, 동대문구가 1억 원 이하의 주택 전 ·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최대 30만원까지 부동산중개보수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동대문구에 전입신고한 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소년·소녀 가장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신청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통장사본(본인명의)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중개보수 영수증 ▲대상자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를 구비해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을 통해 구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길 바란다.”며 “동대문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 곁에 늘 함께 할 것이다.”고 말했다.
▲ 2월-쿠폰-보따리-프로모션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2월, 푸짐한 선물을 들고 소비자를 찾아간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정월대보름’ 소비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할인 이벤트는 가평군과 파주, 용인, 포천, 여주, 과천, 안양, 광명, 광주, 구리, 안성, 양주, 양평, 의정부와 서울 성동까지 총 15개 지자체에서 실시한다. 배달특급을 통해 2만 3천 원 이상 주문 시 5천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소비자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3일부터 19일까지는 1만 5천 원 이상 주문 시 3천 원을 할인해주는 발렌타인 소비자 프로모션도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 지자체는 가평, 파주, 연천, 용인, 포천, 과천과 안양, 광명, 광주, 안성부천, 양주, 양평, 의정부와 서울 성동까지 15개 지역이다. 발렌타인 소비자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곳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평·파주·연천·용인·포천·과천·안양·부천·양주·양평·의정부·서울 성동)는 기존 혜택에 더해 2만 원 이상 주문 시 사용 가능한 2천 원 할인을 추가 제공한다. 해당 프로모션은 모두 기간 중 1인 1회만 사용 가능하다. 2월 프로모
▲ 협약체결식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올해 김포와 이천 두 곳에 수산중심 아쿠아포닉스 시범양식장을 설치하고 내년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아쿠아포닉스’는 물고기 양식(Aquaculture)과 수경재배(Hyonics)의 합성어로 물고기와 작물을 함께 길러 수확하는 방식을 말한다. 물고기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유기물질이 식물의 영양분이 되고, 식물은 수질을 정화시켜 물고기의 사육에 적합한 수질 환경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 올해 설치되는 시범양식장은 기존 농업중심 아쿠아포닉스에서 벗어난 수산중심 아쿠아포닉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수산중심 아쿠아포닉스 시범양식장은 어류판매도 가능한 양식장을 말하는데 현재까지 국내 아쿠아포닉스 생산은 농업 위주 엽채류 생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어류판매 실적이 전무하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이미 수조 면적과 수질관리 기술을 보유 중인 기존 양식장에 수경재배 시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수조를 별도로 갖추는 것에 비해 1/4 정도 비용만으로 수경재배 시설만 추가해 어류 생산과 작물 생산이라는 아쿠아포닉스 설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도
▲ 초순수 생산공정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월 1일 경북 구미시에 소재한 초순수 생산공정 국산화 연구개발 현장(SK실트론 구미2공장)을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그동안 해외 기술에 의존해 왔던 ‘반도체의 생명수인 초순수’ 기술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물 산업의 육성과 해외수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참석했다. 한화진 장관은 연구책임자로부터 초순수 국산화 진행 상황 등을 자세히 보고받고, 생산공정을 돌아본 뒤 국산화의 시급성 강조하며 연구개발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초순수는 반도체 제조공정 중 각종 오염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물로 순도 100%에 가깝게 전해질, 미생물, 미립자 등을 완전히 제거한 초고순도의 물로 반도체를 제조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재료다. 초순수 해외시장 규모는 2020년 19.5조 원에서 2024년 23.4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에선 그동안 초순수 생산을 미국, 일본 등 해외기업에 의존해 왔다. 이에, 환경부는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달성 지원과 경제안보 확보를 위해 2021년부터 초순수 생산기술 국
▲ 윤태식 관세청장(왼쪽 네번째)이 1일 오후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 황주호사장과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 했다.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관세청과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은 2월 1일(수, 15:00~16:00) 서울세관에서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예: 근무복,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기로 계약 후, 저급의 외국산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이처럼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건을 관세청에서 적발한 규모는 1,244억 원(총 12개 납품업체)에 달한다. [적발사례] ① 베트남∙중국산 의류 수입해 원산지라벨 제거, 국산 둔갑 후 군부대∙공공기관 납품 ② 중국산 폐쇄회로텔레비전 카메라 부품을 수입하여 단순조립 후 한국산표시하여 지자체 납품 ③ 중국산 액정모니터 완제품 수입 후, 한국산 원산지라벨 부착하여 공공기관 납품 이러한 납품업체의 불법행위는, 국내 중소기업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장기반을 약화시키고, 저급한 물품을 납품받는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