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구청 전경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서울 서초구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무료 의료 서비스인 ‘방문형 재택의료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에는 고려대학교 의료원과 글로벌 가정 헬스케어 기업인 ㈜바야다 홈헬스케어 한국지사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에 따라 구를 비롯한 세 기관은 오는 7일 서초구청 대회의실에서 해당 기관장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3월부터 정식 운영될 이번 사업은 ‘이동버스 방문형’과 ‘가정방문형’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이동버스 방문형’은 신체·경제적인 이유로 병원 검진 및 진료가 힘든 중증 장애인과 시설 입소자, 독거어르신, 건강보험 미가입자 등이 대상이다. 진료 항목은 혈액·소변검사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초음파·X-ray·CT검사 및 치과 진료를 추가할 수 있다. 더불어 추가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는 사례관리 사업비 등 서리풀 돌봄SOS사업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인력은 고려대학교 의료원에서 의사와 행정 요원을 파견하고 ㈜바야다 홈헬스 케어에서도 간호사와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을 투입한다. 진료 횟수는 분기에 한
▲ 농림축산식품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2월 3일 오후, 지자체의 농정 실무 책임자인 농업 관련 국장이 참석하는 2023년 제1차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쌀과 한우 수급 안정 방안 등 농식품 분야의 당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전략작물직불 등을 통한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 방향과 한우 수급 안정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지자체 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또한 초과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 진행 상황 등 관련 동향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 수급안정을 위해 적정 수준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콩·가루쌀·조사료 등 논 타작물 생산을 확대하는 데에 지자체 정책 역량의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한우 수급안정을 위해 암소감축 등 공급 조절과 할인판매·신규 소비처 발굴과 같은 소비촉진 등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 추진도 요청했다. 더불어 양봉산업 기반 유지대책 및 사과·배 과수화상병과 관련된 현황 및 대응 방안도 공유하고, 긴밀히 협조하여 농가 피해를
▲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오른쪽)이 3일(금) 오전 전남 여수시청에서 ‘자매결연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정기명 여수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협약에는 ▲지역 주민 주요 관광명소 특별할인 혜택 ▲청소년 상호 문화교류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등 상호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2~3일 양일간 전북 완주, 임실, 정읍, 전남 여수, 순천 등 5개 도시를 연이어 방문해 각 도시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구청장은 3일 오전 여수시청을 찾아 상호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자매결연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지역 주민 주요 관광명소 특별할인 혜택, 청소년 상호 문화교류,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등이 담겼다. 같은 날 오후 김 구청장은 오는 4월 1일 개막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순천을 방문한다. 특히, 2천만 원 상당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 구매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순방 첫날인 지난 2일에는 전북 완주군을 찾아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의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이날 오후에는 임실군과 정읍시
▲ 오산시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 오산시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재원 마련과 국비사업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비 확보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3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국비 확보를 위해 사전 이행되어야 할 추진 절차들과 국비 신청 방법, 정부 및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대응 방법 등을 자세히 담고 있으며,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각 장마다 흐름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식화한 것이 특징이다. 오산시는 제작된 매뉴얼을 활용하여 사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국비 지원 건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국·도비 등 보조 재원 확보를 위한 이 같은 노력은 이권재 시장의 적극적인 예산확보 활동에 따른 현안사업 예산 457억 원을 추가 확보한데 이은 것으로 올해 예산 약 7300억인 오산시가 앞으로 예산 1조 시대를 열어갈지 주목된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조기착공, 대원동·신장동 분동 추진 등 시민과 약속한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하여 국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사업예산이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국회, 관계 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겠다”
▲ 2023 희망화성 844 포럼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화성시가 2일 동서간 철도 노선 신설 추진을 주제로 ‘2023 제1차 희망화성 844 포럼’을 개최하며 철도 교통 서비스 확대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증진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해 7월 시작된 ‘희망화성 844 포럼’은 핵심공약 및 주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하는 민선8기 대표 정책 포럼이다. 이날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 제1차 희망화성 844 포럼’에는 곽윤석 정책실장 주재로 미래비전담당관, 철도트램과장 등 관련 공무원들과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한상연 도로교통공단 책임안전연구원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전문가와 행정이 모여 100만 특례시를 눈앞에 둔 화성시의 효율적인 동서간 철도 노선 신설을 목표로 개최된 포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최진석 선임연구위원은 철도 교통의 의미와 국가 및 도시 단위별 철도 사례를, 한상연 책임안전연구원은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과 미래 교통수단 예측을 통한 종합 검토에 대해 이야기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화성시의 대중교통의 이용 증가 및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인프라, 특히 철도
▲3일 한국전력이그룹사 사장단 회의 개최하고 건전화 계획 수립에 나섰다. <사진=SNS> 정부가 대대적인 공공 부문 혁신에 나선 가운데 한국전력 등 전력그룹사 11곳이 5년간 20조원의 재무 구조 개선에 나선다. 3일 한전은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전력그룹사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고강도 재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전을 비롯해 한수원, 한국남동·중부·서부·동서·남부발전,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등 11개사가 참여했다. 우선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2026년까지 20조원 규모의 재무 개선에 나선다. 올해에만 3조3000억원 이상 재무 구조를 손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자산 매각을 통해 2조9000억원, 사업 조정으로 5조6000억원, 비용 절감으로 3조원, 수익 확대로 1조1000억원, 자본 확충으로 7조4000억원을 확보하려 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자구 노력 방안을 마련한다. 지난해 한전은 부동산에 대해 ‘제안 공모형 매각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해 4600억원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한 바 있다. 석탄발전상한제 완화 등 전력구입비를 줄이고, 업무추진비를 30%나 삭감하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2%를 기록, 9개월 연속 5%를 웃도는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농산물 가격은 지난 12월에 비해 6.2%, 축산물은 전년동월에 비해 0.6%, 공업제품은 6.0% 상승했다. <사진=SNS>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물가 둔화 속도가 미국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 좀 더딜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강도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3일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둔화 속도는 주요국에 비해 다소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최근 ‘물가 둔화 흐름 점검: 주요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6.3%) 정점 이후 지난해 12월(5.0%)까지 5개월간 둔화폭(1.3%포인트)이 정점 전 5개월간 확대폭(2.6%포인트)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지난해 6월(9.1%) 정점 후 5개월 간 둔화폭(2.0%포인트)이 정점 전 5개월간 확대
▲ 의왕시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의왕시가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인하를 결정했다. 의왕시는 다음 달 3월부터 상수도 요금은 동결하고,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38% 인하함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고지 시 약 20%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상수도 요금은 현실화율이 73%에 그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인상계획 추진으로 85%까지 올렸으나, 이번 인하 결정으로 인상을 중지하고 2022년 요금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하수도 요금은 현실화율이 92%로 재무건전성을 확보했으나 최근 공공요금 줄인상과 고물가 공습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폭 인하 하기로 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수도요금 인하를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기획재정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기획재정부는 ’23.2.3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금번 방안은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 수립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한 全공공기관에 ➊직무급 도입을 확대하여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하고, 나아가 ➋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폭을 동시에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등 보수체계의 연공성을 완화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다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➊개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➋노사 합의를 통해, ➌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진행될 것이다. 금번'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4년 100개, ’27년 200개 이상 공공기관에서 직무급 도입 목표 ◇ 성과급 비중 및 차등폭 확대로 조직 성과 제고를 유도 ➊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시 직무급(+1점), 성과급(+1점) 배점 확대 ’23년 경영실적 평가시 ➊조직 구성원이 직무급 설계 과정에
▲ 조달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조달청은 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우수조달물품 신규 지정기업 54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우수제품 제도개선과 판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에 우수제품으로 신규 지정된 60개 제품은 신청 제품 총 297개 가운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것으로, 심사 통과율은 20.2%이다. 이번 심사에서는 △ 기술·품질 평가비중 확대, △ 핵심기술에 대한 평가 강화, △ 1박 2일 심사 시범 도입 등 우수제품의 성능·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된 심사방식이 최초 적용됐다. 신규 우수제품에는 재난예방·국민안전 제품, 친환경 제품 및 테러 방지 제품 등 고품질 공공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제품이 포함됐다. 재난예방·국민안전 제품으로는, 겨울철 제설효과를 높인 음성명령 기반의 ‘제설제 살포기’, 후방 차량에게 터널 내 사고를 신속히 알려 2차 사고를 예방하는 ‘사고음향자동검지시스템’ 등이 지정됐다. 환경제품에는,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오존 발생을 최소화한 ‘대기압 플라즈마 기반 공기살균탈취기’와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재료로 재활용한 ‘커피박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 등이 있다. 또한, 정전 등 비상상황에서도 정상
▲ 특허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새롭게 개정된 상표법이 `23년 2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출원인의 권리 확보는 유리해지고 수수료 부담은 완화된다. 그동안 상표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외에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해소할 방안이 없었으나, 상표 재심사청구제도 도입으로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재심사를 청구할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와 비교하면 1상품류마다 22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감소된다. 기존에는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등록거절이유가 있을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나머지 지정상품을 포함한 출원 전체가 거절 결정됐으나,상표 부분거절제도 도입으로 일부 지정상품만을 대상으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심판청구한 상품류 개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개편됐다. 기존 제도 하에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시 전체 지정상품류에 심판 청구료가 부과되지만, 개정 후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류에 대해서만 심판청구료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경우 그 초과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의 가산료가 부과된다. 한편, 그동안 특허
▲ 외교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외교부는 2.2일 주중국지역 6개 재외공관과 합동으로 '중국의 공급망 정책 동향 및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경제통상팀장은 중국의 △경제안보 관련 법령 제정 △주요 광물자원 관리 △신흥산업 육성 등 공급망정책을 설명하고, 중국과 다층적인 공급망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경제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전략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지로 발제했다. 금번 세미나를 통해 중국의 공급망 정책 및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본부와 주중국지역 재외공관이 함께 분석했으며, 중국 진출 우리 기업 지원방안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층적인 對中 협력방안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코로나19·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 하 공급망의 안정적인 관리가 긴요한 시점에서, 이번 세미나는 해외발 공급망 리스크 대응의 핵심 거점인 주요 재외공관과 함께 우리의 주요 경제 파트너인 중국의 정책을 이해하고 우리 공급망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고용노동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용노동부는 2.2일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를 총괄하는 중심 논의체로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재열 교수(서울대 사회학과)가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위원회 위원은 학계, 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부처도 포함하여 구성했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공동위원장을 맡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재열 교수(서울대사회학과)가 모두발언을 통해 ‘상생임금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위원들에게 강조했으며, 이후 위원들 간의 자유토론을 진행하여 세부 논의과제, 향후 일정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여전히 연공성이 강하며, 특히 유노조·대기업에서 연공성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인사·노무 역량이 취약하여 전체 사업체의 61%가 임금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임금체계는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조직화된 근로자들에게는 과도한 혜택을,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게 하여 노동시장 내 격차를 확대하는 등 이중구조를 고착화하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 국고보조사업 분야별 비중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함께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이 총 122.1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국가가 지자체로 이전하는 국고보조금은 83.1조원(국고보조율 68%)이며, 이에 대응하여 지자체는 지방비 39.0조원을 투자한다.(국가 본예산 기준) 국고보조사업의 대응지방비는 전년도 대비 2.6조원 증가(+7.1%)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8.34% 증가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65.1%(79.5조)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수산(9.4%, 11.4조), 환경(9.3%, 11.3조) 분야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올해는 국정기조에 맞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크게 반영되어 다른 분야에 비해 사회복지 분야가 전년도 대비 9.4조원의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요 증액 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취약계층의 소득·고용·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한 생계·의료·주거급여 사업,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부모급여(영아수당) 사업이 큰 폭으로 증액됐다. 농림수산 분야는 친환경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2일 오전 10시 전국버스연합회, 6개 道시외버스조합, 고속버스조합, 전국터미널사업자협회등과 함께 버스 및 여객터미널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조속한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와 고유가로 인해버스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여객터미널의 폐업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버스와 여객터미널이 대중교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 과감한 재정지원과규제완화”를 요청했다. 어 차관은 “지속적인 승객 수 감소와 운영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버스와 여객터미널 업계의 고충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버스와 여객터미널이 핵심 대중교통수단 및 사회기반시설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계 · 지자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다각적 지원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외 ·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의무화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용객과 종사자의 코로나-19감염방지와 버스 교통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