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오세훈 “정부 부동산 대책, 민간임대시장 붕괴시켜…"

정부에 민간임대사업 규제 완화 촉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민간임대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주택 공급 계획을 열심히 세우는 것 같지만 전부 택지(땅)를 마련해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는 것인데 오래 걸려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8일 오 시장은 마포구의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방문했다. 오 시장은 시설을 둘러본 다음 사업자·입주민·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민간 자본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물꼬만 터주고 서울시와 호흡을 맞추면 신속한 대량 공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임대사업자가 법·제도상 주택 투기 세력과 구분되지 않아 대출 제한으로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이를 풀어야 한다"면서 "(규제 완화) 수혜자가 국민과 젊은 층인데 이런 절규가 정부는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어 "(민간 사업자가) 투자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전세사기를 계획하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사업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매우 부족하다"면서 "정부가 더 돈

2026-01-08 이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