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특허청은 2월 7일 오후 2시부터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역삼동) 19층 대회의실에서 최근 변화된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20년 이후 3년 만에 대면행사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상표법 개정에 따라 올해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표 부분거절제도”와,디지털 환경에서의 상표권·디자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가상상품 심사지침”, 올해 1월부터 적용 중인 “개정 화상디자인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상표 부분거절제도는 상표 출원인의 편의와 권리확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지정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와 관련하여 출원인 및 대리인들이 알아야 할 유의사항과 심사기준 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가상상품 심사지침 및 화상디자인 심사기준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출원이 증가하는 가상상품의 분류체계 정비내용과 유사판단 기준, 화상디자인의 성립요건 및 신규성·창작성 판단기준 등 바뀐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
▲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모집 웹포스터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여성가족부는 만 15세부터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들의자존감을 높이고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2023년도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227명을 모집한다. 매년 5만여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학업중단 청소년 비율이 일시적으로 줄었으나 최근 다시 늘고 있다. 특히, ‘학교밖청소년실태조사’에 의하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공교육에 진입한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 정보가 부족하거나 기회가 불평등한 상황에 놓이기 쉽기 때문에 사회진출 단계부터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임시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진로탐색-역량강화-취업지원 등의 체계적인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내일이룸학교 과정은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자격증 취득 준비, 훈련생의 학습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시키는 직업훈련 과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평균 9개월 동안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과 함께 검정고시 준비 등 학업 분야의 지원을 받고, 훈련 기간 동안 출석률
▲ 금속에 형성된 독립된 스핀 구름 (콘도 구름) 및 b, 스핀 구름들의 응축을 설명하는 이미지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국대학교 임현식 교수 공동연구팀이 극저온 실리콘 금속에서 스핀구름들의 응축 현상을 통해 새로운 양자 물질을 발견하고 규명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 및 기초연구실) 등의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네이처 피직스(Nature Physics)'에 2월 7일(현지시간 2.6.(월) 16시, GMT) 게재됐다. 전기 저항이 없어 자기부상열차,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에 활용이 가능한 고온 초전도 현상에서 스핀구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처럼 높은 이론적·실험적 관심에도 응집물질물리학 분야에서 스핀구름 형성과 더 나아가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새로운 양자 물질에 대한 연구는 아직 풀리지 않은 난제가 많다. 연구팀은 양자컴퓨터 소자관련 연구를 하던 중 우연히 실리콘 금속에서 그동안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특이한 신호를 발견했고, 이를 소자나 측정기기의 오류가 아닌 새로운 양자역학적 물질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시작했다. 스핀구름에 관한 연구는 극저온에서 측정해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재학 중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장학금을 받을 당시 가족들과 나눈 메시지가 판결문에 증거로 제시됐다. <사진=SNS> 조국 전 장관의 1심판결에서 딸 조민의 장학금이 소문나자 정경심씨가 모른 척하라고 말한 것이 파악됐다. 조씨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장학금을)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자,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애들 단속하시나보다 절대 모른 척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조 전 장관 등의 1심 판결문에서 조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근거를 밝히며 이 같은 증거를 제시했다. 조씨는 지난 2015년 1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부산대 의전원에 다니며 두 차례 유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의전원은 규정상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을 하게 되고, 유급이 된 다음 학기는 학기조정휴학을 해야 한다. 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이었던 노 전 원장은 학기조정휴학 후 복학한 조씨에게 2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접 조씨에게 학업 개선계획서를
▲물가가 잇달아 오르자 정부가 직접 나서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요청까지 했지만, 업계는 "원재료에 더해 물류비와 인건비까지 오른 상황에서 정상적 경영이 어려워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사진=SNS> 식음료업계가 원부자재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제품 가격을 줄줄이 인상하면서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요청까지 했지만, 업계는 "원재료에 더해 물류비와 인건비까지 오른 상황에서 정상적 경영이 어려워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7일 한 업체 관계자는 "흔히 원부자재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곡물 같은 것만 생각하지만 치즈를 비롯한 2차 품목도 다 같이 오른다"며 "여기에 물류 비용과 금리까지 올라 식품기업은 4중고를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식품기업은 대출을 받아 공장에 투자하거나 원료를 대량 구매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부채비율이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창고 보관비, 냉동탑차 운영비 등 물류비용과 대출 이자까지 오르면 사실상 부담을 기업에서 혼자 떠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물가상승률이 답보하거나 낮아지는데 왜 식품 가격은 그대로냐는 지적도 있지만, 그동안 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일행과 해외로 도피했던 수행비서 박모씨가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수원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SNS>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수행비서 박모씨 국내 송환으로 그가 소지한 김 전회장 대포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박모씨가 국내로 송환된 가운데, 그가 소지하고 있던 김 전 회장의 휴대폰이 수사에 결정적 증거인 '스모킹건'이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17일 태국 국경에서 검거된 박씨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 수사관들에 의해 곧바로 수원으로 압송됐다. 박씨는 '김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만난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체포 당시 돈과 휴대전화는 누구 것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현지에서 체포될 당시 휴대전화 6대를 휴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중 김성태 전 회장이 사용하던 차명 대포폰이 있는 것으로 보고 통화내역 등 분석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현재 전환사채 관련 허위공시 등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과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대북 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를 받고 있
▲검찰은 6일 오전부터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시행사 등 4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사진=눈> <속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는 7일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알선수재 등 혐의로 이날 오전부터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시행사 등 4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30 발표)'에 따라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중심의 ‘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을 발표(’23.1.31)한 이후 첫 중대재해인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사망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위험성평가 점검 등을 실시했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로, 그간의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책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수단이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고시 개정) 및 단계적 의무화(산업안전보건법 개정)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위험성평가 중심의 점검·감독으로 개편하고 위험성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불시감독하는 등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2.6일 사고현장에 방문한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망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했으며, 특히 동 사고가 ‘23년부터 강화된 중대재해 사후감독의 첫 사례인 만큼, 위험성평가 점검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고
▲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주요 내용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간의 한국수어 정책 비전과 방향을 제시한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23∼2027,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장애인 프렌들리’ 정책의 일환으로서 농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초점을 맞춰 농인 전문가로 전략팀을 구성하는 한편, 농인 협회·단체와 농교사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의 현장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실질적인 정책 수혜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노력했다. 이는 제1차 기본계획이 최초로 수어 정책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 차이가 있다. 박보균 장관은 2월 3일에 진행된 제3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에서, “장애인‧농인의 문화‧예술‧체육‧관광 환경이 좋아지면 비장애인‧청인의 환경도 좋아진다고 확신한다.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은 농인 배우 트로이 코처나 국제수어를 사용해 멋진 안무를 보여준 BTS와 같이, 문화는 장애와 비장애의 칸막이를 허무는 탁월한 힘이 될 것”이라며, 농인의 문화 접근성 향상과 수어 문화의 확산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제2차 한
▲ '10.29 이태원 참사 추모대회'를 위해 광화문으로 행진을 하던 유가족과 시민들이 4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10·29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SNS>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에 대한 철거 기한을 연장할 전망이다. 6일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행정기관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판례를 보면 2회 이상 계고를 한 후 행정대집행을 하게 돼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일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측에 이날 오후 1시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는 계고장을 전달한 바 있다. 다만 '판례상 2회 이상 계고' 원칙을 내세운 만큼 한 차례 더 계고장을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변인은 서울광장 내 분향소를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그는 "규정에 따라 불법 시설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며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있어 법령과 판례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광장의 무단점유 등에 대해 시설물의 철거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2016년 이후 출원한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관련 핵심 특허수를 분석한 결과 LG전자가 1위를, 삼성전자가 2위를 차지했다. <사진=SNS> LG전자가 최근 5년간 출원한 메타버스 관련 특허수에서 세계 1위, 삼성전자는 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6일 통계청 '미래전략산업 브리프'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출원한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관련 핵심 특허수를 분석한 결과 LG전자가 1위를 차지했다. LG전자는 2010~2015년에는 11위를 보였지만 이번에 1위를 차지하며 10계단을 뛰어올랐다. 출원한 주요 제품은 디스플레이 부품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2010~2015년 2위에 이어 이번에도 2위를 차지했다. 주력 제품은 센서 부품이 꼽힌다. 3위는 미국 메타이며, 중국 화웨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일본 소니, 미국 퀄컴 순으로 집계됐다. 상위 20개 기업의 메타버스 관련 특허 건수를 분석한 결과 미국이 57%로 1위였고, 한국 19%, 중국 12%, 일본 8% 순이었다. 한국 기업들은 스마트폰의 후속 디바이스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메타버스 단말기 특허를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점검․확인 체계 흐름도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14명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여 해당 기관에 일한 것을 적발해 시설폐쇄, 해임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원,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기관 38만 6,357개소의 종사자 260만 3,02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 등을 고려하여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점검 대상 중 총 14명(시설 운영자 6명, 취업자 8명)이 취업제한 기간 내 아동관련기관에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6명(운영자3명, 취업자 3명), 교육시설 4명(운영자 2명, 취업자 2명),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취업자 1명), 장애인복지시설 1명(취업자 1명), 의료기관 1명(운영자 1명)
▲ 통계청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통계청 2023년 2월 6일 미래변화 대응과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통계청 미래전략과 지역통계를 총괄하기 위해 “미래전략팀”과 “지역통계기획팀”를 신설하여 미래변화와 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미래전략팀은 인구감소·기후변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요 미래변화에 대한 통계청 대응전략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통계청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지역통계기획팀은 지자체, 지역연구원, 지역대학, 지역공공기관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과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기반 정책수립지원 등을 통해 지역통계허브로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되는 “통계등록부과”는 개인, 기업에 대한 통계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결합한 모집단 자료인 통계등록부의 기획·구축과 융합·활용 업무를 총괄한다. 통계등록부는 다기관 데이터 간의 융합·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데이터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핵심 데이터 기반으로, 통계청은 통계등록부과를 통해 과학적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맞춤형 통계등록부를 확충하고, 공공·민간데이터와의 연계를 통한 가치를 창출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현에 필요한 ‘통계데이
▲ 위반 유형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SNS에서 나타나는 후기 게시물 형태의 기만광고(‘뒷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하고자 실시한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SNS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22년 4월부터 12월까지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유튜브(‘쇼츠’ 포함) 등 주요 SNS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반 의심 게시물 수) 총 21,037건(네이버 블로그 9,445건, 인스타그램 9,510건, 유튜브 1,607건, 기타 475건) (자진시정 건수) 총 31,064건(네이버 블로그 12,007건, 인스타그램 16,338건, 유튜브 2,562건, 기타 157건) '21년과 비교하여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 비율이 크게 감소하여 그간 SNS 모니터링과 함께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업계의 법 준수 노력을 유도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바,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SNS 모니터링과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병행하여 업계 내 자율적 법 준수 문화를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다만, 모니터링 중에 발견된 일부 악의적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삼성물산은 지난해 국내외 수주물량 증가로 역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물산은 올해 수주 13조8000억원을 목표로 내세웠다. 대우건설도 주택건축사업부문의 견고한 성장세에 힘입어 지난해 76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창사이래 최대치를 달성했다. <사진=SNS> 건축자재 가격 상승과 가파른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둔화한 상황에서도 삼성과 대우가 좋은 성과를 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영업이익이 가장 많은 건설사는 삼성물산으로 조사됐다. 삼성물산의 지난해 건설부문 매출액은 전년 대비 32.8% 늘어난 14조5980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2510억원보다 248.6% 증가한 8750억원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국내외 수주물량 증가로 역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물산은 올해 수주 13조8000억원을 목표로 내세웠다. 대우건설도 주택건축사업부문의 견고한 성장세에 힘입어 지난해 76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창사이래 최대치를 달성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연간 경영실적 결과(연결기준) 매출액 10조4192억원, 영업이익 76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7383억원 대비 2.9% 증가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