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행정력을 총동원해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를 야기하는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사진=SNS>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짜야근 주범 '포괄임금 오남용'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짜 야근' 주범이라 불리는 포괄임금 오남용과 관련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를 야기하는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이 장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보기술(IT) 노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상반기 기획감독을 시작으로 하반기 추가 감독을 실시하고, 3월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대책'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포괄임금 계약은 실제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계약 방식의 하나로, 노선버스 업종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야근을 자주 하는데도 회사가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이를 남용하는 사업장이 잇따르면서 '포괄임금=공짜야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캄보디아 소년 로타를 만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최근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개입설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등이 고발된 가운데 관련 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남영신 당시 육군총장과 총장공관장 등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13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발 대리인과 여러 관련자들을 현재 조사 중"이라며 "관련자들 조사를 통해서 당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남 총장과 당시 공관장 등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천공이라는 역술인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인적 사항만 파악하고 있다"며 "참고인이기 때문에 인적사항만 확인했고,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부분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당시 공관 등에 위치한 폐쇄회로(CC)TV 영상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시점이 지난해 3월 말이라서 현재 확인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인 중에 있지만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2월 김종대
▲ 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 숲속의집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2월부터 본격적으로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등 6개소의 10년 이상 노후화된 휴양시설물(휴양관, 숲속의집 등) 17동에 대하여 개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년 실시하는 개축공사는 목재 부후, 누수 발생 등으로 이용객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안전상 위험한 건물들을 대상으로 국비 63억원 투입하여 최근 트렌드에 맞는 건축방식과 인테리어 적용으로 휴양림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서비스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도 개축공사는 사회적약자를 배려한 산림휴양공간 인프라 확충에도 중점을 두었으며, 유니버셜디자인이 적용된 장애인객실 9동과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다양한 소외계층의 수요를 충족하고, 높은 만족도를 부여하는 등 대국민 산림휴양서비스를 널리 제공하고자 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김명종)은 국민들에게 고품질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앞으로도 지역환경과 특성에 맞는 시설보완과, 노후시설 현대화 추진사업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의 눈으로 숲을 읽는 해설서_표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이 ‘산림복지’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의 숲 이용 정도와 삶의 질 관계 등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1년간 1회 이상 숲을 방문한 사람이 방문하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질이 3.9% 높았으며, 산림복지서비스를 1년간 1회 이상 이용한 사람이 이용하지 않은 사람 보다 삶의 질이 8.8%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숲의 방문 유형(일상, 당일, 숙박)을 구분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4시간 이내의 일상 방문자는 ▲이동시간 ▲경험 횟수 ▲활동 시간이 삶의 질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일 방문은 ▲경험의 다양성 ▲계절 ▲경험 횟수 등에 따라서, 숙박 방문은 ▲이용 일수 ▲지출 금액 ▲함께한 인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수록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일상, 당일, 숙박 방문 유형 중 1개 유형의 활동을 이용한 경험자의 삶의 질은 6.57점, 2개 유형을 이용한 경험자의 삶의 질은 6.66점, 3개 유형 모두 이용한 경험자의 삶의 질은
▲ 행정안전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2월 13일, 조상명 안전정책실장 주재로 ⸢안전제도 개선과제 상시 발굴 추진단⸥ 첫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3.1월)⸥추진에 따른 상시적인 안전제도 개선체계 마련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추진단(단장:차호준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민간전문가가 함께 과제 발굴부터 개선까지 전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사고정보 및 언론 등 빅데이터 분석, 해외 안전제도 및 사고사례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 등을 마련한다. 특히,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고 발생으로 인해 현안이 발생되면 즉시 전문가 의견수렴 및 자문을 통해 민⸱관이 함께 신속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안전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사고현안(이슈)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국민이 보다 안심하실 수 있도록 일상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
▲ 산림청-시흥시 정부혁신 멘토링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산림청은 9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산림청-시흥시 정부혁신 멘토링 회의’를 개최했다. 두 기관은 정부혁신 동력을 강화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혁신 사례를 상호 본받기(벤치마킹) 위해 중앙부처인 멘토(산림청)와 지자체인 멘티(시흥시)로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림청 혁신행정 실무자와 시흥시 인재양성팀 실무자가 한자리에 모여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산림청은 ’22년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을 수상한 경험(노하우)을 나눴다. 특히, △정부혁신평가 3년 연속 우수 비법, △산림청 업무인계인수 훈령 제정, △정부혁신 어벤져스 ‘알쓸공잡’ 제작, △가상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개선 사례 등 산림청 혁신 우수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두 기관은 ’23년 정부혁신 어벤져스 운영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조직문화 개선 및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임영석 혁신행정담당관은 “지난해 중앙부처 간 멘토-멘티를 운영한 바 있는데, 기관 간 머리를 맞대는 것만으로도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쌍방울 그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해외로 도피했던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씨를 곧바로 수원으로 압송해 조사할 예정이다. <사진=SNS>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13일 오후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검찰에 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는 차원"이라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것과 같은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와 검찰이 모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은 김씨에 대한 별도 심문 없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김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늦은 밤 또는 다음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날 밤 늦게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횡령·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지난해 5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선
▲ 무병장수의 별 노인성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서귀포시는 무병장수의 별 ‘노인성(Canopus)’이 뜨는 시기를 맞이하여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서귀포시 1100로 506-1)에서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노인성 관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노인성(Canopus)’은 무병장수를 상징하는 별로 겨울이 되면 서귀포시 밤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는 특별한 별이다. 옛 사람들은 노인(老人)을 단지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오래 사는 것은 곧 이상적인 인간으로서 완성되는 것과 같은 의미였으며, 노인성에 인간의 ‘수명’이라는 가치를 부여하고 이 별을 보면 무병장수(無病長壽)한다고 믿었다. 노인성(Canopus)은 북반구에 위치한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보기 어려운 별이다. 그래서 노인성을 볼 수 있는 제주는 노인성이 비치는 땅, 장수하는 사람이 많은 곳으로 여겨졌으며 노인성을 보기 위해 많은 이들이 제주를 찾았다. 토정비결의 저자 이지함(李之菡) 선생이 노인성을 보기 위해 한라산을 세 번이나 올랐다는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는 노인성(Canopus)의 가치를 망원경을 통해 느껴보는 특별한 시간이 되길 바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 배부일인 지난해 12월9일 오전 충북 청주 세광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성적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SNS> 지난해 실시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1등급을 차지한 10명 중 6명은 재수생 등 졸업생(N수생)이란 분석 결과가 나왔다. 13일 진학사는 자사 정시지원 서비스에 수능 성적을 입력한 수험생 16만5868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등급을 받은 수험생 중 N수생 비율이 국어·수학·영어·탐구 등 모든 영역에서 고3을 앞섰다고 밝혔다. 특히 1등급을 받으려면 국어·수학·탐구는 상위 4%, 절대평가인 영어는 원점수 90점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한다. 가장 격차가 컸던 영역은 수학과 탐구(2과목 평균)였다. 수학의 경우 1등급 중 N수생이 62.9%로, 고3은 37.1%에 그쳤다. 탐구 영역은 1등급 중 N수생이 68.0%, 고3이 32.0%로 그 격차가 더욱 컸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능에서 수학 영역의 표준점수 만점에 145점으로 상당히 높았고, 탐구 또한 표준점수 만점이 70점을 넘는 과목이 많아지는 등 예년에 비해 어렵게 출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미국 정부가 이달 중에 중국 내 반도체 장비 반입을 금지하는 '반도체과학법' 세부 지침을 발표하는 가운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사진=SNS> 미국 정부가 이달 중에 중국 내 반도체 장비 반입을 금지하는 '반도체과학법' 세부 지침을 발표키로 했다. 이에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미국은 반도체 등 중국 첨단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이번 지침에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분명히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중국에 반도체 생산기지를 가동 중인 한국 기업들은 긴장의 끈을 풀지 못하는 모양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반도체과학법' 세부 지침을 발표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명한 이 법은 미국 현지 반도체 투자 기업에 527억 달러(약 67조원) 규모의 보조금과 각종 세제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특히 가드레일 조항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이 조항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 미국 안보에 위협을 주는 국가에 대한 투자를 10년간 제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 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송기마스크)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1.31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밀폐공간에 출입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야자탄을 교체하기 위해 밀폐공간에 들어갔던 근로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사고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간이용 산소마스크가 발견되어, 당시 규정에 맞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 것은 아닌지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가 존재하는 작업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킬 경우에 공기호흡기1)나 송기마스크2)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3) 1) (공기호흡기) 최고충전압력은 30MPa 이상, 충전되는 공기의 양은 40L/min로 사용시간이 30분 이상이어야 한다.(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2) (송기마스크) 급기원에서의 공기를 호스 또는 중압호스, 안면부등을 통하여 착용자에게 송기하는 구조의 것(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6)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제2항 그러나 건설현
▲ 국방부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가 주최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주관하여 2023년 2월 9일 대전컨벤션센터(대전시 유성 소재)에서 국방실험사업 과제기획을 위한 ICT 신기술 국방활용 제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산학연에서는 67건의 기술제안을 했고, 국방(군) 관계자는 600여 명이 참가하여 기술에 대한 국방활용 방안에 대하여 산학연과 협업하고 소통했다. 이번 발표회는 지난 3년간 산·학·연에서 소요제기한 내용들이 군의 실태와 요구사항을 모른 체 기술 위주로 작성되다 보니, 최종 과제선정에서 제외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마련됐다. 따라서, 산·학·연은 보유한 기술과 국방활용 방안을 제안하고, 군 관계자들은 해당 기술을 선택하여 국방 업무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과제를 기획하는 ”신기술과 국방의 소통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국방에서 원하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산·학·연에서 제안한 기술을 접목하여 소요제기한다면 내용의 군 적합성과 기술의 활용성도 우수할 것이라 예상된다. 발표회는 약 600여명의 각 군 기술혁신 관계관이 참가한 가운데 3개 분야 67개 과제의 발표가 진행됐다. 국방실험사업 전담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
▲ 해양수산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지난 2월 4일 23시 19분경 전남 신안군 대비치도 서방 9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전남 신안군 어선(청보호) 전복사고와 관련하여,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2월 10일 11시 10분경 지역구조본부가 설치된 목포해양경찰서를 방문하여 전남 신안군 어선(청보호) 전복사고 수색 및 사고원인 조사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 여성가족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여성가족부는 2월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주재로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신·변종 룸카페의 확산으로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의 위법한 영업행태를 방지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법 위반 방지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부처별 조치 현황을 공유하고, 점검·단속 협력 및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우선, 룸카페 중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비디오물감상실업(영화및비디오물진흥에관한법률), 일반음식점(식품위생법) 등의 운영형태를 보이면서 개별법에 따른 신고·등록을 하지 않거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부처별 현황파악 및 단속 계획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미부착하고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점검·단속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또한 유사한 신·변
▲ 원자력안전위원회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0일 환경방사능 조사·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환경방사능평가실을 방문하여 해양환경방사능 분석현황을 점검했다. 원안위는 해양 방사능 탐지를 위해 해양 환경방사능 감시체계를 강화해 왔으며 우리 국민 누구나 해수 등의 방사능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분석 결과를 해양환경방사능 감시망에 공개하고 있다. 또한, 유 위원장은 같은 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도 방문하여 국내 핵물질 신고정보에 대한 검증과 미신고 핵 활동 탐지를 위한 핵물질 분석 역량을 점검했다. 원안위는 평화적인 원자력 활동을 기술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핵물질 분석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핵물질의 농축도와 질량을 분석하여 사업자 등이 신고한 정보와 일치하는지, 신고되지 않은 핵 활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현장에서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환경방사능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하고, 우리나라의 원자력 위상에 걸맞은 핵물질 분석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