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윳값 벌러 성매매 나간 뒤 아기 숨져…법원 "사회도 책임"

▲27일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윤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천지원 전경. <사진=SNS> 분윳값을 벌기 위해 성매매에 나섰다가 생후 8개월 영아를 홀로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미혼모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엄마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1일 엄마가 돈을 벌러 나간 사이 혼자 남겨졌던 생후 8개월 영아 A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군의 가슴에 놓인 쿠션이 얼굴 위로 옮겨지면서 호흡을 막았다. 엄마는 A군의 젖병을 고정하기 위해 가슴 위에 쿠션을 올려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엄마가 집을 비운 지 2시간여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A군의 친모 B(30대)씨는 2021년 10월 A군을 출산한 뒤 혼자 키웠다. 미혼모인 그는 과거 임신 과정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권유한 가족들과 갈등을 빚었고 이후 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채 홀로 지냈다. 소득활동이 없었던 B씨는 기초생계급여

• 김문수 국장
• 2023-02-27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