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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반도평화포럼(공동대표 : 김경협 ‧ 김한정) '6.15 남북공동선언 제22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 6.15 토론회 포스터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국회 한반도평화포럼(공동대표 : 김경협·김한정 의원)은 15일 오전 10시, ‘한반도 정세와 초당적 협력’을 주제로 (사)한반도평화포럼(이사장 : 김연철 前 통일부 장관)과 공동으로 6.15 남북공동선언 제22주념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6.15 남북공동선언 22주년을 맞이하여 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대북정책의 초당적 추진을 위한 공감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기념 토론회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등이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한다. 토론회에서는 이정철 교수(서울대 정치외교학부)가 ‘대북정책 이어달리기와 초당적 협력’, 방인성 회장(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 ‘대북 인도적 지원과 초당적 협력’을 주제로 발표하고,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홍용표 前 통일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특히 노재헌 이사장(동아시아문화센터)은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는 한반도 평화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할 예정이다. 김한정 의원은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고 있고, 6.15 정신이
- 김성미 기자
- 2022-06-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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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74.2%, 고등학생 88.4%, 학부모 64.3% ‘학교 수학시험이 수포자 발생에 영향 준다’
▲ 강득구 국회의원·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 기자회견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4일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수학 내신 평가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설문문항 분석 결과, 중학생 74.2%, 고등학생 88.4%, 학부모 64.3%가 학교 수학시험이 ‘수학포기자’ 발생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또한 다른 문항을 통해서도 중·고등학교 수학 내신 평가의 구조적인 문제가 수학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설문 문항 중 ‘수학 시험으로 인해 수학을 포기하는 주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중·고등학생의 60.5%가 ‘학교 수학 시험에 출제된 문제가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보다 과도하게 어렵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중학생 응답 비율은 45.1%, 고등학생 응답 비율은 76.2%은 수업에서 배운 내용보다 어려운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았다. 고등학생들의 수학교육에 대한 현실 인식 수치는 매우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학교사 응답에서도, 교사 응답자의 64.6%는 ‘변별 때문에 가르친 내용보다 더 어렵게 낼 수밖에 없다’고 응답했다. 설문문항
- 김성미 기자
- 2022-06-1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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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첫 주례회동···"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
▲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첫 주례회동(KTV방송화면 캡춰)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취임 후 첫 주례회동을 가졌다.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고 강조하고, 새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체계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심판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물가와 주요 경제동향도 점검했다. 물가 등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이와 함께 각 부처 장관들에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국정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가급적 매주 월요일 한 총리와 주례회동을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 김성미 기자
- 2022-06-1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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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미성년자 주택구입 2천719건...구입액 4천 7백억원”
▲ 2019년 1월 이후 미성년자 주택 구입 현황 (건, 억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2019년 이후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건수가 3천 여건에 달하고, 주택 구입액은 4천 7백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부족한 미성년자 집주인들 대부분은 ‘가족 찬스’를 이용해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 나이 19세 이하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건수는 2천 719건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총 주택구입액은 4천 749억원에 달했다. 미성년자 주택 구입건수는 연령대별 주택구입 현황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9년 332건이었는데 2020년 728건, 2021년 1천 410건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돼왔다. 다만 올해에는 3월까지 미성년자 주택 구입이 249건으로 나타나 전년 동기(291건) 대비 건수가 소폭 감소했다. 주택 구입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미성년자 주택 구입액도 함께 확대됐다. 2019년 638억원 수준이었던 미성년자 주택구입액은 2020년 1천 354억원, 2021년 2천 345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는 3월까지
- 김성미 기자
- 2022-06-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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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CPTPP, 국내 농업 ‧ 먹거리에 미치는 영향은?' 토론회 개최
▲ CPTPP영향토론회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을 강행할 경우 한국 농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더욱 가속화 될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3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CPTPP, 국내 농업‧먹거리에 미치는 영향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 농업피해 산정 규모는 대폭 축소되었다는 논란이 있고 구체적인 지원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현장 목소리와 괴리된 일방통행식 통상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정부가 추정한 CPTPP로 인한 농림축산업 생산감소 피해는 연평균 853억에서 4,400억원이지만 중국과 동식물위생검역(SPS)요인이 고려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현재 협상중인 중국이 가입할 경우 과수, 채소 등의 막대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SPS 규정도 농수산물 수출국에 대폭 유리하게 되어있어 수입국인 한국에는 매우 불리한 구조이다. 서삼석 의원은, “역대 정부가 농업의 희생을 담보로 FTA를 추진해왔다는 것은 통계로도 드러난다”라며“현재 국내 발표 FTA 18건 중 5건에 대한 피해분석결과 5년간 약 1조 8천억원
- 김성미 기자
- 2022-06-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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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돌입, 연속토론회(2차) 개최
▲ 이탄희 의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초・재선의원 11명이 주최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연속토론회(2차)’가 1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지난 8일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민주당의 대선과 지선 패배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평가하고 민주당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1차 토론회에서는 여론조사 전문가 등을 초청해 대선, 지선 패인을 분석했다. 대선에 대한 반성 자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선을 치렀다는 지적과 함께 세대, 젠더 이슈 등 특히 MZ세대 유권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의제들에 민주당이 적절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오늘 예정된 연속토론회(2차)는 스토리닷 유승찬 대표의 발제와 '추월의 시대' 공동저자 하헌기 작가, 전상훈 이지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등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2차 토론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팬덤정치’의 한계와 중도층 이탈 등 현상을 분석하고 민주당의 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1부 발제 및 지정토론・질의응답(공개), 2부 자유토론(비공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탄
- 김성미 기자
- 2022-06-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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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해제 위해 국토부 방문한다
▲ 김남국 의원, 국토부 주택정책관 면담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이 오는 15일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를 찾아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촉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남국 의원실은 6월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데, 이에 맞춰 대부동 주민들과 함께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투기과열지구 해제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0일 대부동 통장협의회에 참석한 김 의원실 양삼동 보좌관은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위해 김남국 의원이 기울인 노력을 알리고, 주민들과 함께 국토부를 찾아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보다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26일 김남국 의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을 만난 자리에서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지정 관련해 “아파트 하나 없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지역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 라고 지적하면서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적극 건의했다. 당시 면담에 참석한 주택정책관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6월 말에 주택 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밝히면서 긍정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전까지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대해 미온적이거나
- 김성미 기자
- 2022-06-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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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자인 듯 노동자 아닌’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와 관련해, 이들의 즉각적인 노동자성 인정이 어렵다면 정책 및 제도 개선을 통한 보호방안을 논의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해 같은 문제의식에서 주최됐던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의 후속 토론회다. 주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도심·동남·동북·서남 권역별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한국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가 함께했다. 공동주최로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송옥주, 장철민, 이수진(비), 양경숙 의원,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 정의당 강은미,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함께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 구재이 세무사가 각각 플랫폼노동자의 사회보험과 관련 세무제도에 대해 발제에 나섰고, 토론에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유니온센터 이사장),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
- 김성미 기자
- 2022-06-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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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병도‧윤건영‧정태호 국회의원, 양산 평산마을 악성 집회 관련 경찰청 항의 방문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윤건영‧정태호 국회의원, 양산 평산마을 악성 집회 관련 경찰청 항의 방문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최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인사 및 단체의 악성 집회시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명(윤건영, 정태호, 한병도)이 13일 오후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을 찾아 최근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는 평산마을에서의 악성 집회에 대해 경찰이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지 않다며 경찰의 적극 행정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병도 의원은 “경찰의 미온적 대처로 이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됐다”고 지적하고 “한 달 동안 시작부터 끝까지 욕설인 집회 때문에 주민들이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사생활 침해가 명백한 상황”이라며 경찰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윤건영 의원은 “현장 상황을 본청이 전혀 모르고 있다. 주말만 되면 상황이 더 심해진다”고 말하며 “양산경찰서와 경남청에서 집회를 금지하겠다 했는데 본청에서 그 결정을 뒤집었다. 정치적인 판단이 아닌가”라며 경찰의 행정을 질타했다. 정태호 의원도 “1인 시위라 하더라도 평산마을 집회처럼 확성기 소음으로 심각한 주민 피해를 일
- 김성미 기자
- 2022-06-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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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 촉구 ”
▲ 쌀가격안정대책촉구 기자회견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가격폭락 사태로 쌀 농가의 최소한의 소득안정조차 심각하게 위협받는 가운데 즉각적인 추가 시장격리를 비롯해 근본적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강력히 제기됐다. 서삼석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전남·전북 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먼저 시행된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는 추진 시점과 가격결정 방식의 문제로 쌀 가격 폭락 사태 해소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다”라며 정부에 이같이 촉구했다. 제기된 요구 사항은 ▲농정현실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근본적 인식전환 ▲당면한 쌀값 문제 해소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 즉각 시행 ▲요건 충족시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 ▲쌀 품목에 대한 생산비 보장 법제화 ▲자연재해 농산물 생산감소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을 의무화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등이다. 산지쌀값은 작년 12월 정부 시장격리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가장 최근인 올해 6월 5일 80kg기준 18만 3천원으로 지난해 동기 22만 4천원 대비 18.3%가 폭락했다. 올해 5월 기준 전국 농협 창고 쌀 재고는 76만톤으로 전년
- 김성미 기자
- 2022-06-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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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불당동 통행 불편 완화 ! ‘번영로 보도육교 6월 13일 준공’
▲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을)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을)이 13일 ‘불당동 번영로 보도육교’가 2년6개월만에 준공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23억3300만원으로 박완주 의원이 지난 2019년 9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한 사업이다. 불당동의 경우 신도시와 원도심 사이에 8차선 번영로가 있어 시민들이 동,서를 왕래하는 데 큰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신불당 지역 유입학생의 지속적인 증가와 아름초 과밀에 따라 불당초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주변 횡단보도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으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 및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2019년 12월 번영로 육교 설치 사업이 시작됐으며 총 23억3300만원의 재정투입으로 마침내 오늘 13일 준공됐다. 박완주 의원은 “불당동 번영로 보도육교 설치로 지역주민분들의 교통 편익이 증진됐고 학생들의 통학 여건 또한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천안 시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 김성미 기자
- 2022-06-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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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 정보공개 항목(3개분야 23건)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지방의회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었으나 공개항목과 내용이 지방의회별로 상이하여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비교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12.9.)을 통해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를 제도화하였으며, 이후 지방의회 의정활동 공개현황에 관한 일제조사(’21.8월), 정책연구(’21.10월), 지방의정활동 정보공개 토론회(’21.11월), 지방의회 의견수렴(’22.5월)을 거쳐 지침을 마련하였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에는 지방의회 관련 정보공개 항목과 항목별 세부내용, 공개방법 등이 담겨있다. 정보공개 항목은 의회 운영, 의원 활동, 의회 사무 등 3개 분야 총 23건으로 구성하였으며 지방의회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항목별 법적근거와 공개방법, 공개주기, 세부공개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지방의회 홈페이지에‘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
- 김성미 기자
- 2022-06-1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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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오는 18일 광주 ‘서구(을)’지역사무소 개소
▲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오는 18일(토) 오전 11시에 ‘광주광역시 서구(을)’ 지역사무소 개소식을 갖는다. 김경만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광주 서구 금호동 사거리에 사무실을 열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광주의 경제·산업 현황을 점검하는 등 지역 활동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었으나, 대선과 지방선거로 인해 공식적인 사무소 개소식은 미뤄두었던 상황이었다. 이 날 개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김영주 등 전·현직 당 지도부와 송갑석(광주 서구갑), 윤영덕(광주동구남구갑), 조오섭(광주 북구갑), 이형석(광주북구을)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물론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 김홍걸 의원(비례대표) 등 현직 국회의원과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 전·현직 광주광역시의원, 서구의회 의원 등이 대거 참석하여 개소식을 축하할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히는 김경만 의원의 개소식을 축하하기 위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전국
- 김성미 기자
- 2022-06-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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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은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사업주체는 하자 보수 결과를 지체없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그러나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 결과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지 않더라도 제재 수단이 없고, 지방자치단체는 하자 여부 판정 결과와 보수 이행 여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어려워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이에,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 결과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에 하자 여부 판정 결과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공동주택 하자보수에 이행 여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용이해져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성미 기자
- 2022-06-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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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금융산업, 국민의 신뢰 얻기 위해 내부통제제도 혁신·제도적 인증제도 도입해야
▲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06월 00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등의 혁신과 금융인의 금융윤리역량 함양을 위해 금융윤리자격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산업 분야에 높은 수준의 금융윤리가 요구됨에 따라 금융산업의 윤리규제 기준이 제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회사들도 윤리경영이 최고의 가치 임을 윤리강령 등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금융사태를 살펴봤을 때 금융회사의 윤리경영은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 또한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금융윤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관리·평가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국가가 인정하는 인증제도)을 활용하는 것이 최근 글로벌 트렌드이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고려하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등의 혁신이 필요한 것은 물론, 금융인의 금융윤리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금융윤리자격인
- 김성미 기자
- 2022-06-1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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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2일 15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