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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광명시 보훈단체장들과 간담회 개최
▲ 양기대 의원, 광명시 보훈단체장들과 간담회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지난 15일 6월 호국보훈의 달과 한국전쟁 72주년을 맞아 나라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광명시 보훈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양기대 국회의원과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유종상‧김용성 경기도의원 당선자, 현충열‧이지석‧오희령 광명시의원 당선자, 최명홍 보훈단체협의회장, 박창근 6.25참전회장 등 보훈단체장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보훈단체와 회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훈회관 이전과 보훈명예수당인상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 나라와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단체장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사회로부터 존경받으며 더 나은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광명시에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재향군인회 등 10개 단체의 광명시지회가 운영되고 있다.
- 김성미 기자
- 2022-06-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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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화물연대 협상타결에 "전체를 생각해 협력해야"
▲ 윤석열 대통령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다 함께 전체를 생각해서 잘 협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과 고금리에 따른 경제 위기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선 엄단 원칙을 지켜나간 원칙의 승리라면서, 화물연대에도 대화에 임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 김성미 기자
- 2022-06-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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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제21대 국회 전반기 교섭단체별·지역별 대표발의 법안통과율 1위
▲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이 제21대 국회 전반기 교섭단체별· 지역별 대표발의 법안통과율에서 각각 1위를 기록했다. 입법 및 사법감시 법률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14일 제21대 국회 전반기에 통과된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3,571개(처리된 3,825개 법률안 중 단수폐기 55개, 철회 155개, 기타 4개 제외)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임 의원은 제21대 국회 전반기 교섭단체별· 지역별 대표발의법안 통과율에서 58.67%라는 가장 높은 법안통과율을 기록했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교섭단체별 대표발의 법안통과율에서 대표발의 법안 75개, 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수 44개를 기록하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 1위를 기록했다. 또한 지역별 법안통과율에서는 경북지역 국회의원 중 1위, 전국 12개 광역지자체 중 경북을 대표하여 2위를 기록하는 등 의정활동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임 의원은“국회의원의 제1의 책무는 입법임을 되새기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더욱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
- 김성미 기자
- 2022-06-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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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명칭 '용산 대통령실' 사용
▲ 대통령 집무실 명칭 '용산 대통령실' 사용(KTV 방송화면 캡춰)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새 대통령 집무실 명칭이 '용산 대통령실'로 사용된다.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최종회의를 진행한 결과, 집무실의 새 명칭을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국민공모를 거쳐 국민의집과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22 등 5개 후보를 선정하고,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온라인 선호도 조사 결과, 5개 후보작 중에서 과반을 득표한 명칭이 없는 데다 각각의 명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할 때 5개 후보작 모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대통령실 공간조성과 용산공원 조성 등 국민과의 소통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 김성미 기자
- 2022-06-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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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6.15 남북공동선언 제22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밝혀
▲ '6.15 남북공동선언 제22주년' 기념 토론회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은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반도 정세와 초당적 협력 모색’을 주제로 6.15 남북공동선언 제22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정철 교수(서울대)와 방인성 회장(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 발표를 맡고,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토론을 진행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후보를 비롯하여 양정숙, 송옥주, 김주영, 이용선, 강은미 의원 등도 참석했다. 이정철 교수는 대북 정책 이어달리기와 초당적 협력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 교수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전임 정부의 정책을 차별화하지 않고 이어달리기론을 밝힌 것이 흥미롭다" 면서 “외교안보통일국방 관련 석학을 한 자리에 모아 토의를 벌이고 정책 제언을 발표하는 (가칭)현인회의를 결성하는 것을 모색할만 하다”고 제의했다. 방인성 회장은 “북한 인권법을 손보고 인권 문제와 인도주의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김성미 기자
- 2022-06-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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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국회의원, 강정일 도의원 당선자와 광양시 진상면 시설하우스 침수피해 현장 방문... 대책 논의
▲ 서동용 국회의원, 강정일 도의원 당선자와 광양시 진상면 시설하우스 침수피해 현장 방문... 대책 논의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15일 서동용 국회의원은 강정일 전남도의원 당선자와 함께 광양시 진상면 시설하우스를 찾아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 광양시 진상면 금이리 애호박 및 우렁이 시설하우스는 지난봄 갑자기 쏟아진 비로 인해 빗물이 배수로를 넘어 하우스로 물이 쏟아져 들어와 침수피해를 입었다. 해당 피해 농민들은 ‘진상 중군↔진상 국지도 확포장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며 해당 공사로 인한 피해의 연관성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된 후 ‘도로 확포장 공사와 더불어 배수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국지도 확포장 공사를 맡은 전라남도와 농경지 배수 개선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광양시가 제대로 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라남도와 광양시는 농가 피해의 원인 규명이 어렵다며 제대로 된 피해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동일한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배수개선사업의 경우도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서동용 국회의원은
- 김성미 기자
- 2022-06-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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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등 3건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병)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병)은 15일 보험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 작년 기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의 87.1%를 차지하는 보험 관련 민원은 꾸준히 늘어 2019년부터는 연간 2만 6천 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보험사와 보험소비자 간 분쟁이 분명한 근거 없이 보험사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보험소비자를 고발할 수 있지만, ‘합당한 근거’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 보험사가 이 같은 규정을 남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통해 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 요건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지만, 금융감독원이 최근 모범규준에 반영한 ‘보험사고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5대 기본원칙’ 또한 ‘치료·입원목적 불명확’, ‘비함리적인 가격’ 등 모호한 기준이 담겨 현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 이정문 의원이
- 김성미 기자
- 2022-06-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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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국회의원, 국토부 찾아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촉구
▲ 김남국 국회의원, 국토부 찾아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촉구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이 15일 오전 안산시 주민 50여명과 함께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안산시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과 안산시 주민들은 국토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김남국 의원실에서 작성한 의견서를 국토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촉구하면서 “대부동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요건에 맞지 않는 행정으로 인해 대출제한과 전매제한 등 대부동 주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고 그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국토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부당한 행태”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대부도 주택 매매의 경우 농가 주택 또는 영세 펜션업 목적의 단독주택 거래가 다수이고,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 대부도 전체의 0.3%라는 점에서 주택분양 등이 과열될 우려가 전혀 없다는 구체적인 근거도 덧붙였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국토부 방문과 관련해 “대
- 김성미 기자
- 2022-06-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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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무투표당선인 선거운동 허용해야” …개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 금지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차단한다고 지적하며, 무투표 당선인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에는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무투표 당선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담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된 ‘무투표 당선자’가 508명에 달했다. 전체 당선인 4,132명의 12.3%다. 무투표 당선은 후보자가 1인 이거나 후보자의 숫자가 선출직 정수에 못 미쳐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된 경우인데, 현행법은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많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선거공보물을 받아볼 수도, 공약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확인할 수도 없다. 명함 배부도 금지된다. 이 같은 선거운동 금지는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선출직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공직선거 출마자가 자신의 공약을 홍보할 기회를 차단하는 데다,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이행 책임성마저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이
- 김성미 기자
- 2022-06-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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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국회 ESG 포럼, 'ESG 제도화 포럼'개최
▲ ESG 제도화 포럼 포스터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국회 ESG 포럼(공동대표 : 국회의원 김성주, 국회의원 조해진)이 오는 6월 16일(목) 오후 3: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제의 국제적 현황과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대한변호사협회,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와 함께 'ESG 제도화 포럼'을 개최한다. 국회 ESG 포럼은 지난해 발족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여·야 63인의 의원이 속해있다. 최근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제사회도 ESG 경영을 법제화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자본 유입을 목적으로 ‘EU 택소노미(EU Taxonomy)’가 발표된 데 이어, 2021년 EU 의회는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안’을 EU 집행위원회에 권고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 실사(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를 2024년부터 의무화하도록 하는 지침을 공개하였다. 미국 역시 2021년 2월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정책 연구를 개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우리나라의 주력산업들은 수출을 주력으로 하고 있어 국제사회
- 김성미 기자
- 2022-06-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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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정부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대한 국회 통제 실질화 필요
▲ 양경숙 의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은 국회의 결산 및 예산심사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월 31일까지 국회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하고, 국회는 국회법에따라 9월 1일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 결산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대해 결산심사 기한이 촉박하고 국회가 결산심사 결과로서 정부에 요구한 시정요구사항이 다음 연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을 배정하는 수시배정제도는 구체적이지 않은 규정 때문에 기재부 장관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행사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점증주의적 예산 편성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어렵게 만든다. 이는 전년도 예산을 편성기준으로 하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라도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양 의원은 결산의 내용이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는 국회의 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을 다음 연도의 예산안 편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시정요
- 김성미 기자
- 2022-06-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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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여수시(을) 지역위원회 제1회 하나 된 여수, 담대한 도전 워크숍 개최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제8회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지역 당선인들과 함께 여수시(을) 지역위원회 워크숍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 지역위원회 워크숍은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진행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김회재 여수시(을)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 지역위원회 기초·광역의원 당선인 13명을 비롯해 여수시(을) 지역위원회의 청년위원장, 상무위원 등이 참여한다. 김회재 의원은 '제1회 하나 된 여수, 담대한 도전' 워크숍에서 지방선거 이후, 여수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여수시 현안 과제 해결 방안 및 발전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당선인들은 주요의정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여수시(을) 지역위원회의 운영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제1회 하나 된 여수, 담대한 도전' 워크숍을 통해 여수시(을) 지역위원회가 결의를 다지며,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여수 지역 정치의 대립과 분열을 극복하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방안
- 김성미 기자
- 2022-06-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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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 높인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3건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병)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병)은 14일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간편결제나 송금 등의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확대되며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선불전자지급 자금의 규모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악화, 도산 등으로 지급 불능 시 이용자 자금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정문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는 선불전자금융업자가 사전에 지급받은 선불충전금을 전액 은행 등에 예치 혹은 신탁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용자의 자금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다. 또한, 이 의원이 함께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단체 등이 금융위원회에 금융거래 분야의 표준약관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법상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 요소
- 김성미 기자
- 2022-06-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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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 21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법안 통과 성적 민주당 내 상위 3위, 국회의원 전체 상위 5위!
▲ 더불어민주당 소속 통과된 대표법안건수 상위 의원 10인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법률전문 NGO 법률소비자연맹이 21대 국회 전반기(2년간) 통과된 국회의원 발의 법률 3,571개를 분석한 결과, 광명갑 임오경 의원의 대표발의법안 통과 성적이 더불어민주당 내 3위, 국회의원 전체 5위를 차지해 우수한 입법성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오경 의원은 상반기 2년간 총 10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여(철회 제외) 41개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소관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에 이어 보건복지위, 교육위, 행안위, 여성가족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등 전 상임위에 고르게 법안들을 발의했다. 그동안 임의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등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상호금융기관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박물관 및 미술관에 둘 수 있도록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김성미 기자
- 2022-06-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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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발표
▲ 국무조정실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14일 오전 11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은 지난 5.24일 규제혁신장관회의에서 사전 논의하고, 전날(6.13) 주례회동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마련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의 내용을 국민에게 설명드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신설･강화 규제 심사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구축 △현장 규제애로 해소 등을 통해 규제개혁을 추진해왔다.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한 신기술･신산업 도입, 기업활동･국민생활 편의를 위한 규제개선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으나,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 개선은 물론, 피규제자 입장에서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이 부족하여 현장에서 기업 등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하여 경제 재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가용한 역
- 김성미 기자
- 2022-06-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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