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우리나라 남부에 남아있는 가야 유적 7곳을 묶은 가야고분군이 오는 9월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 심사 자문 기구가 우리나라가 신청한 이 가야고분군에 대해서 "동아시아 고대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면서 등재 권고 판단을 했다. 등재 권고를 받으면 이변이 없는 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가 된다. 가야고분군'은 한반도 남부에서 1세기에서 6세기에 걸쳐 존재했던 '가야'의 7개 고분군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 경남의 △대성동고분군(김해) △말이산고분군(함안)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창녕) △송학동고분군(고성) △옥전고분군(합천)과 경북의 △지산동고분군(고령), 전북의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남원)이다. 이번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권고는 경남도가 2013년 6월 문화재청에 대성동고분군(김해)와 말이산고분군(함안)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잠정목록 등재 신청을 시작으로, 10여 년간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뤄진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가야고분군'은 2013년 12월 경남도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록 이후 2018년 7개 고분군으로 확대해 3개 시도 7개 시군에 걸친 연속유산으로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충북 청주시 한우 농장 3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건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충북 청주 한우 농장 2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고, 이후 인근 지역 한우농가 한 곳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됐다. 추가로 구제역이 확인된 곳은 충북 청주시 한우 농장 1호(68두 사육)로, 해당 농장은 최초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1.9km 떨어진 곳이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전화예찰 중 농장주가 침 흘림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신고해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범죄단체를 조직해 베트남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수십억대의 마약류를 대량으로 밀반입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29)씨 등 76명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A씨를 포함한 12명을 구속 송치했으며, 이 가운데 밀만입책 6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A씨 등 일당 32명은 지난해 6~12월 7차례에 걸쳐 베트남에서 국내로 엑스터시 9000정, 케타민 1200g 등 시가 22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서울 등 수도권에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44명은 같은 기간에 A씨 등으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해 투약한 혐의가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께 베트남에서 현지 마약상과 만나 엑스터시 등을 공급받아 수개월간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마약류 판매책을 모집해 텔레그램 등으로 매매거래를 하고 수도권 전역에 유통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엑스터시 1608정, 필로폰 50g, 케타민 500g, LSD 34탭, 코카인 5g, 액상대마 1445g 등 시가 8억여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 마약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인터넷 도박으로 수천만원을 잃은 뒤 화가 난다며 이웃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중태에 빠뜨린 30대 중국 교포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특수협박 등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A씨(39)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자신이 사는 시흥의 한 영구 임대아파트 4층에서 이웃인 40대 B씨를 목 졸라 기절시킨 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어 13층으로 올라가 다른 이웃인 70대 여성 C씨와 60대 D씨를 잇달아 흉기로 찌른 혐의도 있다. A씨의 범행으로 C씨와 D씨가 사망했다. 최초 범행 대상인 B씨는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인터넷 도박을 함께 하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소개로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대 그간 8000만원 상당을 잃었고, 사건 당일에도 약 100만원을 추가로 잃었다고 진술했다. 화가 나 B씨와 다툼을 벌이다 결국 흉기를 휘둘렀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범행 직후 B씨가 사망한 것으로 알았던 그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다른 이웃들도 살해하기로 마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정부가 11일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조정하고 방역 조치 대부분을 해제하고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감염자가 나온 지 3년4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며 “3년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찾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보호는 강화하고 코로나 관련 검사·치료 지원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뿐 아니라 코로나19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 간호했던 의사, 간호사, 간호주무사 12명도 참석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 혐의가 적용됐다.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첫 사례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건축업자 남모 씨(61)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남 씨와 바지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 범행을 주도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질렀다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남씨의 현재 사기 건수는 533건이기 때문에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에 절반인 징역 5년을 더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받는다. 범죄단체조직죄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주범 남씨뿐 아니라 공범 17명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이는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범죄단체조직죄가 추가로 적용됐다고 해서 법정 최고형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인 고소 사건이 남아 있어 남씨 일당의 최종 혐의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들과 관련한 고소 사건은 모두 944건이며 세입자들이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주식 공동투자자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에 대해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사체은닉·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주식 공동투자자인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밭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1억원의 상환을 독촉받자 자신의 남편이 채무 사실을 알게 될 것이 두려워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인의 차량을 빌려 가짜 번호판을 붙인 뒤 시신을 옮기고 가발까지 착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또 그는 피해자 아내로부터 주식 거래와 관련해 의심을 받자 암매장한 시신을 다시 꺼내 허위 주식계약서에 지장을 찍기도 했다. 1심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28년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수법이 잔인·포악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30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호놀룰루발 인천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한 승객이 기내식을 먹고 치아 3개가 부러지는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승객 A씨는 지난달 16일 하와이 호놀룰루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OZ231편 여객기에 탑승한 뒤 기내식으로 제공된 비빔밥을 먹다가 치아 3개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했다. 치아 두 개는 수직으로 금이 가는 ‘수직 파절’, 다른 한 개는 치아의 겉을 싸고 있는 에나멜(법랑질) 손상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비빔밥 나물 위에 커피잔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있었다”며 “자세히 보지 않고 식사 사진만 찍은 뒤 비벼 먹다가 ‘우지지직’ 소리가 나 놀라 뱉어보니 파편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치아는 원상복구도 되지 않고, (손상이)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근관치료 등이나 발치 후 임플란트까지 갈 수 있다고 한다”면서 “기내식을 먹고 치아에 금이 간 게 사실이고, 인과관계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즉각적인 치아 진료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할 방침이나, A씨에게 향후 추가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는 인과관계 증명 등이 어려워 보상이 어렵다는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제주 해안도로에서 술 마신 채 정원 초과 렌터카를 과속해서 몰다 사상자 7명을 낸 20대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10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10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3시38분쯤 술에 취한 채 쏘나타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 갓길에 있는 바위를 들이받아 동승자 3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도 크게 다쳤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상태였으며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110㎞로 커브길을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5인승 승용차량에 A씨와 20대 관광객 6명(남 3명·여 3명) 등 모두 7명이 타는 등 정원도 초과한 상태였다. 당시 이들은 A씨가 일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 친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지난 9일 오후 9시 경 제주의 한 다가구주택 4층에서 50대 여성이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제주소방서와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9시6분께 제주시 아라1동의 한 다가구주택 4층에서 50대 여성 A씨가 안방 창문 밖으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남편과 싸우던 도중 자택 안방 창문 밖으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부부싸움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던 사실을 파악하고 남편인 B(60)씨와 주변인 등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7세 미취학 아동이 아버지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A씨(40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9분쯤 인천 서구 검암동 주택가에서 아들 B군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운행 중인 차량 측면에서 진행 방향으로 뛰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이 운전석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조수석 쪽에서 차를 따라 뛰어가는 모습이 CCTV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이들 부자 집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B군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현재 큰 충격을 받아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대해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달려오던 아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으며,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보증금 65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10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컨설팅업체 관계자 A씨와 B씨, 임대업자 C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일명 '바지 매수인'을 세워 주택 명의를 이전한 뒤 전세가를 부풀려 세입자를 모집해 약 65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매물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29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며 "전세 사기라는 개념이 법리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고 싶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사건은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역전세는 이전부터 있었던 개념이다. 정부도 통제하지 못해 급락한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일개 부동산업 종사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면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가 오늘(9일) 오전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8일 라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 등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사태로 1천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 등을 고소한다. 법무법인 대건은 이날 오후 투자자 60여명을 대리해 라 대표와 H사 관계자 등 6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상준 대건 변호사는 "주가조작 세력이 애초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운용할 의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투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경북 경주에서 수십억원의 곗돈을 들고 달아난 계주가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곗돈 사기 피의자 60대 여성 A씨는 4월 중순쯤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베트남에는 A씨 자녀가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경주에 있는 A씨 가족을 통해 A씨 소환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여권을 무효화 한 뒤 베트남 사법당국과 공조 수사를 통해 강제 소환할 예정이다. A씨는 경주시 감포읍 한 어촌마을에서 계를 운영하던 중 갑자기 잠적했다. 피해자들은 20여년 전부터 매달 100만∼200만원을 붓는 방식으로 한명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A씨에게 맡겼다. 현재까지 35명이 21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어 피해 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4일 감포읍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팀을 조직하고 피해자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경주경찰서는 경제팀 수사관 7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꾸려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은 출입국당국을 통해 확인했고 피해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대전의 한 비닐하우스 등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60대 여성이 순찰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대전 동구 한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약 400주를 경작한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불법 경작 사실은 전날 오후 5시께 지역 자치경찰이 순찰 근무 중에 양귀비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발견된 양귀비는 전량 압수조치 됐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양귀비 재배 목적과 고의성, 추가 재배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