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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 입법,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무효는 아냐"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23일 오후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가리는 절차다. 헌재는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22년 4월27일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 법률안으로 각 가결선포한 행위는 국회의원인 청구인(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다만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각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 김문수 국장
- 2023-03-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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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경찰 합동 JMS 금산 월명동 압수수색
▲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7)씨. 대전지검이 충남경찰청과 함께 JMS 정명석 총재(77)의 추가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3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검찰 80여명, 경찰 120여명이 충남 금산 월명동에 있는 JMS 수련원과 정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기존 공판팀을 확대해 5개 검사실로 구성된 별도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및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정씨의 추가 범행 및 공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김문수 국장
- 2023-03-2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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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혐의' 이재명 핵심은 배임…'대장동 일당' 유착 규명에 운명 달려
지난 22일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대표는 '5가지 혐의' 핵심은 배임이며 '대장동 일당' 유착 규명에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이제 이 대표의 운명은 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표의 여러 혐의 중 핵심은 '대장동 일당'에 개발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다. 그러나 과거 '자원외교 사건' 등 배임 관련 사건에서 법원이 '정책적 판단'을 존중하면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가 많아 이 대표의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이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는 결국 검찰이 이 대표와 대장동 일당과의 유착관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배임액 4895억원 적용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하고 제한해 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전
- 김문수 국장
- 2023-03-2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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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건보 본인부담 상한액 최대 416만원 높인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출 의료비를 돌려주는 기준액인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은 소득구간별로 최대 416만원까지 높아졌다. <사진=SNS> 의료비 초과 지출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이 올해 소득구간에 따 최대 416만원까지 높아진다. 소득 상위 10%에 해당되는 고소득자의 경우 지난해 한 해 부담한 의료비가 598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았으나 올해는 780만원이 넘어야 한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출 의료비를 돌려주는 기준액인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은 소득구간별로 최대 416만원까지 높아졌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지출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건보공단이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비급여나 2·3인실 상급병실료, 치과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의 비용 등은 인정액에서 제외된다. 건보공단은 8~10분위 고소득층의 상한액은 연소득 8% 미만에서 10% 수준으로 상한 기준을 높였다. 나아가 연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방지를 위해 하위 50% 미만에만 적용해 왔던 별도 상한액 적용을 전 구간으로 확대했다. 구체적인 액수를 살펴보면 지
- 김문수 국장
- 2023-03-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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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황사' 한반도 덮친다…안구건조증·결막염 '빨간불'
▲오늘(23일) 최악의 황사가 한반도를 덮친다. 최악의 황사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안구건조증, 결막염 등 각종 눈 질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에 황사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눈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기상청과 의료계는 23일 "중국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날라온 황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까끌까끌한 모래 입자가 눈에 닿거나 미세먼지가 눈을 자극하면 안구건조증, 알레르기성 결막염, 유행성 각결막염 등 다양한 안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구건조증은 눈을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눈물층에 이상이 생겨 발생한다. 특히 꽃가루, 미세먼지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많아지고 환절기인 봄에 걸리기 쉽다. 안구건조증이 있다면 휴식을 취하면서 눈을 적절히 깜박이는 것이 증상 완화에 좋다. 인공눈물을 수시로 넣거나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콘택트렌즈를 사용하고 있거나 알레르기성 질환, 심한 안구건조증을 앓고 있어 잦은 사용이 필요하다면 일회용 무보존제 인공눈물이 권장된다. 인공눈물 속에 들어있는 보존제가 눈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알레르기 반응과 독성을 나타낼 수 있어서다. 가급적
- 김문수 국장
- 2023-03-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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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대세 알지만 부품 새로 만들려면 3년은 적자…울면서 납품"
▲전기차 부품업체들은 새로운 부품을 만들기 위해 설비를 새로 들여야 하는 등 시설투자비용이 상당하다 보니 전기차 부품으로 수익을 내기까지 적어도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사진=SNS> 전기차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완성차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관련 기술 개발 및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사들은 이 같은 상황이 반갑지만은 않다. 부품업체들은 새로운 부품을 만들기 위해 설비를 새로 들여야 하는 등 시설투자비용이 상당하다 보니 전기차 부품으로 수익을 내기까지 적어도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한 부품업체들은 전기차로의 전환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 핵심 먹거리인 전기차 산업의 기반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동차 부품 업계는 23일 "지난달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차 특별법' 입법 공청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미흡한 정부의 지원책이 전기차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등을 언급하며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촉구했다. 해당
- 김문수 국장
- 2023-03-2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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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가드레일 최악 피했지만…삼성·SK '탈중국' 가능할까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 TSMC 공장 건설 현장을 둘러본 후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방타임즈> 미국 정부가 예상보다 완화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을 발표한 가운데, 반도체 업계에선 "최악은 피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고민이 100% 해소되진 않은 상태다. 반도체 장비의 대 중국 도입 규제가 지속돼 향후 중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일부에선 한국 반도체 업계가 중장기적으로 중국 사업을 철수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안은 미국 반도체지원법(이하 반도체법) 조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앞으로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5% 이상 늘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미국 상무부가 지급한 반도체 기업 보조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재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는 대부분 첨단 반도체에 속한다. 이에 따라 한국 메모리 업체들이 미국에서 보조금을
- 김문수 국장
- 2023-03-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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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보조금 받아도 10년간 中공장 5% 증산…삼성·SK "시간 벌었다"
▲ 삼성전자 시안 반도체공장. <사진=삼성전자 제공>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받는 업체들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려는 미국 정부의 방침이 다소 완화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이는 중국 사업 '전면 봉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도체 생산 첨단 설비의 반입도 가능하다. 다만 사업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안심하긴 이르다는 분위기도 있다. 앞으로 미국 상무부의 의견수렴 기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법에 따른 자금 지원을 받는 기술과 혁신이 적대국들에 의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투자 인센티브(보조금)를 받는 경우 수령일로부터 10년간 중국 등 해외 우려 국가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5%(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확장하지 못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혀 생산시설을 늘리지 못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이다. 또한 이는 생산시설의 '양적 확대'를 5%로 제한하는 것으로, 더 앞선 기술의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시설의 '기술적 업그레이드'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 김문수 국장
- 2023-03-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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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유럽 다음은 아시아"…中·日·인도·동남아도 접수 나선 현대차
▲현대자동차 제공 북미·유럽 시장에서 연일 질주를 이어가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상대적으로 공백이 큰 아시아 시장에서도 피치를 올리고 있다. 그동안 쓴 맛을 보고 있는 '아픈 손가락' 중국에서는 고급·맞춤형 차종 출시로, 그리고 자국 브랜드가 탄탄한 일본에는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공략에 나섰다. 인도·동남아시아에서는 생산 시설을 강화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22일 "기아는 지난 20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기아 EV 데이'에서 콘셉트 EV5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출시 예정인 대형 전기 SUV EV9을 축소한 듯한 모델로, 중국 현지 생산을 계획 중이다. 기아는 2027년까지 E-GMP 플랫폼 기반의 전기차 6개를 출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중국 시장 전용 전기차와 고수익 차종인 SUV를 중심으로 성장 모멘텀을 가져간다는 방침이다.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전기차 GV60도 선보일 계획이다. 과거 현대차그룹은 중국 시장에서 약 179만대(2016년)를 판매할 정도로 강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중국 판매량은 겨우 40만대 선을 넘겼다. 한한령과 자국 기업 밀어주기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올해
- 김문수 국장
- 2023-03-2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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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선 고등어 너마저…어획량 감소로 가격 폭등 '금등어'로
▲고등어 어획량 감소로 고등어 값이 폭등했다. <사진=SNS> 고물가에 국민 생선으로 불리는 고등어 가격이 어획량 감소로 크게 치솟으며 밥상 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고등어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조업 시즌인(10월~1월) 지난해 10월부터 잦은 기상 악화로 조업 일수가 줄어들며 어획량이 감소한 까닭이다. 이에 딸 노르웨이 등 수입 고등어에 수요가 몰려 수입 고등어 가격마저 오르고 있다. 21일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2월 월간 고등어(중품, 10kg 기준) 평균 도매가는 6만8786원으로 지난해 2월 월간 평균 가격(5만4338원)보다 26.6%가량 올랐다. 같은 기간 국산 냉동 고등어(중품, 10kg 기준) 평균 도매 가격은 5만4614원으로 전년 동월(4만5523원) 대비 20%가량 상승했다. 고등어 도매 가격이 치솟으면서 대형마트 판매가 역시 크게 올랐다. A대형마트의 지난 16일 기준 국산 생고등어(대 사이즈, 450g, 마리) 판매가는 5990원으로 작년 3월 평균 판매가인 3990원 대비 50% 가량 올랐다. 국산 간고등어(대 사이즈, 700g, 2마리 기준) 역시 738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가량 인상됐다. 조업 시즌 고등어 생
- 김문수 국장
- 2023-03-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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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정확한 표현은 주69시간 아닌 주 평균 52시간"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장관은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정확한 표현은 주69시간이 아니고 '주 평균 52시간'이라고 말했다. 21일 오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편안이) 대통령 한 마디에 바뀌고, 대통령실이 바꾸고 이건 납득할 수 없다. 우왕좌왕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에 앞서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이 논란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재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16일에는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상한 보완을 지시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전날 대통령실은 "가이드라인은 아니다.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 이날 윤 대통령이 "주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며 생각의 변함이 없음을 밝히면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일단 "주69시간은 극단적 경우 가능하다"면서 '주 평균 52시간'을 부각시켰다. 이는 1주 12시간인 현행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노사 합의 시 '월
- 김문수 국장
- 2023-03-2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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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前 기자에 300만원 배상' 최강욱, 항소심 첫 재판 4월5일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사진=SNS> 이동재 전 채널A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1심에서 3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에게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4월5일 오후 4시20분 진행한다. 앞서 1심은 "300만원을 배상하고, 판결 확정 이후 페이스북에 정정문을 7일간 게재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최 의원이 판결 확정 후 7일 이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올렸다는 내용의 정정문을 쓰지 않을 경우 매일 100만원을 이 전 기자에게 지급하라고도 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이 SNS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해 1월 5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 김문수 국장
- 2023-03-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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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고 싶어" 새내기에게 다가온 친절한 선배…JMS는 이렇게 접근했다
교내에서 접근한 선배는 친절했다. 명문대 강연을 들으러 가자거나 좋은 멘토를 소개해주겠다고 했다. 학교생활을 막 시작한 대학 새내기(신입생)에게 발 벗고 도움을 주려는 선배의 존재는 크게 다가왔다. 그러나 친절함 뒤에는 의도가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훌륭한 선생님인 정명석'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JMS 신도였던 선배는 그렇게 서서히 접근했다. 대학 새내기 시절 기독교복음선교회(JMS)의 포교에서 탈출한 20대 여성 A씨가 최근 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일화를 소개했다. A씨는 "다큐멘터리를 보며 아무 것도 모른 채 JMS에 끌려갈 뻔했던 스무살 과거의 제가 생각이 나 정말 괴로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JMS에 경각심을 갖고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최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통해 정명석 JMS 총재의 파렴치한 행태가 밝혀지며 포교의 중심지로 꼽힌 대학가에서도 JMS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JMS가 대학 새내기에게 어떻게 접근하는지 A씨에게 들어봤다. ◇ 대학 파고든 JMS…새내기 속여 가스라이팅 A씨는 아직도 JMS가 처음 접근한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자신을 '학교 선배'라
- 김문수 국장
- 2023-03-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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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전자, 불황에도 투자 늘린다…'미래 준비' 속도
▲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이 올해 세계 경기 침체 우려 속에 투자 확대 기조를 이어간다. 20일 삼성전자와 LG전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시설투자 금액은 53조115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상 최대였던 전년(48조2222억원)보다 10.1% 다시 증가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사업의 신·증설에 전체 투자비용의 90.1%인 47조8717억원을 투입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만 18조7696억원을 집행했다. 평택 3·4라인 등 메모리 투자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반도체 한파가 아직 거세지만 반도체 시설투자의 39.2%가 집중돼 혹한기 투자를 더 늘리는 분위기다. 지난해 삼성전자 연구개발 총 지출액도 24조9192억원으로, 전년(22조5954억원)보다 10.3% 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LG전자도 지난해 시설투자금으로 4조1682억원을 사용하며 전년 3조1826억원 대비 31% 늘렸다. 특히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한 전장(자동차 전기장치) 부문 투자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전장 부문 시설투자액은 6627억원으로, 전년 4563억원 대비 45.2
- 김문수 국장
- 2023-03-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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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환자 급증…"금연은 암 예방 첫 걸음, 20년간 2.5배 증가"
▲의사들은 암발병을 줄이기 위해서 금연을 최우선 순위로 꼽는다. <사진=박순응 팀장> 3월2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암 예방의 날'이며, 급증하는 암환자를 줄이기 위해 금연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WHO는 암 발생의 3분의 1은 예방이 가능하고, 3분의 1은 조기 진단과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고, 나머지 3분의 1도 적절히 치료하면 완화가 가능하다는 뜻에서 '3-2-1'을 상징하는 3월21일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20일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을 통해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의 발병 원인과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 등을 알아봤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연간 암 환자 수는 센터가 국가 암 등록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년 전 10만1849명에서 현재 25만 명을 넘어서 약 2.5배 증가했다. 국민들이 기대수명인 83.5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9%로, 10명 중 3명꼴이다. 남자(80.5세)는 5명 중 2명(39.0%), 여자(86.5세)는 3명 중 1명(33.9%)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암 발생률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암을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잘못된 식습관과 흡연,
- 김문수 국장
- 2023-03-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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