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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민선8기 사회보장정책 밑그림 제시
▲ 사회보장위원회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6일 오전 경남연구원에서 도내 사회보장 관련 기관·단체 대표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도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수립, 의료급여기금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는 도 사회보장 정책 관련 최고 심의·자문 기구이다. 이번 회의는 ▲신규 위원 위촉 및 위원장 선출 ▲제5기(’23~‘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개최됐다.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이라는 민선8기 도정목표를 반영하여 ‘두루 누리는 든든한 경남복지, 행복한 도민’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6개분야 41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지원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전 시·군 확대 시행 등 ‘지역 중심의 돌봄 기능’을 강조한다. 둘째, 도민의 삶이 어려워지기 전에 미리 일자리와 소득을 지원한다는 ‘예방적 복지정책’도 눈여겨 볼만하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해 9월부터 1달간 도내 6,007가구를 대상으로 실
- 신경원 기자
- 2022-11-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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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민생에 숨통 틔워달라" 예산안 시정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SNS 제공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새 정부의 첫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건전한 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도 약자 복지와 미래 준비를 위한 예산을 하겠다는 밝혔다.그러나 사정 정국에 따른 여야의 극한적 대립 국면이 정면 충돌을 향해 지속되면서 예산안 심사는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국제신인도 확보 필요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한 것은 최근 경제 현안의 심각성이 대기업의 재정 건전성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IMF체제때 경험을 상기 시킬 정도로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는 경고의 뜻을 담은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원·달러 환율의 급등하고, 일부 회사 시장의 자금 경색 등 최근 금융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을 넘어서 2024년 총선을 앞둔 여야에 ‘묻지 마 증액 심사에 대한 강력한 견제의지도 답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향후 대통령의 정책 의지가 건전 재정을 통한 국제신인도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정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
- 연방타임즈
- 2022-10-2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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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못 소유권 수성구청 이관 추진한다. 이인선 의원 '무상양여법' 발의
▲ 대구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수성못의 소유권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대구시 또는 수성구로 완전히 이관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26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이번주 안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성못과 같은 폐지된 저수지는 농어촌개발에 이용하거나 임대·매도만 가능한데 하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무상양여를 새로 추가했다. 폐지된 저수지 가운데 그 형태를 유지하고 담수(湛水) 중인 저수지의 소유권은 관할 지자체에 지체 없이 무상으로 양여한다는 조항까지 신설했다. 저수지뿐만 아니라 배수로, 도로, 제방 등 관련 시설까지 모두 양여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업용수 공급 등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게 돼 수성못의 소유권이 지자체로 이관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농지 및 각종 농업시설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사실상 농업용수 공급 기능을 상실하거나 매우 저하된 저수지가 증가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기능이 상실된 저수지에 대한 처리를 따로 규
- 장희상 기자
- 2022-10-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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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기'가 출범..중국 경제 전망은 낙제점
▲ '시진핑 3기'가 출범하면서 중국 경제의 향후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시진핑 주석 '1인 천하' 시대가 중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 항셍지수는 24일(현지시간) 폭락하며 6.36%까지 추락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본토 기업들로 구성된 홍콩H지수(HSCEI)는 이날 7.30% 폭락했다. 역대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직후 하락률로는 1994년 해당 지수 출범 이후 최악의 수치다. 중국 본토의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성분지수도 이날 낙폭을 키우며 직전 거래일보다 각각 2.02%, 2.05% 급락했다.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 주요 기술주들은 10% 안팎으로 곤두박질쳤다. 위안화값도 장중 한때 달러당 7.2597위안까지 떨어지며 20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23일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중전회)에서 공개된 공산당 최고지도부가 전원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들로 채워지면서 권력 독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분배를 핵심으로 하는 '공동부유'가 시 주석의 핵심 경제사상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빅테크 등 대기업과 부유
- 연방타임즈
- 2022-10-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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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복규 화순군수 “활력 넘치는 스마트 화순, 군민행복 시대 열겠다”
▲ 구복규 화순군수가 민선 8기 출범 100일을 맞아 비전 선포식을 열고 관광, 백신, 농업, SOC(사회간접자본), 복지를 키워드로 비전을 제시했다. 사진은 민선 8기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인돌 유적지 꽃축제 단지 등 문화관광 산업 육성 구상을 발표하는 모습 [연방타임즈=김창규 기자] 화순군이 7일 오후 화순읍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에서 민선 8기 출범 100일을 맞아 ‘화순 비전 선포 행사’를 열었다. 구복규 화순군수가 비전 발표자로 나서 “군민을 섬기는 열린행정, 일자리 풍부한 화순경제, 머물고 싶은 문화관광, 소득이 높은 부유농촌, 다 함께 누리는 복지화순 다섯 가지 군정 목표는 화순 미래 비전의 핵심”이라며 관광, 백신, 농업, SOC(사회간접자본), 복지를 키워드로 비전을 제시했다. 구 군수는 “청년이 돌아오고 아이들이 행복한 화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농촌이 부유한 화순,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 활력이 넘치는 스마트 화순을 만들겠다”며 “화순의 미래 청사진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 인구 10만, 군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5대 비전과 실행 계획 제시...“문화관광과 백신이 화순의 미래” 먼저 구 군수는 “화순의 미래
- 김창규 기자
- 2022-10-0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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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정읍천 수놓은 빛의 향연’ 화려한 빛 축제 불 밝혔다!
▲ ‘정읍천 수놓은 빛의 향연’ 화려한 빛 축제 불 밝혔다! [연방타임즈=김창규 기자]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LED 경관조명이 정읍천의 가을밤을 밝힌다. 정읍시는 10월 7일부터 11월 13일까지 37일간 ‘정읍천, 달빛에 물들다’라는 주제로 ‘2022년 정읍천 빛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빛 축제는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빛으로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도심형 야간축제를 통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함으로써 침체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됐다. 빛과 물, 음악이 함께하는 가을 이벤트 정읍천 빛 축제는 화려한 조명 빛의 포토존이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어 친구와 연인, 가족들과 올가을을 추억할 인생 사진을 남기기에 제격이다. 특히, 아늑한 조명과 따뜻한 감성으로 정읍의 사계(꽃)를 표현한 빛 터널과 정읍의 역사와 사랑, 아이들을 표현한 유등 조형물, 달빛에 물든 빛으로의 이끌림·초대 등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아름다운 야경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벚꽃·단풍·달 등의 모양으로 꾸며진 사랑의 빛과 파도처럼 일렁이는 희망의 빛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가을밤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 기간 점등 시간은
- 김창규 기자
- 2022-10-0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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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2주 연속 지지율 ‘데드크로스’에 정면돌파 선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서 2주 연속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4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6월 5주차) 전국 성인 남녀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4.4%,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0.2%로 집계됐다. 최근 조사에 눈에 띄는 점은 보수 지지층의 이탈이다. 대구·경북(TK) 지역의 국정지지율은 6월 1주차 66.2％에서 6월 5주차 57.3％로 8.9％포인트 급락했다. 전국 지지율 하락(7.7％ 포인트)보다 큰 폭이었다. 70대 이상 지지율도 같은 기간 75.0％에서 64.1％로 10.9％포인트 떨어졌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일~2일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2.8%, 부정 평가는 51.9%로 나타났다. KSOI 조사 결과 국정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서는 ‘여권 내부 갈등’ 때문이라는 응답이 24.5%로 가장 높았다. ‘고물가 등에 대한 경제대책 미흡’(21.4%), ‘노동시간제 등 주요 정책에
- 이승대
- 2022-07-0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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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깜깜이·로또 선거 교육감 직선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로 해결해야”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은 깜깜이·로또 선거, 과열경쟁, 고비용,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의 문제로 지적된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지방교육 자치를 통한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선거에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도교육감은 선거로 선출되는 직선제는 2007년에 도입되어 15년째를 맞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간에 이념적 성향이 대립되는 경우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교육이 정치화되는 등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 치러진 6.1선거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90만 3,227표(전체 투표의 4%)로 시·도지사 선거의 무효표 35만 329표(전체 투표의 1.6%)의 2.5배 수준이다. 이는 정당이나 기호가 없는 교육감 선거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다보니 후보와 정책을 모르는 유권자가 많아 ‘사실상 기권’의 의미로 무표효를 던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 김성미 기자
- 2022-07-0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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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가정 밖 청소년 주거·생활·자산형성 등 자립지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청소년 복지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가정폭력 등으로 생존형 가출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1 청소년 통계'에서 가출 경험 청소년들의 가출 사유 중 1위는 부모님 (61.0%)이 가장 많았다. 또한,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가 2019년에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일시고정, 단기, 중장기 청소년쉼터 모두 폭력 및 학대 등으로 생존형 가출을 선택한 경우가 1위 (각각 33.0%, 36.4%, 40.1%)에 달했다. 이에"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의 예방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자립
- 김성미 기자
- 2022-07-0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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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신도시 학교 대란 방지법’ 발의
▲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신도시 등에서 신설 학교 개교 시기와 신축 아파트 입주시기보다 늦어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막는 일명 ‘신도시 학교 대란 방지법’을 발의했다. 김민철 의원은 1일 학교용지확보를 포함한 초기 단계에서부터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이 입주시기와 개교시기의 격차를 줄이는 등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게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학교용지를 개발·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학교용지의 확보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고, 실제 학교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교육부령)에 따른 투자심사를 거쳐 교육감의 권한에 따라 학교 설립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교육부의 투자심사기간이 지연돼 학교 설립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분양 및 입주가 이루어지는
- 김성미 기자
- 2022-07-0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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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취임 축하
▲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7월 1일 민선 8기 주광덕 남양주시장에게 취임 축하 인사를 전했다. 김 의원은, “주광덕 시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남양주의 중단없는 발전을 위해 출마 시 강조했던 초당적 협치와 협력을 통한 시정 운영을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주광덕 시장과는 제20대 국회에서 함께 일했던 경험이 있다”면서, “당파를 뛰어넘는 협치와 소통을 해낼 수 있는 시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100만 특례 도시를 앞두고 있는 남양주의 GTX-B 와 지하철 교통혁명, 왕숙신도시 등의 일자리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 모두가 총력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남양주의 발전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시정 활동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 김성미 기자
- 2022-07-0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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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주영(김포시갑), 박상혁(김포시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포센터 7월 개소
▲ 김포시소상공인연합회 서명지 전달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포센터가 7월중으로 들어선다. 김주영 국회의원(김포시갑), 박상혁 국회의원(김포시을)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포센터의 사무소 계약이 완료되어 7월 초순경 김포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지원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센터는 예산 및 시설,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상가에 70평 가량으로 마련되며, 개설 초기임을 감안하여 우선 4명의 인력으로 지원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그동안 김포의 소상공인들은 지원을 받기 위해 부천센터를 이용해야 했는데, 거리상 불편함은 물론, 부천센터에 업무가 가중되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상황도 감수해야 했다. 지금까지 경기도내 지원센터는 수원, 고양, 부천 등 13곳에서 운영되어 왔는데 이번에 김포를 비롯하여 구리, 시흥 등 4곳이 추가되면서 17곳으로 늘어나 소상공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지원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포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접수·심사·지급 △소상공인 창업·성장 지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 등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 김성미 기자
- 2022-07-0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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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장기간 거래없는 계좌에 대한 관리 강화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최근 우리은행(614억원), KB저축은행(94억원), 새마을금고(40억원), 농협(40억원), 신한은행(2억원) 등의 잇따른 금융사고가 오랜기간 적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년 3월말 현재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국내 4대은행에서 1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전혀 없는 장기 미거래예금은 총 15조 7,676억원으로 파악되었다. 기간별로는 1년이상 3년미만이 총 11조 2,513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5년이상 거래가 전혀 없는 예금도 2조 3,818억원이나 되었다. 예금잔액별로는 1억원 미만이 9조 7,152억원으로 가장 많고 5억원 이상의 장기 미거래 예금도 3조 2,716억원이나 되었다. 김한정 의원은 “장기간 거래가 없는 예금의 경우 담당자가 마음먹고 서류를 조작해 자금을 빼돌리면 이를 알아 차리기 쉽지 않다”며 “최근 금융사고가 오랜 기간동안 이뤄졌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장기간
- 김성미 기자
- 2022-07-0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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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증시 급락장 속 파생상품 모니터링 강화해야”
▲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국내외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주식연계 파생금융상품에 위험 경보가 울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5월말 기준 CFD(차액결제거래) 잔액 규모가 2.8조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CFD 시장은 2016년 도입 이후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말 기준 거래금액 70조원, 잔액은 5.4조원에 달했다. 홍성국 의원은 “주가 폭락을 감안할 때 엄청난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나마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이 최저 증거금률을 상향(10%→40%) 조정한 덕분에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녹인된 ELS(주가연계증권) 발행잔액은 2022년 3월말 기준 92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48억원에 비하면 폭증한 규모다. 문제는 주가가 2분기 들어 급락했다는 점이다. ELS 상품은 일반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주식연계 파생상품 중 하나로, 기초자산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녹인배리어)까지 하락하지 않으면 비교적 높은 금리를 주는 것이 특징이다. 홍성국 의원은 “S&P500 및 KOSPI200 등
- 김성미 기자
- 2022-07-0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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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EU 상임의장과 약식회담
▲ 윤석열 대통령, EU 상임의장과 약식회담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참석 중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상임의장과 약식 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한-EU 간 실질 협력 방안과 북한의 핵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결정했음을 설명했으며, EU 측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우리와 함께 다양한 분야, 더 넓은 지역에서 규범기반 국제질서 확립에 기여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그간 한국과 EU가 기본협정, 자유무역협정(FTA), 위기관리협정에 기반해 정무·경제·안보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왔음을 되새기며 현재 협의 중인 보건, 기후변화, 디지털 기술 분야의 파트너십 구축에 속도를 냄으로써 양자 간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간 EU 측이 '비판적 관여' 기조 하에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점을 언급하며,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EU 측은 우리 정부
- 김성미 기자
- 2022-07-0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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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00년 전에 죽은 것으로 알려진 메머드인 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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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2일 15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