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SNS> 오는 20일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20일부터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 개방형 약국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2020년 10월 도입 이후 2년 5개월여 만에 사라지게 됐다. 기존에는 대형마트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을 이용할 때에도 마스크를 써야 했지만 20일부터는 권고로 바뀐다. 다만 일반 약국은 코로나19 의심증상자와 고위험군이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도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한 2차장은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말했다.
▲ 2023년 옹진군 사업장 산업재해 제로를 위한 사업장별 관리감독자 지정 및 교육 실시 [연방타임즈=김문수 기자] 옹진군은 지난 2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213개, 관리감독자 208명을 지정했으며, 관리감독자 중 상반기 교육대상인 12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3월초까지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시간은 16시간으로 섬으로 이루어진 옹진군 특성상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우편교육으로 실시했으며, 하반기 교육은 10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재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등으로 관리감독자로서 산업안전 및 보건에 대한 업무 지식 습득과 업무능력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김태진 행정복지국장은“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후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장 관리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JMS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왜 명문대생 및 고위층까지 빠져들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사진=SNS> 이른바 'JMS'로 불리는 기독교복음선교회의 여성 신도 성착취 실태가 드러나면서 일반 시민들은 충격과 함께 '왜?'라는 의문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명문대생은 물론 사회 고위층까지 비상식적인 이단 단체 신도로 활동한 이유가 좀처럼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명 'JMS 범죄'를 '종교적 신념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 또는 심리적 지배 후 성범죄(그루밍)'로 규정하고 사이비종교의 포교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14일 "성범죄를 비롯한 사이비 종교의 범죄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라며 "사이비 종교는 한 번 빠지면 마약보다 헤어나는 것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아무리 정상적인 종교라도 속세의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주고 무엇보다 범죄 발생 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서적 지지기반이 취약할수록 사이비 종교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사이비 종교에서 빠져나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강력범죄수사대와 국가정보원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SNS>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노합(건설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14일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서울중앙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우모 서남지대장 등 조합원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우 지대장 등 3명은 변호인을 대동해 법정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건설현장에서 소속 조합원들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건설사로부터 노조 전임비 등을 요구하며 1억3000만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부터 노조가 건설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양대노총 관계자 등의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1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충남 삼성전자 천안캠퍼스를 찾아 패키지 라인을 둘러보고 사업전략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전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패권 다툼이 격화하면서 한국 기업을 향한 기술 유출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미 오랜동안 중국이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 등을 표적으로 삼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기술 유출이 적발되더라도 법정 처벌수준과 양형기준이 낮고 실형으로 처벌받는 사례도 적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특히 핵심 분야의 기술 유출은 기업 차원의 피해를 넘어 연관산업 등으로 막대한 국부 손실을 불러오는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 전략기술을 유출하다 걸리면 간첩죄로 가중 처벌하는 해외처럼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재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초 형법상 간첩죄를 규정한 98조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간첩죄의 전제가 되는 '적국'의 개념을 적국은 물론 '외국·외국인·외국인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 김기웅 서천군수, 군 미래산업 육성코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방문 나서! [연방타임즈=김문수 기자] 김기웅 서천군수가 지난 13일 국가 해양생물자원 연구 및 산업화를 총괄하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방문, 군 해양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김기웅 군수는 해양바이오뱅크, 해양생물 수장고 등 자원관 내 주요시설을 확인하고, 최완현 관장과의 환담을 통해 전략사업 추가발굴, 정부예산 확보, 해양바이오기업 유치 등 상생발전을 위한 대화가 이어졌다. 현재 군은 미래 100년을 책임질 먹거리로써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에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24년 준공, 347억원)를 시작해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23년 착공, 230억원)와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23년 설계, 250억원)를 건립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건립(250억원)을 통해 해양바이오 산업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블루카본 실증지원센터(‘23년 설계, 320억원)은 넓은 갯벌을 소유한 서천군만의 특화사업으로, 우리나라 저탄소 발전전략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웅 군수는 “앞으로 우리
▲ 제9기 사천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첫 활동으로 우주항공테마공원 환경정비 봉사활동 실시 [연방타임즈=박순응 기자] 제9기 사천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 지난 13일 정동면 우주항공테마공원에서 회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환경정화 봉사활동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촉구와 함께 최근 명칭이 변경된 우주항공테마공원의 이름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특히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가족 단위로 공원을 찾거나 사천강을 걷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이날 참여단 회원 10여명은 우주항공테마공원과 사천강 주위를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고, 시민들을 상대로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편, 올해 3월 출범한 제9기 사천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임기는 2년이다. 참여단은 생활밀착형 정책 제안, 아이디어 발굴에 앞장서고 있으며, 정책 현장 참여 모니터링, 나눔‧봉사활동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펼친다. 또한 작은 정책변화가 사천시의 생활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책임감을 기반으로 생활 속 불편사항 공유와 적극적인 활동으로
▲ 울산광역시의회 [연방타임즈=김문수 기자] 울산시의회 백현조 의원(강동동,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은 3월 13일 오후 북구 현대자동차출고 앞 교차로 일원 교통불편 등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하여 현장을 찾았다. 오늘 현장에는 북구의원(손옥선, 조문경, 임채오), 김형철 염포동장, 류춘길 양정동장, 황병모 염포동주민자치회장, 지역주민, 시·경찰청 교통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지역주민들은 “염포로 이용 시민은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매일 고통받고 있다”며 “오토밸리로 방향 진.출입 우회전 전용차로와 염포로에서 오토밸리로 방면 도로를 확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교차로를 사이에 두고 주거단지와 학교(울산마이스터고, 효정중)가 양측으로 나눠져 있어 학생들의 통학에도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항상 불안하다”고 말했다. 백현조 의원은“염포로는 울산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의 중심지(현대자동차)를 둘러싼 산업로⋅아산로와 함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심가로이자 북구와 동구를 잇는 중요 간선도로이다”며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현대차 교대시간대에 교통량이 집중되어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혼
▲ 경찰청 [연방타임즈=김문수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과학기술·첨단산업 분야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자국 우선주의 확산으로 경쟁국 간 산업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핵심산업 분야 기술 탈취 시도 증가가 예상되는 등‘기술 보호’가‘국가안보’ 차원으로 격상됨에 따라, 경제안보 위해범죄 대응역량 강화 차원에서 1) 경찰청 내 전담 부서인‘경제안보수사 전담팀’(TF)을, 2) 전국 안보과가 설치된 57개 경찰서에 안보수사팀을, 3) 202개 경찰서에‘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 대응조직을 대폭 확대하여 구축했다. 지난 2월부터는 시도청ㆍ경찰서 수사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기술유출범죄 및 국가경제·국방력을 약화하는 방위산업 분야 범죄를 대상으로 '2023년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안보 전담 수사관 전문성 강화 ▵기술 보호 관계부처들과 단계적 협업 기반 구축 ▵경제안보 위해범죄 전반으로 수사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3월 6일(월) '경찰청 경제안보 수사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 포스터 [연방타임즈=김문수 기자] 성남산업진흥원이 주관기관으로 운영 중인 성남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 25일부터 내달 8일까지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2023년 1차 맞춤형 창업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맞춤형 창업교육은 성남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 ‘2023년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세부관리기준 개정안 제 26조’에 의거하여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오프라인 교육은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사업계획서 작성 ▲지식재산권 ▲스타트업 특강 등의 내용으로 주 1회(토요일) 5시간씩 총 3주간(15시간) 진행되며, 온라인 교육(6시간)과 그룹 멘토링 1회(2시간)도 제공된다. 전액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 참가자 모집기간은 21일 17시까지이며 선착순으로 3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수료생에게는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우수 수료생 3명에게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입주 기회와 사업화지원금을 지원한다. 교육 참가 희망자는 정해진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성남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체계적인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장년 예비창업자들이 기술창업이라는 인생 2막을 성공적으
▲ 협약식 [연방타임즈=김문수 기자] 창원특례시는 갤럭시아넥스트와 창원시 관내 활동 작가의 NFT 콘텐츠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갤럭시아넥스트는 NFT 기반 협력을 통한 창원 예술품 활성화 사업 추진에 있어 NFT 콘텐츠 유통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NFT 시장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 지역 창작 콘텐츠 산업 진흥 등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을 협의했다. 시는 올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관내 예비·기성 작가들을 대상으로 NFT 콘텐츠 제작 및 발행을 지원하는 창원 예술품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예술인들의 잠재력을 성장시키고, 새로운 예술시장으로의 진입을 지원함으로써 신기술융합 디지털콘텐츠 산업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제작되는 관내 작가들의 작품은 올해 하반기 국내 최다 IP(자체 지식재산권)를 보유하고 있는 갤럭시아넥스트의 자체 NFT 플랫폼 '메타갤럭시아(MetaGalaxia)'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조명래 제2부시장은 “이번 협약은 창원시 NFT 산업 진입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디지털 자산이 미래의 중요한 먹거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의 심판 첫 기일을 앞두고 헌재는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사진=SNS>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의 첫 기일을 지정하고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월4일 오후 2시 이 장관 탄핵 심판의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연다. 탄핵심판의 심리는 구두변론으로 이뤄진다. 양측은 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들을 정리할 전망이다. 이 장관 탄핵심판의 주심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맡았다. 이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해 재난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했어야 함에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재난안전법상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헌재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탄핵 사유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변론 절차를 거친 후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 이 장관은 선고 후 5년동안 공무원이 될 수
▲ 13일 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13시간 만에 주불이 진화된 공장 위로 연기가 보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오전 11시 대응 3단계를 2단계로 하향했으며, 오후 6시 완진을 목표로 총력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사진=SNS>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161390) 공장 화재가 약 13시간 만에 불길이 잡힌 가운데 대전공장이 결국 멈춰섰다. 이와함께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대전공장이 일부 전소되고 전체공장 가동도 중단하며 타이어 공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한국타이어는 대전공장 내 가류공정 화재 발생으로 인해 생산을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재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전공장은 한국타이어의 전체 생산량 중 약 20%를 차지하는 주요 공장 중 하나다. 1공장과 2공장을 합쳐 하루 평균 4만개에서 4만5000개가 생산되며 연간으로는 2000만개 정도가 생산된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약 13시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으며 오후 6시까지 완진을 목표로 대응하고 있다. 강한 바람과 공장에 있던 타이어 등 가연물질들로 인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현재는 포크레인으로 붕괴된 잔해를 치우며 소방수를 투입하고 있
▲ 모터쇼는 묘미라고 한다면 바로 콘셉트카 구경일 것이다. 만약 그 차가 실제 출시를 앞두고 있다면, 매우 설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2022 부산국제모터쇼’에서 공개된 ‘이 차’ 또한 그런 차 중 하나이다. 그 차는 바로 기아자동차의 ‘EV9’이다. <사진=SNS>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의 중대형급 차종에 대한 사랑은 유별나다. 지난해 판매 톱10 모델 중에도 중형급 이상 차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연이어 큰 차 출시에 주력하고 있다. 1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000270)는 오는 4월 국내 첫 대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전기차 EV9을 출시한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의 자동차로, 지난해 7월 부산모터쇼에서 콘셉트카 공개 당시 1회 충전 주행거리로 482㎞ 수준의 목표를 밝혔다. EV9은 이미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중고차 플랫폼 케이카가 30~49세 남여 500명을 대상으로 한 신차 선호도 설문조사에서 EV9은 66.2%의 지지를 받으며 상반기 기대 차량 1위에 올랐다. 영국 자동차 전문매체 '왓카'도 독자들이 뽑은 기대하는 차에 EV9을 선
▲ 완주군, 농업·농촌‧식품산업 정책심의 [연방타임즈=김문수 기자] 완주군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농업축산분과)를 열고, 내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신청과 올해 농업축산분야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했다. 13일 완주군은 지난 10일 오후 2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김재옥 위원장 주재로 완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완주군 농업축산분야의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신청과 2023년 농업축산분야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대해 사업의 효율성, 지원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내년 10개 사업 84억1000만원과 23년 15개 사업 18억9700만원의 대상자 선정을 확정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업축산분과는 △농업정책 △농지관리 △농산유통 △축산정책 △가축방역 △친환경축산 분야에 대한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을 기하기 위해 농식품산업분야 전문가, 생산자 단체를 대표하는 6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매년 분과 위원회별 심의를 거쳐 내년 농식품사업 예산을 신청한다. 유청기 농업축산과장은 “이번에 확정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돼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