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중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게 미국·일본·네덜란드 3개 국가의 반도체 수출규제에 대한 조사 실시와 감시 강화를 요구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6일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6일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3~4일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중국 대표는 3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대해 “WTO의 공정성과 투명성 원칙에 반하고, 권위와 유효성을 해친다”며 “WTO 규칙을 위반할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대표는 “(3국 사이에) 무언가 합의가 있다며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무역에 제한을 가하고, 다자 무역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는 "중국은 수출 규제의 철폐를 거듭해서 주장하고 있다"며 "국제기구를 이용해 3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사회에서 미국·일본·네덜란드는 중국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미국 측은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로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고, 일본 측도 "WTO 협정에 준한 법률을 근거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네덜란드도 "반도체 규제 강화는 안보와 연관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미국 국방부가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탄약이 우크라이나 지원용인지, 미군 비축분이지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같은 날 한국이 나토 동맹국들에 탄약 공급을 늘리는 방식의 우크라이나 '간접 지원'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언론 브리핑에선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탄약은 우크라이나로 보내질 예정인가, 아니면 미군 비축용인가"란 질문이 나왔다. 이에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다"면서도 "물론 우린 전 세계 곳곳에 (탄약) 재고가 있으며 그것을 사용하고 이동시키기로 결정할 때 선택해서 가져다 쓸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탄약을 제공하고, 우리 군의 (탄약) 비축분을 보충하기 위해 파트너·동맹과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탄약 재고가 줄어들자 한국에서 수입해 재고를 확보한 바 있다. 최근에도 미국은 한국 정부에 탄약 수출을 요청해와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7년 전 선거를 앞두고 성추문 입막음 목적으로 뿌린 돈이 3건에 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4일(현지시각) 오후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 절차에 출석해 34건의 혐의를 전면 부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앨빈 브래그 맨해튼지방검사장은 4일(현지시간) 뉴욕시 형사법원에서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2016년 대선 기간 불리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숨기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를 감추기 위해 기업 문건을 반복적으로 위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인부절차를 마친 직후 진행한 회견에서 브래그 검사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입막음 돈 의혹'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3건이라며 사례를 제시했다. 우선 이번 기소의 핵심인 전직 포르노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지난 2006년 혼외 성관계 발설을 막으려고 대선 직전 13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에게 혼외 자식이 있다'고 주장하던 뉴욕시 유엔본부 앞 트럼프월드타워 도어맨에게 3만 달러를 지급한 사실도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관계 문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식 임종 모델’에 대한 법률 제정을 예고하면서 프랑스가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일 AFP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고칠 수 없는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자유 의지로 안락사를 원한다고 밝히는 경우에만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2005년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를 도입했으나 약물 등으로 사망을 돕는 적극적 안락사는 아직 불법이다.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복용 또는 투약해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의료진이 약물을 처방하는 ‘조력 자살’도 불법이다. 프랑스는 2016년에는 고통이 심한 말기 환자에게 의시가 강력한 안정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 법안만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프랑스에서 적극적 안락사를 원하는 불치병 환자들은 네덜란드나 벨기에 등 안락사를 허용하는 다른 유럽 국가로 가야 했다. 한편 최근 프랑스 주간지 ‘저널 뒤 디망슈’가 프랑스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0%가 적극적 안락사에 찬성했다. 단, 본인이 불치병 환자인 경우 안락사를 선택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36%에 불과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미국은 러시아가 핵군축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한 맞대응 조치로 러시아에 전략 핵무기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전날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에게 핵정보 공유 중단을 통보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의 (뉴스타트) 중단에 대응해 우리가 취한 첫 조치"라며 "러시아가 조약을 준수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뉴스타트는 배치 가능한 핵탄두와 운반체를 각각 1550기와 700기로 제한한다. 양측이 조약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호 기지를 시찰한 권리가 있다는 내용도 있다. 이 협정은 2021년 초 5년 기한으로 마지막 연장됐으며 핵군축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미국의 전 관리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미 싱크탱크 핵위협이니셔티브(NTI)의 린 루스텐 부회장은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예측 가능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미국에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장이 28일 IOC 집행위원회 개막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SNS>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선수들이 내년 파리 올림픽 참가를 허용할 지에 대한 결정을 미루는 한편으로 출전 자격을 딸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시간) "IOC는 산하 스포츠단체들에게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국제 대회 참가를 허용하도록 권고함으로써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개인 자격으로 출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IOC의 이같은 결정은 두 나라의 올림픽 참가 배제를 강력히 요구해온 미국은 물론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외면한 것이며 지난해까지의 입장을 바꾼 것이다. IOC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거의 모든 종목에서 두 나라 선수와 팀의 국제 대회 참가를 금지시킨 바 있다. IOC의 이번 결정이 나온 직후 난시 페서 독일 내무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선수들의 뺨을 때리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그러나 독일 출신인 바흐 위원장이 두 나라 선수를 받아들이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 바흐 위원장은 화상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기자로부터
▲ 온두라스와 손잡은 중국 “경제지원 약속” -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에두아르도 엔리케 레이나(왼쪽) 온두라스 외무장관이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 ‘중국과 온두라스 외교관계 수립 공동성명’을 채택한 뒤 축배를 들고 있다. 수교 과정에서 중국 측이 막대한 경제 지원을 약속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사진=SNS> 중국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빈곤국에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며 세계 최대의 대부(貸付) 국가 지위를 넘보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한 이후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한 중국의 해외 차관은 저개발 국가의 기반시설 구축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나라에 대한 대규모 자금 투입은 새로운 고리(高利)의 대출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게 됐다. 빚이 빚을 낳는 중국발 ‘빚잔치’가 개발도상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27일(현지 시각) 미국 윌리엄 앤드 메리 대학 내 연구소인 에이드데이터(AidData)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경제난에 처한 국가에 2300억달러(약 300조원)의 긴급 구제금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의 구제금융은 2013년 시진핑 주석 취임 후 급격하게 늘어났다.
▲ 푸틴 대통령은 지난 25일 루카셴코 대통령과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사진=SNS>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벨라루스 전술 핵무기 배치 계획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독일 정부는 "무책임하다"고 규탄했고 벨라루스 야권은 "국제 안보를 위협한다"고 맹비난했다. 27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안드레아 사세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베를린에서 기자들에게 러시아의 계획에 대해 "핵 위협을 위한 또 다른 시도"라며 "이 발언은 무책임하고 우리는 명시적으로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지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 외교관 30명 추방이 임박했다는 독일 언론 보도에 대해선 "현재 그런 조치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벨라루스 야당 지도자인 스뱌틀라나 치하노우스카야도 이날 CNN 인터뷰에서 "벨라루스를 종속시키기 위한 것이자 헌법 위반"이라며 "국제 안보를 위협하고 국민의 의지에도 반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우리는 핵보유국이 아니고 우리 국가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싶지도 않다. 우리는 두 지도자의 야망을 위해 전장에서
▲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이 각국에 지원한 대출 규모가 코로나19 대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역대 최대치로 불어났다. <사진=SNS> 세계은행(WB)이 노동력 공급과 투자를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지 않을 경우 전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이 오는 2030년까지 연 2.2%로 떨어져 30년 만에 최저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7일(현지시간) WB는 보고서에서 현재 예상되는 잠재적인 국내총생산(GDP)의 광범위한 둔화를 역전시키지 못하면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빈곤을 줄이는 전 세계의 능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더밋 길 W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경제는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지난 몇 년간 겹친 위기가 거의 30년간 지속된 경제 성장을 끝냈다며 이는 소득 성장과 임금 인상에 필수적인 생산성 저하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평균 잠재 성장률은 2011∼2021년 연 2.6%, 2000∼2010년 연 3.5%보다 낮은 2.2%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기시다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본회의에 출석해 한 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는 등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전념하는 적극적인 대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진=SNS>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을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한 데 대해 “한국이 G7과의 논의에 참가하는 것은 유의의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영 TBS뉴스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본회의에 출석해 한 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는 등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전념하는 적극적인 대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기시다 총리는 방문 중이던 인도에서 올해 5월 히로시마(?島)에서 개최하는 G7 정상회의에 한국 등 정상을 초청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올해 G7 의장국이다. 초청국을 결정할 수 있다. 올해 G7 정상회의는 5월 19~21일 열릴 예정이다.
▲ 지난 25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개막한 중국발전고위급포럼에서 참석자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SNS> 중국이 25일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앨버트 불라 화이자 CEO, 크리스티아누 아몽 퀄컴 CEO,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헤지펀드 창업자 등 세계적 기업인 100여 명을 모아 중국발전고위급포럼(발전포럼)을 개막했다. ‘경제 회복: 기회와 협력’을 주제로 27일까지 열리는 이 행사에는 리창(李强) 신임 총리, 허리펑(何立峰) 부총리, 친강(秦剛) 외교부장 등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3기 체제의 지도부 또한 대거 참석한다. 앞서 시 주석은 26일 축전에서 “세계에 새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각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당부했다. 포럼에 참석한 중국 수뇌부 또한 “산업망·공급망 단절을 강행하면 전 세계를 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미국을 비판했다. 중국은 28∼31일 남부 하이난성에서 ‘중국판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포럼도 개최한다. 이처럼 경제 분야에서의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그사이에 낀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
▲ 올렉시 다닐로우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 <사진=SNS> 올렉시 다닐로우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가 26일(현지시간) "크렘린(러시아)이 벨라루스를 핵 인질로 잡고있다"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다닐로우 서기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벨라루스에 전술핵 배치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국가 내부의 불안정을 향한 한 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그는 "푸틴의 이 같은 발표는 벨라루스 사회에서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대중의 거부 수준을 극대화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전날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 배치에 대해 "동의했다"며 오는 7월1일까지 전술핵무기 저장고를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핵무기 국외 배치가 실현될 경우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한편 미국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아직까지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한 익명의 미 행정부 고위관리는 "우리는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어떠한 징후도 보지 못했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의
▲ 미국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가 지난 23일(현지시각) 추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청문회를 열었다. 민감한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서방에서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가운데, 틱톡 최고경영자(CEO)가 처음으로 미국 청문회에서 '안보 위협론'에 대해 해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틱톡 CEO인 추쇼우즈는 23일(현지시간) 미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청문회에서 "바이트 댄스는 중국 정부 소유가 아니다. 미국 이용자의 데이터는 미국 내에서 미국 기업이 관리하고 있다"며 개인 데이터가 앱을 통해 중국 정부로 유출되는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추쇼우즈는 "우리는 결코 틱톡을 둘러싼 우려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게 아니다. 우리는 행동을 취해 이러한 우려를 해소시키고자 했다"면서 "우리는 여러분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트댄스 측이 '중국 정부에 미국에서 수집한 위치 데이터를 제공했는지' 묻는 의원의 질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다. 제공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추쇼우즈의 발언을 지켜보던 공화당 소속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하원의원은 틱톡이 중국
▲23일(현지시간) 수도 파리에서는 내무부 추산 11만9000명, CGT 추산 80만명이 집결해 시위를 벌였다. CGT노조에 따르면 이 수치는 시위가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다. <사진=SNS> 프랑스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며 보르도 시청이 불 타는 등 방화와 폭력을 동반한 소요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24, 영국 BBC 등은 23일(현지시간) "약 250개 지역에서 열린 제9차 시위에 프랑스 내무부 추산 108만명이 모였다"고 보도했다. 지난 1월부터 시위를 조직해온 프랑스 주요 노동조합 노동총동맹(CGT)는 35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수도 파리에서는 내무부 추산 11만9000명, CGT 추산 80만명이 집결해 시위를 벌였다. CGT노조에 따르면 이 수치는 시위가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다. 이날 시위는 일부 시위대가 상점 창문과 도로기물을 부수는 등 과열된 양상을 띠었다. 일부 시위대는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질러 오페라 광장 인근에서는 다수 화재신고가 접수됐다. 같은 날 저녁 프랑스 남서부 보르도의 시청 정문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화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소방 당국이 신속히 진압했다고 BBC
▲미국 뉴욕 검찰은 23일(현지시간) 암호화폐에 물의를 일으킨 권도형씨를 증권법 위반 등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사진=SNS> 세계 암호화폐(가상화폐)계에 큰 물의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체포되자 미국 검찰이 그를 정식 기소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미국 매체들이 이번 사건을 일제히 보도했다. ◇ 뉴욕 검찰 정식 기소 : 미국 뉴욕 검찰은 이날 권씨를 증권법 위반 등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그가 동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취해진 조치다. 앞서 그는 동유럽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검찰은 증권사기, 상품사기, 전신사기 등 모두 8가지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앞서 미국의 증권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약 한달 전 그를 정식 고소했다. ◇ 미국 투자자들도 엄청난 피해 : 미국이 권씨 체포 소식에 그를 곧바로 기소한 것은 미국 투자자들도 테라 사태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뉴욕 검찰 대변인은 "한국에서 수사가 끝난 이후 그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해 추가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5월 '테라 런'(테라 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