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원금 기준으로 약 6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다. 다만 배상원금에 붙는 이자와 법률비용을 포함하면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돈은 1천300억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엘리엇이 한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규정한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를 신청한 지 5년 만이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20일(한국시간)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에 5359만달러(약 690억원·환율 1287.5원 기준)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 이는 엘리엇이 당초 청구한 금액 7억7000만달러(약 9913억원)의 약 7%가 인용된 규모다. 이와 별도로 법률비용으로도 2890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앞서 엘리엇은 2018년 7월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PCA에 ISDS를 제기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하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경북 경주 관광 명물 ‘십원빵’이 화폐 도안 상업적 무단 도용과 관련해 한국은행에서 십원빵 제조 업체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조폐공사는 최근 십원빵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검토 결과 십원빵이 한국은행의 화폐 도안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조폐공사 측의 결론이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십원빵은 (통화 당국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안”이라며 “법적 대응 여부는 한은의 결정에 따를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에 따르면 화폐 도안은 한은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한은의 승인을 받아도 화폐 도안 이용 기간은 6개월에 그친다. 해당 업체들은 한국조폐공사가 지난 2018년 공공누리 포털에 십원 등 일부 주화와 화폐 등 900여건의 공사 제품의 도안을 올린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공공누리는 정부가 무상 활용을 허가한 공공 저작물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폐공사는 최근 공공누리 포털에서 주화 화폐 등 문제가 될 만한 도안을 삭제한 상태다. 현재 업체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서울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소변을 본 성인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비판을 받고 있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2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내부에 부착된 안내문 사진이 올라왔다. 안내문에는 “승강기 고장은 인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고”라며 최근 발생한 방뇨 사건이 언급됐다. 글쓴이가 공개한 안내문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새벽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일어난 방뇨로 인해 고장이 발생했다. 엘리베이터 수리 기간 동안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300만원이 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리사무소는 "자진 신고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경찰에 수사 의뢰 후 얼굴을 공개한다"며 해당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에 찍힌 사진 2장도 게재했다. 한 사진에는 반바지와 반팔 티셔츠 차림의 한 성인 남성이 승강기 입구 쪽 귀퉁이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이 찍혔다. 또 다른 사진은 이 남성이 승강기에 들어서는 모습을 정면으로 담은 것으로 얼굴이 공개됐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011년 tvN 오디션 프로그램 '코리아 갓 탤런트'에서 준우승하며 데뷔해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 최성봉(33) 씨가 오늘(2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41분께 최씨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경찰과 소방 당국이 발견했다. 최씨는 전날 오전 자신의 유튜브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씨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최씨의 시신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장 상황과 유서 형식의 글을 남긴 점을 토대로 최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유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씨는 2011년 tvN 오디션 프로그램 '코리아 갓 탤런트'에서 준우승하며 데뷔했다. 2014년 앨범 '느림보'를 발매했다. 그는 자신이 갑상샘암, 대장암, 전립선암 등을 앓고 있다고 밝혀 '희망의 아이콘'으로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지난 2021년 이 투병이 거짓이라는 의혹이 일었고, 이후 활동을 사실상 중단했다. 최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저의 어리석은 잘못과 피해를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거듭 잘못했다"며 "지난 2년여 동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으로 지난 2020년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던 한국사 강사 설민석이 학위 취소 이후 연세대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에 다시 입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연세대 교육대학원 측 관계자는 "설민석이 역사교육전공 신입생으로 입학해 현재 본교 대학원에 재학생으로 재학중인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관계자는 "표절 논란이 됐던 논문에 대한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설민석의 학위 수여가 취소됐다"며 "이후 설씨가 신입생 신분으로 교육대학원에 다시 입학해 학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2010년, 설민석은 연세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논문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서술에 나타난 이념 논쟁연구'를 작성했다. 그런데 그가 작성한 석사 논문이 2008년 서강대 한 교육대학원생이 쓴 논문과 50% 이상 일치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당시 설민석은 논란이 일자 자신의 SNS에 "논문을 작성하면서 연구를 게을리하고 다른 논문들을 참고하는 과정에서 인용과 각주 표기를 소홀히 했음을 인정한다"라며 표절 의혹을 반박하지 않았다. 이후 자신이 출연하고 있던 tvN '설민석의 벌거벗은 세계사'·'요즘책방: 책 읽어드립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피해자 435명, 총 피해 액만 26억원이 넘어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총책이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 역사상 법정 최고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형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이스피싱 총책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5억7521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중국과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435명에게 총 26억 원을 갈취했다. A씨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대출을 해주겠다며 보증보험료를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앞서 합수단은 단순 사기죄로 송치됐던 A씨의 사건들을 병합해 상습사기 혐의를 적용했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기)로 기소했다. 이후 지난 16일 A씨를 중국에서 강제송환했다. 재판부는 A씨의 피해자 중 한 명이 2억 8천여만 원의 피해를 입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사정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한편 A씨의 공범 11명은 각각 징역 1년에서 15년을 선고받은 것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지난 2021년 강릉에서 실종된 50대 여성이 무려 420㎞ 떨어진 일본의 한 섬에서 2년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20일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2021년 7월 강릉 남항진 솔바람 다리에서 실종된 A 씨의 시신을 일본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7월 4일 오후 8시 44분경 남항진 솔바람 다리에서 떨어져 실종됐다. 이에 경찰 및 소방 당국이 수색에 나섰으나 시신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일본 경찰은 오키노시마에서 발견된 변사체 신원확인을 위해 DNA 대조를 요청했고 이에 DNA 및 치아 구조 등을 분석한 결과 A 씨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오키노시마는 A 씨가 실종된 솔바람다리에서 420km 떨어진 곳이다. 한편 유족들은 히로시마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도움을 받아 지난 12일 A 씨의 시신을 일본에서 화장하고 한국에서 장례를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KBS 직원 1천여 명이 '수신료 분리징수' 등 최근 KBS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관련해 김의철 사장의 경영 무능함을 지적하며 김 사장을 포함한 이사진의 총사퇴를 요구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오늘(20일) 새로운 KBS를 위한 KBS 직원과 현업방송인 공동투쟁위원회(새 KBS 공투위)가 김 사장과 이사진 총사퇴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여 직원 1080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새 KBS 공투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김 사장 퇴진과 이사진 총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KBS공투위는 “김 사장은 경영자로서 무능했고, 편파 방송을 멈추지 않았다. KBS의 곳간은 비었고 곰팡내로 넘쳐나게 됐다”며 “무엇보다 그는 현재의 KBS 위기를 해결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 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어떻게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했다. 새KBS공투위는 “이 모든 잘못의 최종 책임은 KBS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있다”며 “이들은 김의철의 불공정 방송과 무능 경영을 견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은폐 방치했다. 당연히 총사퇴로 책임을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오늘(20일) 오전 5시 50분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아파트에서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오늘 오전 5시 50분쯤 '남자가 추락해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서 숨진 50대 남성을 발견했으며, 남성이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집 내부에서 아내의 시신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택 내에 남편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를 근거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장에서 혈흔이나 흉기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경위와 시점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필리핀 세부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10대 남성이 영장심사장에 출석하며 취재진 앞에서 스스로 마스크를 내려 얼굴을 노출한 채 법정에 들어섰다.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A군(19)은 2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군은 수갑을 찬 두 손은 헝겊으로 가렸지만, 취재진이 몰려있는 것을 보자 스스로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려 얼굴을 노출했다. A군은 “여객기 구명조끼 개수는 왜 물어봤나”는 질문에 “공격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누가요?’라고 다시 묻자 “제가요”라고 답했다. 그는 “문을 열면 위험하다는 것을 몰랐냐”는 질문에는 “대한민국 권력층에게 공격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다시 비슷한 말을 반복했다. A군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A군은 전날 오전 5시30분쯤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륙 후 1시간가량 지나자 주변을 두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1조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사건 결과가 20일 나온다. 법무부는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가 이날 오후 8시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지난 12일 알려왔다"고 밝혔다. 앞서 엘리엇은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대통령 박근혜씨와 보건복지부 등이 직권을 남용해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을 찬성했고, 이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면서 한국 정부가 7억7000만달러(9871억4000만원·달러당 1282.5원 기준)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부산 해운대구 한 호텔 건물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등 170여명이 구조되거나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대응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헬기와 사다리차 등을 이용해 구조작업을 벌였다. 20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4분 부산 해운대구 한 호텔 건물 지하에서 불이 났다. 화재를 감지한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소방 상황실에 자동 신고했고, 소방 당국은 소방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대원 300명과 소방헬기 5대 차량 77대를 화재 현장에 투입했다. 불은 오전 11시59분 초진된 된 뒤 오후 1시30분 모두 꺼졌다. 이 과정에서 소방대원들은 헬기와 고가사다리를 동원해 호텔 옥상과 상가 발코니에 모여있는 투숙객을 구조했다. 이날 구조되거나 대피한 사람은 170명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옥상으로 피신한 투숙객 5명은 헬기로 구조됐다. 또한 투숙객 31명(오후 1시 기준)이 연기를 많이 마시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대원들은 객실 내부와 지하 등을 수색하며 추가 인명 피해가 있는지 파악 중이다. 이날 불은 호텔 지하 6층 폐기물 처리장에서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운대소방서 측은 “지하 6층 폐기물 처리하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각종 ‘오프라인’ 지역 행사가 재개되면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수차례 불거진 가운데, 이번엔 춘천 막국수ㆍ닭갈비축제에서도 부실한 음식에 가격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올라왔다. 지난 13일부터 6일간 진행된 춘천 막국수닭갈비축제에서 감자전 3장을 2만 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한 네티즌이 작성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때문이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 A씨는 “지름 10㎝ 크기의 감자전이 3장에 2만5000원, 닭갈비 1인분 가격이 1만4000원”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 A씨는 손바닥만한 크기의 감자전과 2인분가량의 닭갈비 사진과 함께 “이 정도면 축제가 아니라 어디 한탕 해 먹으려는 범죄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글을 본 네티즌들은 “알면서도 당하는 지역축제 바가지”, “역시 안 가는 게 답”, “저런데도 장사가 된다는 게 충격적” 등 비판 댓글을 달았다. 앞서 지난 14일엔 전 주말 경기도 수원 화성행궁에서 열린 ‘2023 환경사랑축제’에 다녀왔다는 한 누리꾼이 노상 음식점에서 4만원짜리 통돼지바비큐와 5000원짜리 소주를 시켰다가 황당할 정도로 부실한 내용물에 더해 생수통에 담겨나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만취 상태에서 행인과 경찰관을 폭행해 입건된 50대 승려가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20일) 50대 승려 A씨를 행인과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ㆍ공무집행방해)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쯤 광주 동구 수기동 한 야외주점에서 승복을 입은 채 술을 마시고 시민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지구대로 이동해 경찰조사를 받던 중 B 경사의 얼굴을 한 차례 폭행한 추가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길가에서 행패를 부리던 A씨를 시민들이 말리자 A씨가 격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구대에서는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려던 A씨를 B경사가 제지하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출소 한 뒤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동종전과로 50차례 이상 처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재범 및 도주 우려를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수사를 이어오고 있다고 밝혀졌다. 한편 A씨는 전남의 한 사찰에 소속된 승려로, 결혼 등이 가능한 태고종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영화배우 곽도원(본명 곽병규)이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곽씨가 최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약식명령은 서면으로만 피고인에 대해 벌금 등을 내리는 재판 절차다. 곽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5시께 제주시 애월읍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곽씨는 신호대기 중 그대로 차량 안에서 잠들었고,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곽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곽씨는 1992년 연극배우로 데뷔했다. 코미디와 액션, 영화 등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 왔다. 최근에는 ENA 수목드라마 '구필수는 없다'의 타이틀롤로 9년 만에 드라마에 복귀했다. 영화 '변호인'과 '곡성', '남산의 부장들', 국제수사' 등의 흥행성공작에 출연했고, 주연 영화 '소방관'과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빌런즈' 개봉을 앞둔 상태였으나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으면서 개봉작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