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모자를 습득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는 전직 국립외교원 직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직원은 지난해 10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려고 외교부에 방문했다가 두고 간 모자를 1천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모자를 소개하고 자신의 외교부 직원증도 게시글에 첨부했다. 또한 게시글에 "BTS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다가 대기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판매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하고 경찰에 자수했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BTS 정국 소속사 빅히트 뮤직 측에서는 처벌 불원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110차례의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10억원을 받아 챙긴 보험사기단 94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A(20대)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범 90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안동·대구 등 교차로 등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총 110회에 걸쳐 약 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차선변경이나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노려 급가속을 한 뒤 들이받는 방법으로 사고를 내고 입원 치료 등으로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친구나 후배들에게 '차에 타고 있으면 돈을 주겠다'며 범행에 가담시키고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후배들을 태워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후배들이 보험료를 받으면 다시 얼마씩 건네받는 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경찰청은 2021년 8월부터 보험사로부터 고의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보험사기 일당 94명 전원을 검거했다. 경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보험사기 범죄에 대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며 또래 친구를 골프채로 폭행한 뒤 집에 감금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감금치상과 폭행 등 혐의로 A(19)군 등 1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3월 23일 김포시의 한 가게에서 B군(19)을 차량에 태운 후 공터에서 골프채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B군은 폭행으로 전치 2주의 병원진단을 받았다. A군은 또 B군을 인천 서구에 소재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4월 7일까지 2주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B군을 풀어 준 후에도 B군에게 동행을 붙여 감시했으며, 지난 4월18일 B군을 재차 차량에 태우려다 이를 본 시민의 신고로 체포됐다. A군은 "B군이 300만원을 갚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이 B군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았다는 진술을 토대로 불법대출 여부도 수사중이다. 경찰은 최근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은 A군이 '도주할 우려가 적다'며 기각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5월과 6월 세 차례 연휴를 맞아 모두 3만5천여석의 열차 좌석을 추가 공급한다. 2일 코레일에 따르면 5월 어린이날 연휴 기간인 4~5일 KTX 6회, ITX-새마을 4회를 늘리고,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29일에는 KTX 8회, ITX-새마을 2회를 증편해 총 1만 3330석을 추가 공급한다. 6월 현충일 징검다리 연휴인 5~6일에는 KTX 24회, ITX-새마을 4회를 증편해 2만 2128석의 좌석을 늘려 5~6월 동안 총 3만 5458석의 좌석을 증편할 계획이다. 고준영 사장직무대행은 “연휴로 조성된 여행 분위기에 많은 국민이 열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 좌석 공급과 함께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으니 기차여행으로 행복한 추억 만드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흉기를 이용해 연인 관계였던 8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반정모)는 2일 오전 살해 및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5)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A씨가 '나를 죽여달라'고 부탁했다며 촉탁 살인을 주장하지만 진지한 촉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일반살인죄로 처벌하는 게 정의 관념에 합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일반살인죄가 아닌 촉탁살인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탁살인이란 죽음을 결심한 사람의 요구에 따라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지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도 없으며, 죽음을 결심하고 신변을 정리했다거나 주변에 이를 알렸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A씨가 김씨에게 죽여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통증을 호소하거나 감정이 격분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보인 행동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진지하고 명시적인 살인의 촉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에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어린이날 연휴에 비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일부지역엔 호우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많은 비가 예상된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3일 밤 제주를 시작으로 4일과 5일 전국에 비가 오겠다. 비는 5일 밤부터 점차 그칠 전망으로 일부 지역에선 6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구체적인 강수량 예상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4일 밤부터 5일까지는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비가 쏟아질 수 있겠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이상,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진다. 호우경보는 3시간과 12시간 강우량 기준이 각각 90㎜ 이상과 180㎜ 이상으로 더 많다. 강수량이 많을 곳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제주·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중부지방이다. 박중환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온난전선 위상과 전선이 정체하는 시간 등에 따라서 강수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아직은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온난전선이 한반도를 지나면서 비가 올 때 돌풍이 일고 천둥과 번개가 치겠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 단체가 간호법 제정안 통과에 반발하며 3일과 11일 연가 투쟁을 시작으로 집단행동에 나선다. 또 재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연대는 3일 연가나 단축진료를 하고 오후 각 시도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서울 지역 집회는 3일 오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다. 의료연대는 3일 1차 연가투쟁에 이어 11일에도 2차 연가·단축진료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 등 수위가 높은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의료연대는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면허박탈법은 실수나 사소한 분란으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대한민국 의료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오늘(2일) 오전 5·18 왜곡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상대로 광주 북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황일봉 5·18 부상자회장은 고소장에서 “(전 목사는) 43년간 온갖 고통을 감내하며 불행한 삶을 살아온 5·18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가중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우리 단체 회원들은 전 목사의 처벌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한 민주주의를 위해 몸을 던져가며 항쟁해온 민주 유공자의 숭고한 5·18 정신이 더는 훼손되지 않도록 엄벌해달라”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지난달 27일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5·18은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는 등 5·18 관련 발언을 한 바 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계곡 살인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판결해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은해는 전날인 1일 서울고법 형사6-1부(우너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은 "피해자와 이은해 사이의 주종 관계 형성과 관련해 가스라이팅 요소가 있다고는 판단하지만 지배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이는 물에 빠진 전남편 윤모 씨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 살인이라고 봤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이은해가 보험금 8억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를 저질렀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도주했다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으나 그동안 이은해가 윤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직접 살인에 관여했다는 주장을 해온 만큼 상고장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31)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한 계곡에서 윤 씨를 물에 빠지게 만들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해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는가 하면, 낚시터 물에 윤 씨를 빠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오늘(2일) 검찰이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김인섭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김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당시 옥중에서 측근들과 면회, 서신 등을 통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 대관 로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는 2017년 10월 5억원 상당의 백현동 사업 공사장 식당(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윤석열 정부의 경찰서장이 집회현장에서 우파집회참석자가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도 맞게 그냥 두라고 해 우파시위자가 머리가 터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했고, 우파 시위자만 체포하라고 외치는 등 일방적으로 좌파 편향적인 행동을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지난 22일(토) 주말 광화문 일대에서 우파시위대와 좌파의 맞벌 집회에 참석했던 한 참석자는 이같이 말하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날 집회에서 우파시민단체 가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시위를 하고 있는데 촛불시위 사람들이 그 시민단체를 둘러싸고 시위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배 종로경찰서장(총경)이 나타나 1인 시위하고 있던 한 시민을 집회방해죄로 연행하고 그 옆에 깃발을 들고 있던 사람도 "깃발을 흔들었다'며 경찰서로 연행했다는 것이다. 그 현장에서 종로경찰서장이 직접 10번이나 체포하라고 지시했고 1인 시위자는 조사없이 경찰서에 6시간 있다가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종로경찰서가 서장의 지시 아래 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우파 성향 시민을 불법 체포하고 감금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유서장은 이날 종로에는 우파에서 집회신고를 한 장소에 촛불 측이 맞불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주말인 29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대 60㎜에 이르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 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오늘(28일) 밤부터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내일(29일)은 전국에 비가 오다가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며 “경기 북부와 강원, 경상권,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28일 예보했다. 제주도와 경남 해안에는 10~40㎜, 제주 산지에는 60㎜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 서울을 비롯한 나머지 지역에는 5~20㎜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와 함께 비가 내리는 동안 지역에 따라 천둥·번개가 치거나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인다. 제주 산지에는 호우 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박중환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따뜻한 공기가 있는 상황에서 북쪽의 상대적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는 구조를 보이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요란한 비의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근무시간 중 내연녀를 만나 성관계를 한 뒤 허위로 수당을 챙긴 경찰관에 대한 해임이 확정됐다.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는 최근 경감 A씨가 경상북도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A경감은 경북 한 경찰서 소속으로, 2021년 9~12월 근무시간 중 군청 주차장에서 내연녀인 B씨(56)와 성관계를 갖거나 저녁 식사를 하는 등 47차례에 걸쳐 근무 태만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도 '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며 수당을 청구하는 등 17차례에 걸쳐 84만원을 지급받았다. 또 근무지를 11회 이탈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결국 경북경찰청 징계위원회로부터 지난해 해임이 결정됐지만,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경북경찰청은 A씨의 근무기간, 표창 내역, 위반 행위 이후의 사정 등을 참작해 파면 처분이 아닌 해임 처분으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라며 "징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의결된 후 간호계와 의사단체 등 보건의료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간호계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환영했고, 의료계는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8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간협은 "일부 의료기득권 세력들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불필요한 기우일 뿐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히려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배치, 그리고 숙련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했기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의료계는 간호법 통과를 규탄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밀어붙이기식 독단적 입법 행태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직역이 분열돼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될 위기에 봉착됐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특정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소셜커머스 1세대로 잘 알려진 위메프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직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다음 달 안으로 회사를 나가는 직원들에게 특별 보상금을 주는 내용이다.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이 인수한 이후 조직 슬림화를 위해 구조조정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위메프는 27일 이직을 원하는 직원들에게 특별 보상금 명목으로 월 급여 3개월치를 지급한다고 공지했다. 내달 9일까지 신청하는 직원에 한해 지급한다. 앞서 큐텐은 원더홀딩스가 보유한 위메프 지분 전량을 인수하고 경영권과 모바일 앱 소유권을 갖는 식으로 계약을 맺었다. 김효종 큐텐 경영지원본부장을 새 대표로 임명해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한 위메프 관계자는 "회사가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이직을 희망하는 직원들을 위한 지원"이라며 "구조조정과는 다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