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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10일 전북서 개최
▲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0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의장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및 기재부·행안부 등 중앙부처 장·차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경제수석 및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과 지방에서 제안한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주요 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먼저, 지방안건 발굴·조정 역할 분담을 위한 지방지원단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 계획’과 인구감소지수를 지역소멸대응기금 배분기준에 포함하는 ‘지역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직구성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과 저출생·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자치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지역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계획’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관영
- 신경원 기자
- 2023-02-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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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檢출석에 "유권무죄 운운…억지궤변 그만해라"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연루 혐의 관련 2차 출석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SNS>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권력이 없다고 죄를 만들어 옭아매려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국민의힘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운운하고 패자로서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억지 궤변만 반복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는 검찰 출석을 핑계로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인 양 떠들썩하게 입장발표를 했다"며 "이 대표는 그토록 민생이 걱정된다면 민주당이 하고 있는 당 대표 방탄이나 그만 멈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지난달 1차 소환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했더라면 계속된 검찰 출석은 피할 수 있었을 테지만, 본인이 자처했다"며 "이 대표가 출석을 하기도 전에 지난 조사 때 낸 33쪽의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할 방침이라고 알려졌다"고 했다. 이어 "묵비권을 무기로 사실상 검찰의 수사를 거부하고선, 강성 지지층을 앞세운 장외투쟁에서는 정치보복, 정적제거, 조작수사 운운하며 사법시스
- 김문수 국장
- 2023-02-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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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與전대 본경선 진출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자들과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비전발표회에서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SNS>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본경선 진출자 4인이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이상 가나다순) 후보로 결정됐다. 10일 오전 10시 국민의힘은 여의도 당사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했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했고, 윤상현,조경태 후보는 탈락했다. 이는 지난 8~9일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본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순위와 득표율이 아닌 이름순으로 발표됐다. 4인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경선 본선에는 김병민 전 비대위원,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정미경 전 의원, 조수진 의원, 태영호 의원, 허은아 의원이 진출했다. 탈락자는 문병호 전 의원, 박성중 의원, 이만희 의원, 이용 의원, 천강정 경기도당 의료정책위원장이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는 김가람 전 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 김정식 터닝포인트 대표, 이기인 경기도의원,
- 김문수 국장
- 2023-02-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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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서면 진술 비겁--당당하게 수사에 임하라”
▲10일 국민의힘은 "이재명은 당당히 조사받겠단 호언장담 허언장담 되지 않길"바란다고 주문했다. <사진=SNS>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진실 앞에 입 다물고 증거 앞에 서면진술서로 대하는 태도가 비겁하다고 질타했다. 10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연루 혐의로 2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는 데 대해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하고 떳떳하게 수사에 임하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초 검찰이 오전 9시30분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 대표는 자기 마음대로 11시에 가겠다며 국회의원과 야당 대표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정치탄압 받는 피해자 이미지까지 연출하고 있다”며 “오로지 머릿속에 검찰에 탄압받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피해자 코스프레뿐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장할 때 설계하고 결재한 것을 묻는 자리가 검찰조사”라며 “대선후보 시절에 입만 열면 유능하다고 으스대던 이 대표 아닌가. 꼼수부리지 말고 떳떳하게 수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진실 앞에 입다물고 증거 앞에 서면진술서 내미는 비겁한 행동 그만하라”며 “당당하게 조사
- 김문수 국장
- 2023-02-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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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대표 적합도…김기현 44.9% 안철수 32.6%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6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중 국민의힘 지지층 416명을 대상으로 당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 김 후보가 44.9%의 지지를 얻어 1위를 보였다. <사진=SNS>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두 후보에 이어 황교안 후보와 신예 천하람 후보가 뒤를 쫓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6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중 국민의힘 지지층 416명을 대상으로 당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 김 후보가 44.9%의 지지를 얻어 1위를 보였다. 이어 안 후보가 32.6%로 2위를 기록했다. 선두 김 후보와의 격차는 오차범위(±3.1%포인트) 밖인 12.3%포인트다. 다음으로 황교안 후보가 6.9%로 3위,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후보가 5.1%로 4위를 보였다. 그 외 윤상현 후보가 2.1%, 조경태 후보가 1.1%의 지지를 얻었다. 지지 후보가 없다고 한 응답자는 5.5%,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이는 1.7%였다. 한편, 전체 응답자 103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
- 김문수 국장
- 2023-02-1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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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중산층 난방비 지원 계속 검토중"
▲최상목 경제수석이 지난 달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방타임즈: 속보> 정부가 난방비 지원을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중산층을 포함한 난방비 부담 경감 대책을 강력 주문한 가운데 우선적으로 서민부터 대책을 마련한다는 차원이다.
- 김문수 국장
- 2023-02-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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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열병식, 신형 고체연료 ICBM 첫 공개…화성-17형 ICBM도
▲막사 테크놀로지스가 제공한 위성 사진에 8일 북한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이 열려 미사일 발사대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SNS> 북한이 건군절 75주년을 맞아 대규모 야간 열병식을 진행하면서 신형무기도 함께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무기가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더불어 지난해 시험에 성공했다고 자축한 고체연료추진 미사일이란 분석을 내놨다. 9일 조선중앙통신은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군창건 75돐을 경축하는 성대한 열병식이 2월 8일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거행되였다"고 크게 보도했다. 그러면서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리설주 녀사와 함께 광장에 도착했다"며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 영접의식이 엄숙히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까지 북한 매체가 공개된 사진에는 병력만 담겼다. 하지만 열병식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군사 장비 행렬이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의 민간 위성업체 맥사 테크놀로지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ICBM 화성-17형을 비롯해 신형 중장거리탄
- 김문수 국장
- 2023-02-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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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열병식 화성17형 추정 미사일 행렬-우리 군 정밀분석
▲ 8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열병식 모습. <사진=민간 위성업체 맥사 테크놀로지 트위터 캡처> 북한이 8일 밤에 진행한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비롯해 신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이 줄지어 포착됐다. 미국의 민간 위성업체 맥사 테크놀로지는 9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일(건군절)을 맞아 전날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한 열병식 현장을 찍은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밤 10시께 찍혔으며, 김일성광장의 주석단과 대규모 군중 사이로 북한의 ICBM을 실은 이동식발사대(TEL) 행렬이 지나가는 순간이 잡혔다. 위성 사진을 보면 열병식에서는 최소 4기에서 6기 이상의 화성-17형 추정 미사일이 보인다. 화성-17형 추정 미사일은 이동식발사대(TEL)에 실려 김일성광장을 가로지르며 이동하는 모습이다. 화성-17형 추정 미사일 뒤로는 고체엔진 중장거리 미사일로 보이는 미사일이 줄 잇는 장면도 포착됐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화성-17형 발사차량 6대의 행렬에 뒤이어 고체연료 ICBM으로 추정되는 차량 4대가 식별됐다"고 분석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 김문수 국장
- 2023-02-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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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강 김기현·안철수, '최대 승부처' 수도권·충청 당심잡기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안철수 당대표 후보가 지난 7일 서울 강서구 한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비전발표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는 김기현-안철수 두 의원이 당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행보에 나선다. 본경선 진출자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9일 각 전당대회 후보들은 '최대 승부처' 인 수도권과 충청 지역으로 향한다. 이날 오후 김기현 당대표 후보는 서울 마포·강서 당원협의회(당협)을 돌며 수도권 당원들과 만난다. 앞서 김 후보는 오전에 국회에서 당 청년위원장들의 지지선언을 받은 뒤 오후에 마포을 당협 당원간담회에 참석한다. 이어 같은 지역에서 '새로운 민심 전국대회' 행사에 갔다가, 강서 지역으로 이동해 당원들과 만난다. 울산에서 4선을 지낸 김 후보는 영남 지역 지지세는 확보한 반면 중도층인 수도권에서 열세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김 후보가 오는 10일 본경선 진출자 명단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낮지만,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본경선에 대비해 약점인 '수도권 지지도'를 최대한 보완하려는 행보로 읽힌다. 경쟁자인 안철수 후보는 대표적인 '캐스팅
- 김문수 국장
- 2023-02-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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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7년 만에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 “확고한 총력안보태세”강조
▲ 2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상황에 대비하여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대책을 논의하는 회의이다. 북한의 잦은 침투·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1968년 ‘비상치안회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후 안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주관으로 개최됐다. 다만, 2017년부터는 국무총리 주관으로만 개최*됐으며, 최근 3년간은 서면보고나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올해 제56차 회의는 최근 북한이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핵 선제공격 의지를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한편, 무인기·테러·사이버 공격 등으로 국민 생활안전 위협이 점증하는 등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관·군·경이 하나된 국가총력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난
- 신경원 기자
- 2023-02-0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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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다렌 탕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접견
▲ 2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은 다렌 탕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다렌 탕(Daren Tang)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의 예방을 받고 지식재산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탕 사무총장은 한국은 세계 4위의 특허출원 국가이자 K-팝, K-콘텐츠 등 창의적인 문화를 가진 지식재산 선진국이라면서, 한국이 ODA나 지식재산 전문가의 해외 파견을 통해 글로벌 지식재산 발전에 큰 영감을 주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특히 이러한 한국의 경험이 개발도상국들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과 WIPO가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과 탕 사무총장은 여성과 중소기업 등 사회적 소외계층이 지식재산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 및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지식재산 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WIPO의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그간 한국은 지식재산 ODA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한국형 지식재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탕 사무총장은 한국 특허청이 구축
- 신경원 기자
- 2023-02-0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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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상민 탄핵 가결, 국민의 명령…심판 기다리길"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을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의결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사진=SNS>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179표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8일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국회는 오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난안전 주무부처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이 장관을 탄핵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길 거부한 책임을 국회가 대신해서 물은 것"이라며 "이 장관은 재난안전 주무장관으로서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 수행에 철저히 실패하며 159명의 소중한 국민의 희생을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부족해 지금도 파면 요구 이유를 모르겠다며 유가족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고 강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국회에 위임한 권한과 책임을 그 정확한
- 김문수 국장
- 2023-02-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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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 속보> 김진표 국회의장 "오늘 대정부질문 후 이상민 탄핵안 표결"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 대정부질문 이후 이상민 탄핵한 표결에 들어간다. <사진=SNS> 김진표 의장 8일 오후 대정부질문 후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탄핵안 표결에 들어간다.
- 김문수 국장
- 2023-02-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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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다자·양자대결서 안철수에 오차범위 밖 우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선두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두 후보가 활짝 웃고 있다. <사진=SNS>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여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당대표 적합도에서 안철수 후보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후보는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양자·다자대결·당선 가능성 모두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전 조사에서 선두를 달렸던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는 오차범위 밖으로 밀렸다. 한편 뒤늦게 당권 도전을 선언한 '친(親) 이준석계' 천하람 후보는 다자대결에서 3위를 기록해 본경선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100명 중 국민의힘 지지층 402명을 대상으로 당대표 지지도를 물은 결과 김 후보가 45.3%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직전(1월31일~2월1일) 조사에서 36.0%였던 김 후보의 지지도는 이번 조사에서 9.3%포인트나 올랐다. 반면 직전에 43.3%의 지지도를 얻어 선두를 달렸던 안 후보는 이번 조사에서 직전보다 12.9%포인트 하락한 30.4%의 지지도를 보여 2위로 내려앉았다. 김 후보와는 오차범
- 김문수 국장
- 2023-02-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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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에 경기도 건의 대폭 반영
▲ 경기도청 전경 [연방타임즈=신경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발의를 준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대폭 반영됐다. 전날(7일) 국토부가 발표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용 정비 대상이 신도시급뿐만 아니라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돼 도내 노후 지구들까지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계획 승인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도 경기도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자 국회 계류 중인 발의안 분석,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 및 특별조직(TF) 운영,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와 협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경기도 건의안을 정리했다. 노후 신도시 재정비 및 원도심 재생을 위해 도시재생추진단(도시주택실 산하)을 신설한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건의안을 토대로 국토부 민관합동 특별조직(TF), 실무협의체 등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번 성과를 거뒀다. 반영된 주요 내용을 보면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준공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설정 ▲
- 신경원 기자
- 2023-02-0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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