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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200억대 중고차 투자사기'일당 15명 검거…9명 구속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서민 135명을 울린 200억 원대 '제주 중고차 투자 사기사건' 주범들이 2년여에 걸친 경찰 수사 끝에 모두 붙잡혔다. 경찰은 나머지 공범도 쫓고 있다. 특히 대출로 차량을 구매해 저당채무가 설정돼도 채무 승계 없이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제도 허점도 드러나 경찰이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오늘(28일)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년 동안 제주 중고 외제차 수출 사기 사건을 수사한 결과, 사기 등의 혐의로 주범(3명), 중고차 딜러(4명), 장물업자(7명), 방조범(1명) 등 15명(9명 구속)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주범인 우모(52)씨와 맹모(52)씨는 각각 징역 18년, 공범 함모(27)씨는 징역 7년형에 처해졌으며, 지난해 이들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피해자가 총 135명에 이르며, 피해 차량만 259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금액은 약 200억원으로 추정된다. 우씨와 맹씨, 함씨 등 3명은 외제차를 할부로 대신 구매해주면 할부금을 대납해주고, 추후 해외에 팔면 세금이 감면·면제돼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이들은 첫 할부금 등을 대납해줘 피해자들의 신뢰를
- 최민주 기자
- 2023-06-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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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번이면 車 몰수…7월 부터 시행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검찰과 경찰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차량을 압수ㆍ몰수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ㆍ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했으며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과 사고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다. 단속은 13만283건, 사고는 1만5059건이며 사망자는 21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재범률은 42.24％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검과 경찰청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상습 음주운전 등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압수 및 몰수구형한다. 지난 4월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 3명의 사상자가 난 사고 운전자 차량을 압수하는 등 중대 음주운전 사건에서 차량 압수ㆍ몰수구형을 강화할 예정이다.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는 경우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차량 압수ㆍ몰수 기준은 사상자가 다수 등의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의 전력자의
- 최민주 기자
- 2023-06-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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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 오는 7월 1일부터 대구로 편입…"대구 시내버스도 군위까지"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근거, 경상북도 군위군이 2023년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변경된다.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면서 대구광역시 면적은 1499㎢로 서울 면적 605㎢의 2.5배로 넓어진다. 대구광역시 885㎢ 군위군 614㎢가 더해져 인천 1066㎢, 울산 1062㎢, 부산 770㎢ 보다 넓다. 대구광역시 행정구역도 군위군 1읍ㆍ7면이 더해지면서 7구ㆍ2군ㆍ7읍ㆍ10면ㆍ133동 체제로 개편된다. 예산 규모 또한 군위군 4005억 원이 더해져 16조8682억 원이 된다. 편입을 알리는 첫 신호는 시내버스 등 교통편이다. 대구시는 다음 달 1일 군위를 오가는 시내버스 급행 노선 2개를 신설한다. 칠곡경북대병원역∼군위터미널(급행 9번), 칠곡경북대병원역∼우보정류장(급행 9-1번) 구간이며, 요금은 기존 급행버스와 동일한 1650원이다. 군위터미널 방향은 하루 4대가 17차례, 우보정류장 방향은 하루 1대가 4차례 운행한다. 택시 요금 체계는 편입과 동시에 대구시 기준으로 통합해 적용한다. 대구 시내에서 군위 방향으로 이동할 경우 탑승객의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계 외 할증요금
- 최민주 기자
- 2023-06-2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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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당한 전자담배' 찾으러 한밤 중에 교무실 침입한 중학생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압수 당한 전자담배를 되찾기 위해 문이 잠긴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 교직원 물품 등을 훔치는 일이 발생했다. 더군다나 기말고사를 10여일 앞둔 시점에 시험문제 유출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학교 측은 시험문제를 전면 재출제 하기로 했다. 28일 울산의 한 중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3학년생 A군 등 4명의 학생이 지난 23일 오후 8시께 방과 후 교무실에 몰래 들어갔다. 학생들은 얼마 전 교사에게 압수당한 전자담배 등을 다시 되찾고자 교무실에 침입했고, 교사 책상을 뒤져 전자담배와 현금, 물품 등을 훔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학생들은 수업이 끝난 뒤 학교 안에 숨어 있다가 어두워지자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교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보안 장치는 학교 현관 입구에 설치돼 있었으나 스위치를 켜지 않아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행각은 무리 중 한 명이 동영상으로 찍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리며 드러나게 됐다. 특히 학생들이 교무실에 침입했을 때는 기말고사를 10여 일 앞둔 상황에 벌어진 일이라 시험문제 유출 의혹까지 제기됐고, 학교 측은 시험문제를 전면 재출제 하기로 했다. 해당
- 최민주 기자
- 2023-06-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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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계엄문건'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 석방…귀국 3개월만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로, 5년여 간 해외에 머물다 지난 3월 귀국해 구속됐던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석방됐다. 귀국 3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보증금 5천만 원을 내고 주거지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조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보증금 5천만 원 가운데 2천만 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연 혐의로 지난 4월 14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군형법상 정치 관여와 업무상횡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우선 재판에 넘긴 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당시 서울서부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조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최민주 기자
- 2023-06-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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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빗썸 주가 조작 의혹’ 초록뱀 회장 구속영장 청구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검찰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의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원영식 초록뱀 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어제(27일) 원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 회장이 지난 2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종현씨와 공범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가 2021년 5000억원 규모의 빗썸 관계사 전환사채(CB) 등을 발행하면서 호재성 정보를 흘려 주가를 띄우는 데 원 회장이 가담했다는 것이다. 초록뱀 미디어가 속한 초록뱀 그룹은 빗썸의 최대주주인 비덴트와 비덴트 관계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원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고, 원 회장이 국외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출국 금지했다. 원 회장은 오래전부터 ‘기업 사냥꾼’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최근에도 ‘빗썸 주가 조작’ ‘KH 주가 조작’ 등 여러 의혹에 등장했다.
- 최민주 기자
- 2023-06-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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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軍 훈련병도 휴대전화 쓴다…"충전기 필참"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오는 7월부터 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훈련병들도 주말과 공휴일에 휴대전화를 1시간씩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27일 “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로 입영하시는 분들은 신병교육 기간에도 주말, 공휴일에 1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며 “입영하실 때 휴대전화와 충전기 등을 지참하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적용 시기는 오는 7월 3일부터다. 군 당국은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이 “심리적 안정 및 가족과의 소통에 긍정적”이라고 판단, 군인화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군 당국은 또 오는 7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시범운영 부대를 전체 병사의 2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범 운영 부대는 육군 14개, 해군 4개, 공군 9개, 해병대 3개, 군병원 15개 등 총 45개 부대다. 이러한 조치가 적용되면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은 병사들이 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단, 경계근무와 당직근무, 대규모·야외 교육훈련 시에는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못한다. 현재 병사들은 평일엔 일과 후 오후 6~9시, 휴일엔 오전 8시
- 최민주 기자
- 2023-06-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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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아파트서 영아 시신 유기한 10대 여성, 경찰에 자수…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울산 남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영아 시신을 유기한 10대 미성년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이 영아 시신을 발견한 지 5일 만이다. 오늘(27일)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20분쯤 A씨가 경찰서를 방문해 자신이 아기 시신을 버렸다고 자수했다. A씨는 10대 후반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수한 A양으로부터 영아를 낳은 뒤 직접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양이 숨진 채 발견된 영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심리적 압박을 느껴 자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오전 3시20분쯤 울산 남구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이 쓰레기통 속에서 남자 영아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발견된 영아의 시신은 무게 800ｇ, 크기 50㎝ 미숙아(임신 6개월 추정)였다. 발견 당시 탯줄은 끊어져 있고 옷은 입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영아의 시신은 인근 병원에 안치됐다. 경찰은 사인과 아기 출생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 최민주 기자
- 2023-06-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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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8일)부터 '만 나이'시행…“술ㆍ담배 구매 연령은 변함없어”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다만 술ㆍ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기준으로 유지된다. 오늘(27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오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되지만,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은 현행과 같이 유지되어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 없이 2004년 이후 출생자는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내년에는 2005년생이 구매할 수 있다.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 근로청소년처럼 사회 통념상 성인으로 여겨지는사람의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최민주 기자
- 2023-06-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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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운전강사가 2만명 불법 운전연수…알선 총책ㆍ강사 무더기 검거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무자격 운전강사 100여 명을 모집해 불법 운전학원에 알선한 총책과 강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무자격 강사를 불법 운전학원에 알선한 총책 A 씨와 강사 등 69명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어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8월부터 이달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인터넷 구인광고나 지인들 소개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강사 100여 명을 모집한 뒤, 불법 운전학원에 알선해주고 강사들로부터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4년 동안 A 씨가 알선한 무자격 강사에게 교육을 받은 연수생은 2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사들은 10시간 수업료로 29만~32만 원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2만~3만 원을 A 씨에게 수수료로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된 운전학원의 시내연수 비용은 6시간에 36만~40만 원, 10시간에 50만~60만 원대입니다. A 씨는 저렴하게 연수를 받으려는 초보 운전자를 노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가 강사들을 알선해준 불법 운전학원은 정식 인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연수생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운전학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
- 최민주 기자
- 2023-06-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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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초 30회' 엘리베이터에 손소독제 난사한 배달기사…1심서 벌금형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아파트 엘리베이터 바닥에 손소독제를 뿌려 입주민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배달기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지난 15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후 배달을 위해 방문한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바닥에 손소독제를 분사한 혐의를 받았다. 확인 결과 A씨는 약 12초 사이에 30회 가량 손소독제 펌프를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40여 분 뒤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입주민 B씨(38)가 이를 밟고 넘어져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가 바닥에 뿌려진 손소독제를 밟고 미끄러져 다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승강기 내부에 분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A씨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검찰은 A씨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라며 법원에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며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선고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을 진행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상해의 고의가
- 최민주 기자
- 2023-06-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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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좀비 마약' 펜타닐 패치 불법 처방한 의사ㆍ투약자 기소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수천장을 불법 처방해준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가정의학과 의사 A씨(59)를 구속 상태로 기소하고, 정형외과 의사 A씨(4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3년 동안 16개 병원에서 펜타닐 패치 7655개를 처방받은 C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와 임씨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김씨에게 각각 펜타닐 패치제 총 4826매, 686매의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들에게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를 직접 투약하기도 하고, 타인에게 판매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허리디스크가 있다”, “다른 병원에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왔다”는 김씨의 말만 듣고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펜타닐 패치를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펜타닐은 모르핀의 100배, 헤로인의 50배에 이르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다. 검찰은 “마약류 처방전을 남발하는 병·의원이나, 마약을 쇼핑하는 중독자들을 적발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
- 최민주 기자
- 2023-06-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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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상가 주차장 입구 6일 째 막은 차량…견인도 못한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경찰이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에 빈 차량을 엿새째 방치하고 사라진 임차인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 30분쯤부터 엿새째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진출입로에 차량을 세워둬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물 상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와 그의 가족에게 출석 통보를 했으나,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이날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A씨 차량을 압수하고자 압수수색 영장을 함께 신청할 예정이다. 당초 경찰은 차량을 옮기는 목적으로는 압수수색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으나, 차량 방치가 장기화하자 영장 신청을 결정했다. A씨가 차량을 주차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라 강제로 견인할 수 없다. 경찰 조사 결과 차량을 방치한 A씨는 이 건물 5층 상가 임차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최근 건물 관리단이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자 주차장을 막은 것
- 최민주 기자
- 2023-06-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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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무원 학원 1위 해커스…'거짓광고'로 과징금 2억8600만원 부과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공무원 학원 1위로 잘 알려져있는 해커스가 거짓ㆍ과장광고로 인해 약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오늘(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커스' 브랜드를 운영하는 교육업체 챔프스터디가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위'라는 표현을 쓴 광고에 대해 근거를 은폐한 기만적 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 사실은 특정 언론사의 만족도 조사 결과 1위로 챔프스터디는 1위의 근거 문구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대부분 약 5%에 불과한 면적 내에 5㎝ 크기의 작은 글자로 표시해 소비자들이 식별하기 아주 어렵거나 불가능하도록 은폐했다는 것이다. 챔프스터디는 2014년 4월부터 지금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버스 외부, 지하철역 등에서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1위 해커스' 등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것처럼 광고했다. 챔프스터디는 특정 언론사의 '대학생 선호 브랜드 대상 최단기 합격 공무원학원 부문' 1위에 선정된 것을 근거로 들었으나, 공정위는 해당 조사는 합격 소요기간을 조사한 것이 아닌 공무원학원 선호도를 단순 조사한 것으로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된
- 최민주 기자
- 2023-06-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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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5 子, 유도학원서 관장과 1대1 붙어…'뇌출혈로 지적장애 판정'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유도학원에서 관장과 훈련을 하다 쓰러진 후 뇌출혈로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됐다.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초등학교 5학년, 유도학원에서 뇌출혈. 조언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자신을 두 아이를 키우는 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건강했던 아들이 지난해 4월 유도 관장과 일대일 운동을 하던 중 머리에 충격을 받고 쓰러져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B군은 사고 당일 관장과 일대일 훈련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됐다. 의식 없이 발작 증상만 나타난 아들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검사 결과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인 ‘급성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그는 “아들의 인지능력은 5세 미만으로 평가돼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뇌 병변,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고 시야 장애 심사 중이라고 전했다. 1년이 지난 후 서울 대형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엔 무리인 상태로 전해졌다. A씨는 “처음 응급
- 최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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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21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