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 수장들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 “장기전”이라고 강조하며, 빚 중심에서 지분 중심으로의 부동산 금융 전환이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상반기 중으로 ‘지분형 주택금융(모기지)’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다. 

3일 오후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정책 컨퍼런스'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됐다. 우리나라의 경제·금융을 이끄는 수장들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민간부문을 통한 통화공급 절반이 부동산에 몰리는 등 부동산 금융 집중으로 국내 경제성장이 저하되고 있어서다. 해결책으로는 주택의 소유권을 정부와 개인이 지분에 따라 나눠 갖는 '지분형 모기지' 도입이 제시됐다.

이날 이 총재는 한은과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컨퍼런스에 참여해 은행 등 금융기관을 향해 부동산 금융의 큰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조정될 때까지는 저소득자를 제외하곤 부동산 대신 다른 산업 위주로 대출하는 방향으로 협조해야 한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금융 집중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통화정책의 여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 총재는 “상호관세, 정국 불안 등으로 국내 경제가 예상보다 나빠지고 있는 방향으로 가면서 경기부양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부동산 문제를 두고서는 유효한 통화 정책을 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고 털어놨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으로 ‘지분형 모기지’를 거듭 강조했다. 지분형 모기지란 주택 구입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해당 주택의 지분을 일부 매입하는 방식이다.

김 위원장은 "(집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 100으로 가정하면, 자기자금 10에 은행에서 40을 빌리고 나머지 50은 주택금융공사가 지분으로 취득하는 방식"이라며 "주금공이 가진 50에 대해서 일정 사용료는 내야 하는데 이자보다는 낮게 가져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 총재도 적극 동의했다. 그는 "정책금융이 집값을 올리고, 이에 집 사기가 어려워진 서민들을 위해 정책금융을 더 늘리는 등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지분형 주택금융이나 한은에서 발표한 리츠 등을 성공사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복현 원장은 은행의 부동산금융 쏠림을 막기 위한 자본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은행 건전성 국제 규제인) 바젤3가 건전성 관리에는 도움을 준 건 맞으나, 부동산 쏠림이라는 한국의 특수 상황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안전 자산으로 생각한 주거용 부동산은 낮은 위험가중치 15%가 적용되는데 우리 한국적 상황에 그게 적절한지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