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28일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열린 건설산업비전포럼 제 234차 주제 토론회 ‘부동산PF의 현황과 개선방안’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건설 시행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때 총 사업비의 5~10%만 확보한 상태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과도하게 일으키는 관행이 금융시장 리스크를 높이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용역을 통해 시행사의 자기자본 투입 비율을 최소 2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이 같은 정부의 제도 개선이 오히려 소비자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높은 자본투입 비율을 지키며 개발사업에 참여하면 리스크가 높아지며 요구하는 이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금융조달비용 증가에 따라 수익률 충족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분양가가 최소 10% 더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현재 PF 시장 문제가 특히 비주택 분야에 집중된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현석 건국대 교수는 “물류센터와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 상품은 투자 상품이라는 인식이 강해 정부의 지원 수위도 주거 상품과 비교해 차등이 있다”며 “다만 PF시장 위기가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주는 도화선 역할을 할 우려가 있는 만큼 비주거 부문 연착륙 방안을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착공 및 인허가 물량이 급감했기 때문에 3~4년 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사업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론도 나왔다. 김 회장은 “인허가 물량이 2015년 최대치를 기록한 후 계속 감소해 왔다”며 “향후 정비사업 활성화로 이주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 부족이 더 체감될 것”이라며 “정부가 주택공급 정상화 시각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