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PF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검토 중인 가운데 프로젝트리츠 제도 도입이 조달 리스크를 완화할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한국신용평가가 PF 위기 해소를 위해 조달 구조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평가를 내놨다. 한국신용평가는 27일 최근 '부동산PF 조달구조 개선의 방향 및 영향, 프로젝트리츠의 활용'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통해 국내 부동산 PF 위기의 반복의 원인이 낮은 자본비율과 높은 보증 의존도, 단기적 자금조달 구조에 있다고 진단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PF 사업장의 평균 자기자본 조달 비율은 3.2%에 불과했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30~40%에 달했다. 또 국내 PF는 대부분 단기성 브리지론이나 유동화증권을 통해 조달되는 구조라 상환 리스크가 크다고 봤다. 2022년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 이후 PF 유동화 시장이 급격히 위축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PF론을 기초로 발행된 ABCP가 지급 이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PF론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가 급감했다. 짧은 만기 구조로 인해 만기가 몰리면서 리파이낸싱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악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해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임대료 하락세를 이어간 가운데 유형별로는 오피스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가는 지역과 규모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의 '2025년 1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오피스 임대가격지수는 직전 분기 대비 0.44% 올라 전국 평균 임대료가 18만2000원/㎡를 기록했다. 전국 오피스, 중대형 상가, 소규모 상가 모두에서 임대료가 전분기 대비 보합 내지 소폭 하락했다. 오피스 시장은 전분기 대비 평균 임대료 변화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공실률 또한 안정적인 수준을 이어갔다. 서울과 6대 광역시 주요 권역에서는 신규 공급이 줄어든 영향으로 수급 균형이 다소 개선됐다. 투자수익률도 오피스는 1.56%로 집계됐다. 소득수익률(0.94%)과 자산가치 변동을 의미하는 자본수익률(0.63%) 모두 상승했다. 공실률도 전국 평균 8.7%로 전분기보다 0.2%포인트 줄며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임대인 우위 시장이 형성됐다. 반면 상가 시장은 전반적으로 지표가 움츠러들었다. 중대형(-0.17%), 소규모(-0.34%), 집합상가(-0.22%)를 포함한 상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코로나, 인플레이션 등 단기요인의 결과보다는 인구·고용·산업 등 구조적 요인이 누적된 결과로 우리 경제의 내수 부진이 장기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내수 소비 추세 및 국제 비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내수 소비는 1996년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이후 추세적인 하락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88∼1996년에는 9.1%였던 평균 소비 성장률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4.5%(1997∼2002년)로 반토막 났다. 또 2003년 카드 대란 후 3.1%(2003∼2007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2.4%(2008∼2019년)로 낮아졌다. 코로나가 창궐했던 2020년 이후에는 1.2%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 성장률이 둔화하면서 GDP에서 내수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 추세다. 내수 비중은 2002년 56.3%를 기록한 후 하락세를 보여 2021년 코로나 기간 중 47.1%까지 떨어졌다.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승용차와 전자제품 확산, 소비 활성화 등으로 소비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2년에는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해 1월 2일 이후 비수도권에서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 매입할 경우 기존 주택 보유 수와 관계없이 취득세 기본세율(6억원 이하 1%)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다주택자일 경우 8%에서 최대 12%까지 세금을 물어야 했다. 적용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전역이다. 22일 행정안전부는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 침체에 빠진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직장이 서울에서 비수도권으로 옮겨간 A씨는 출퇴근을 위해 공시가격 1억5천만원의 소형 아파트를 추가로 사려 했지만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3주택자가 되면 8%의 중과세율이 적용돼, 취득세만 1천600만원을 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차에 '희소식'이 들려왔다. 지방에서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 다주택자라도 기본세율 1%만 적용받도록 법이 바뀐 것이다. 게다가 지방 저가주택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된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지방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수원 광교 본사에서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GH 고객자문단' 발대식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GH 고객자문단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된 총 16명의 GH 입주고객들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앞으로 고객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서비스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개선 결과에 대한 평가도 수행한다. 이종선 사장 직무대행은 "고객자문단은 GH가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소통 창구"라며, "앞으로도 도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당선 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까?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각 정당의 후보자들이 저마다의 비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아쉽게 석패했던 그는, 그동안의 정치적 공방과 사법 리스크를 딛고 재도전의 길에 나섰다. 만약 이재명이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까? 1. 강력한 복지 국가 모델로의 전환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보편적 복지'를 기조로 한 다양한 정책을 실현해왔다. 청년 기본소득, 아동수당 확대, 무상 교복 등 일련의 시도는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는 그의 대선 공약에도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 국민 기본소득 단계적 도입”은 이 후보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 중 하나다.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일정 수준의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내수 활성화와 불평등 해소를 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만큼 조세 구조 개편이나 국채 발행 등을 둘러싼 논쟁은 불가피하다. 2. 경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한동훈 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세대와 스타일, 그리고 권력운영 방식 자체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가 어떤 외교·안보 전략(어전정책, 즉 對外戰略)을 펼칠지는 아직 대통령 후보로서의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한 적은 없지만, 지금까지의 발언, 정책 철학, 외교관계에 대한 언급 등을 바탕으로 예상해보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미국 중심의 외교노선 고수 – “가치 동맹의 강화”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한미 동맹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자세를 보여 왔다. 법과 질서, 자유민주주의 같은 공통된 가치에 기반한 동맹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며, 다음과 같은 노선을 취할 수 있다. 한미 동맹의 질적 고도화: 안보는 물론, 기술·경제·정보 안보까지 협력을 확대할 것 미국과의 외교에서 실용 + 원칙 병행: 경제적 이익과 안보적 가치의 균형 중시 주요 자유민주 진영 국가들과 다자 연대 강화: 한미일 삼각 공조, 쿼드 협력 등도 확대 가능성 있음 즉, “가치 중심의 외교”를 내세워, 서방 자유 진영의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2. 중국과는 '강온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대한민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국가의 리더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홍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 1. 작은 정부, 큰 시장: 규제 완화와 민간 중심의 경제 정책홍준표 대통령은 오랫동안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작은 정부론’을 주장해 왔다. 따라서 그의 집권 후 가장 먼저 가시화될 정책 변화는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규제 완화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커진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중심으로 한 경제 질서를 회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 논의 재점화: 특히 한전, 가스공사 등 적자 누적 공기업에 대해 민영화 또는 구조조정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노동시장 유연화: 주 52시간제의 유연한 운영, 비정규직 규제 완화, 파견업 허용 확대 등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려 할 것이다. 스타트업·벤처 중심의 규제 샌드박스 확대: 디지털·바이오 등 신산업 중심으로 규제 해소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 강력한 안보와 국방력 강화: 대북정책의 기조 변화홍준표 대통령의 대북관은 명확하다. “굴종적 대북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공항경비대의 사격훈련 환경 개선을 위해 첨단 시뮬레이션 훈련 등이 가능한 실내 사격장을 조성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4일 인천공항 인근 공항경비대 본부에서 '공항경비대 실내 사격장 개장식 행사'가 열렸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인천국제공항경찰단 김원태 단장 등 관계자 약 50명이 참석해 실내 사격장의 성공적인 개장을 축하했다. 인천공항의 경비를 담당하는 공항경비대원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정기적인 사격훈련을 진행해야 하지만 그동안 전용 사격장이 없어 인근 군부대 사격장을 빌려 훈련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공사는 지난 2023년부터 연중 안정적인 훈련이 가능한 공항경비대 전용 실내 사격장 조성을 추진해왔으며, 실내 사격장의 성공적인 준공을 거쳐 이날부터 운영하게 됐다. 이번 실내 사격장은 전자표적 시스템과 고효율 방음·환기설비, 안전장치 등 최신설비를 갖춘 최적의 훈련공간으로 조성됐으며, 권총 및 소총 사격은 물론 최첨단 시뮬레이션 훈련도 가능하다. 해당 시설은 국내 최초 특수경비원 전용 실내 사격장으로 약 1,700명의 인천공항 경비대원들이 연 2회 실시하는 정기 사격훈련에 우선

KT&G(사장 방경만)가 산업정책연구원(IPS),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aSSIST)가 주관하고 윤경포럼이 주최하는 '제22회 윤경포럼 CEO 서약식'에 참여해 적극적인 윤리경영 실천을 다짐했다. 지난 24일, 서울시 서대문구 aSSIST 핀란드타워에서 열린 '윤경 CEO 서약식'은 '윤리 경쟁력이 곧 공유가치창출'이라는 부제로 진행됐다. 성종훈 KT&G 준법경영센터장을 포함해 120명의 기업·사회단체·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윤리경영 의지를 다졌다. KT&G는 매년 6월 2일을 'KT&G 기업윤리의 날'로 지정, CEO가 직접 윤리경영 메시지를 전 임직원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조직성과지표(KPI)에 '준법?윤리관리' 지표를 포함해 윤리규범이 실질적인 경영활동에 적용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다. 이외에도 KT&G는 홈페이지 내 비윤리행위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연 1회 전체 임직원이 함께하는 '윤리실천 서약'을 통해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파트너사와 계약체결시에도 '윤리실천 특별약관'을 첨부해 윤리규정 준수에 대한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성종훈 KT&G 준법경영센터장은 "윤리경영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을 이끄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장수목장이 올해 7월 31일까지 국내 승용마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번식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국내 승용마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생산농가의 비용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경주마가 서러브레드(thoroughbred) 품종 간 자연교배를 원칙으로 하는 것과 달리, 승용마는 품종과 교배방식에 크게 제한을 두지 않아 인공수정이 가능하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냉장정액과 동결정액을 활용해 민간 농가의 승용마 생산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 규모는 총 80두다. 냉장 또는 동결정액과 배송비용을 무상 지원하며, 인공수정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상생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원되는 승용씨수말은 부마가 현 마장마술 세계챔피언인 '진토닉'과 2013년 독일 하노버 협회 평가 1위를 차지한 '큐다무스'를 포함해 총 6두로, 우수한 혈통과 능력을 자랑한다. 신청일 기준 한국마사회에 승용마 등록이 되어있는 씨암말을 소유한 농가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한국마사회 말산업정보포털 호스피아(www.horsepia.com)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호스피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