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잇따른 부동산 규제와 금리 상승에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예금 금리 상승은 대출금리에 비해 더뎌지면서 자금이 주식 등 고수익 자산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25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2일 기준 766조81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8648억원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12월(-4563억원)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이 흐름이 월말까지 이어질 경우 2023년 4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두 달 이상 연속 축소가 확정된다. 실제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지난 23일 연 4.290∼6.369%로, 일주일 전보다 하단은 0.16%포인트, 상단은 0.072%포인트 올랐다.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 하단도 연동 지표인 코픽스(COFIX) 변동이 없음에도 0.0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하 종료 가능성을 시사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반면 신용대출은 이달 들어 3472억원 늘어났다.

산청군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청년층 및 전입 희망자의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빈집 활용 청년 임대주택사업'과 '그린홈 어게인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빈집 활용 청년 임대주택사업은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농촌 빈집을 정비해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귀농·귀촌인 등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빈집 소유자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빈집 수리 비용의 80％,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수리 완료 후에는 지원금 규모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월 3만∼5만 원 수준의 임대료로 입주자에게 임대하게 된다. 사업 대상 빈집은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가이드라인'에 따른 1∼2등급 빈집 중 건축물대장이 존재하고 소유권 관계가 명확한 주택을 우선 선정하며, 입주 대상자는 산청군 전입 2년 이내의 신규 전입자 또는 전입 예정자 등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귀농·귀촌인을 중심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추진되는 그린홈 어게인사업은 노후 농촌 빈집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으로 개보수해 인구소멸지역 외 지역에서 산청군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 또는 관내 청년·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긍정 평가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9∼21일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응답자 중 47%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전 조사인 작년 7월에는 긍정 응답이 53%, 부정 응답이 29%였지만, 고강도 규제인 10·15 부동산대책 등이 나온 뒤 여론에도 변화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보면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서울에서 부정 평가(59%)가 가장 높았다. 광주·전라 지역만 과반 넘게 긍정적으로 평가(52%)했고, 나머지 지역에선 모두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경제 계층을 상·중·하로 나눠 평가를 물은 결과, 상위 계층 54%가 부정적으로 봤다. 중·하위 계층에서도 부정 평가가 각각 46%·44%로, 30%대에 그친 긍정 평가보다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6개월 후 부동산 가격 전망을 묻자 전반적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내다본 응답자는 30%였다.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자가 51%로 가장 많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세금 규제 방안과 관련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21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도 없다"며 "가급적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지만,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다른 수요 억제책과 관련해선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면 규제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 여러 방법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에 대해선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추상적 수치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할 것)"라고 밝혔다. 한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달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한 자릿수에 그친 반면, 서울 경쟁률은 150대 1을 웃돌았다. 청약시장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최근 12개월 이동평균 기준 6.93대 1로 집계됐다. 전국 경쟁률은 작년 5월 14.8대 1로 정점을 찍은 뒤 7월(9.08대 1)부터 12월까지 6개월 연속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작년 연간 경쟁률은 전년(12.54대 1) 대비 40% 이상 낮아졌다. 서울에서는 정반대 흐름이 나타났다. 작년 12월 서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55.98대 1로 2022년 1월(144.91대 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4년 중 가장 높다. 12월 분양 단지 중 서울 강남구 역삼센트럴자이는 84㎡(이하 전용면적) 분양가가 최고 28억1300만원 수준이었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감으로 경쟁률이 487.1대 1에 달했다. 반면 인천에서 12월 분양에 나선 5개 단지가 모두 미달을 기록하는 등 수도권 외곽과 비수도권 다수 지역에서 1대 1 미만 경쟁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따르면, 이 단체 수석부의장인 이해찬 전 총리는 25일 별세했다. 고인은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차 지난 22일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했다 다음 날 아침 몸에 이상을 느끼고 긴급 귀국절차를 밟았다.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 현지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채 이날 오후 2시 48분 숨을 거뒀다. 민주평통 측은 “현재 유가족 및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와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7선 국회의원을 지낸 고인은 김대중 정부 교육부 장관,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 등을 지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도 알려져 있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부서 내 칸막이를 허문 협업 행정으로 고질적인 고액·상습 체납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구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지방세 협동 징수 기동반'을 운영한 결과, 총 4억 5,7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동 징수는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각각 분리해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중복 체납자를 하나의 행정 대상으로 통합 관리한 것이 핵심이다. 구는 세외수입과 지방세 체납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중복 체납자 119명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세외수입 담당자와 지방세 담당자가 한 팀을 이루는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기동반은 세외수입 2개 팀과 지방세 3개 팀, 총 25명으로 구성돼 팀장·세외수입·지방세 담당자가 참여하는 3인 1조 협업 체제로 운영됐다. 단순한 납부 독촉을 넘어, 합동 현장 방문과 실태조사, 부서 간 체납 정보 공유를 통해 체납자의 재산·소득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체납 원인과 실제 납부 가능성을 정밀 분석했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체납을 회피한 경우에는 가택수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대구경북통합신공항(TK신공항) 이전 사업이 재원 조달의 불확실성과 행정 주도의 일방적 추진으로 인해 큰 벽에 부딪히자, 지역 시민사회가 직접 대안을 모색하고 공론화를 요구하는 등 시민 중심의 해법 찾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행정 중심의 일방적 의사결정을 비판하며 대구공항 문제를 시민의 시각에서 재진단하기 위해 제1회 분권과 자치를 위한 대구포럼’을 23일 개최했다.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와 대구민간공항지키기단체연대회의 등은 대구공항 문제를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공공 의제로 규정하고,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구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통합 이전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자기결정권과 행정절차 참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중대한 결정인 만큼, 법에 명시된 주민투표를 통해 이전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대구공항 이전의 역사적 경과 대구공항 이전 논의는 도심 확장에 따른 K2 공군기지의 소음 및 고도 제한 문제에서 시작됐다.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이전 논의의 법적 근거가 마

다보스, 스위스, 2026년 1월 25일 -- 다보스에서 열린 2026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연례총회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관광부의 아흐메드 알카티브(Ahmed Al-Khateeb) 장관이 세계 지도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점점 더 분절되는 세계에서 성장, 회복탄력성, 그리고 인간적 연결을 주도하려면 경제 인프라로서 관광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경제포럼 기간 중 진행된 여러 행사에서 알카티브 장관은 관광이 더 이상 선택적 산업으로 취급돼서는 안 되며, 의도적으로 계획되고 거버넌스가 이뤄질 경우 다각화를 지원하고 장기 투자를 유치하며 지역 전반에 포용적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시스템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카티브 장관은 "2030년까지 국제 관광객 수가 약 2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도자들이 고민해야 할 질문은 관광이 성장할 것인가가 아니라 책임감 있게 확장될 수 있는가이다"라며 "관광이 경제•사회•문화 인프라로 설계될 때, 단순한 국경 간 이동을 넘어 다각화, 회복탄력성, 장기적 가치를 창출하는 강력한 엔진이 된다"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HD현대중공업(대표이사 이상균·금석호)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장영진)와 함께 'K-조선 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울산광역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K-조선 산업의 성과를 수출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하고,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협력업체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조선업이 밀집한 울산·경남 지역을 시작으로 HD현대중공업이 추천하는 협력업체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향후 조선업이 포진된 남해안 벨트 전반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 230억원, HD현대중공업 50억원 등 총 280억원을 무역보험공사에 공동 출연해 올해 1분기 내 총 4,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HD현대중공업이 추천하는 협력업체로 ▲보증료 100％ 지원 ▲대출금리 우대 ▲외국환수수료·환율 우대 등 수출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저소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시 임차인이 가입한 보증기관이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 이번 사업은 임차인이 보증기관 가입 시 낸 보증료를 환급해줌으로써 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외국인이나 주택 소유자, 법인 임차인 등은 제외된다. 신청 자격은 연 소득 기준으로 ▲청년(만 19세∼39세 이하)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이다.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으며, 그 외에는 보증료의 90％까지만 지원한다. 2025년 3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정부24(www.gov.kr) 및 안심전세포털(khug.or.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또, 강서구청(화곡로 302, 5층 주택과) 방문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