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0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잠원동 신반포2차 전용 150㎡는 이날 오전 감정가 43억6700만원에 첫 경매가 이뤄졌는데 9명이 응찰해 63억7367만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약 146%로 20억667만원 비싸게 팔린 것이다. 2위와 3위 응찰자도 각각 58억2730만원, 57억1000만원을 써내 감정가 대비 13억원 이상 높은 금액으로 경매에 참여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아파트 전용 150㎡ 1가구가 경매로 나와 감정가 대비 20억원가량 높은 금액에 매각됐다. 앞서 경매시장에 등장한 같은 단지 전용 68㎡가 응찰자 32명의 경합 끝에 감정가 대비 11억원 이상 비싸게 팔린 데 이은 것이다. 대출규제 영향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며 경매시장도 주춤하는 가운데, 이같이 단번에 높은 가격에 낙찰된 건 신반포2차가 ‘한강변 하이엔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한 투자수요가 몰린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신반포2차 조합은 지난 8, 9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두 차례 진행했지만 현대건설 단독 참여로 유찰돼 다음달 총회를 거쳐 수의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9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2월에 전국 24곳에서 2만516가구가 공급 예정이다. 이 중 일반분양 분은 1만5370가구다. 수도권에서 나오는 일반분양분이 7267가구다. 특히 그동안 공급이 적었던 중랑, 성북 등의 물량이 많다.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으로 내년 분양시장 공급 위축이 예상되면서 올해 연말까지 예정된 분양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PF시장이 안정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불안정한 주택공급 상황 역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연내 분양에 나서는 물량들은 사업성이 있어서 가능한 곳으로 보유 가치가 있다는 의미라 관심을 가져 볼만 하다"라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서울시 성북구 삼선5구역 재개발을 통해 짓는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견본주택을 11월 말 오픈하고 12월 청약을 받는다. 총 1223가구의 대단지로 이중 전용면적 59·84㎡ 50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서울 중랑구 상봉역 일대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상봉터미널 재개발(상봉9구역)로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8층~지상 49층 규모로 공동주택 999가구와 오피스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권·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인낸싱(PF) 수수료 제도개선 방향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현재 부동산 PF 수수료가 용역수행 대가 외에도 신용위험 부담 대가, 개발이익 공유 목적 등이 혼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인낸싱(PF) 만기연장시 부가되던 수수료가 폐지된다. 또 만기연장시 이뤄지는 주선·자문수수료도 제한된다. 32가지에 달하던 수수료 항목도 11가지로 통합 단순화한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수수료 체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한정해 개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수행 대가로 한정했다. 대표적으로 분양률 미달 등 발생시 부과되는 페널티수수료와 만기연장수수료가 폐지된다. 또 만기연장시 용역 제공없이 반복 수취되는 주선·자문수수료 등의 부과도 제한키로 했다. 신용위험 가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여신심사, 명확한 가산금리 부과기준 등에 따라 대출금리(이자)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익공유 부분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유해야 한다. 수수료 항목도 32개에서 11개로 대폭 정비한다. 법률약정·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내년 6월부터는 아파트 지은 지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안전진단 제도가 전면 개편되면서 재건축 사업기간이 현재보다 3년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다. 14일 오후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고 밝혔다. 이에 재건축 안전진단 의무를 사실상 폐지하는 데 여야 재적 의원 287명 중 찬성 275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 표했다고 전했다. 안전진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1994년 처음 규정돼 30년간 아파트 재건축 착수에 가장 큰 진입 문턱이었다. 이 과정 없이 재건축에 돌입하면 전체 기간이 최대 3년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안전진단이라는 명칭도 '재건축 진단'으로 바뀐다. 기존 구조 안전성 외에 주거 환경과 설비 노후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기 전 임시 법정단체인 추진 위원회는 그간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구성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정 전에도 조성해 사업 초기부터 추진 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입안을 내고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 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이날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이번 정부 대책은 부동산 PF 사업의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통해 경제위기마다 반복되던 고질적인 한국형 부동산 PF 위기를 해소할 것"이라면서 "국내 PF 사업 선진화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건설업계와 리츠협회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중견 건설사와 시행사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방안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리츠에 출자할 때 내야 했던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부동산 매각으로 실제 수익이 나는 시점으로 연기해 주고, 자기자본을 적게 투입한 PF 사업자에게는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건설업계는 앞으로 책임준공 관련 불공정 요소 개선과 부동산 PF 수수료 관행 개선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와 관련해 "정부가 제안한 2년 유예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2년 유예'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내년이었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시점을 오는 2027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수용 불가' 입장이다. 한동훈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을 향해 "800만 투자자들과 청년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한 이유는 첫째,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둘째,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비상황으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많은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정부·여당 방침에 반대하며 과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처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자 김혜경씨 사적 수행원인 배모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혐의로 19일 또 기소되면서 '사법 리스크'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됐다. 추가 기소로 이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이 총 5개로 늘었다. 이 대표 등은 경기도지사 재임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 대금을 지출하고, 경기도 예산을 음식값이나 세탁비로 지출하는 등 1억 653만원 배임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2022년 8월 배씨 등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 대표는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자 당시 경기도 7급 공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가벼운 범위에 속하는 내용일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적용되는 범죄혐의 중에서 대단히 큰 것 중 하나가 백현동 부동산개발 관련한 비리"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검사 악마화에 이어 판사 악마화까지 정말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여당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시도를 막기 위한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를 20일 발족하고,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 대해서도 생중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어 "이 대표 측과 민주당의 가장 크고 사실상의 유일한 방어선은 이 대표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주장"이라며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 이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는 설시와 결론이 있었다. 사실 이건 백현동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위증교사라는 건 대표적인 사법 방해범죄"라면서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

-- 10억 달러 규모의 산업 프로젝트를 가속화할 것을 촉구 - 40개 이상의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와 700개 이상의 금융 기관이 지지하는 산업 전환 액셀러레이터(ITA)는 각국 정부가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정책을 활용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https://3stepsolutions.s3-accelerate.amazonaws.com/assets/custom/010937/PDFs/ITA_Open_Letter.pdf ]을 발표했다. - 불확실한 수요와 인센티브 부족으로 인해 산업 탈탄소화가 지체되고 있으며, 생산자와 고객 모두 더 낮은 가격의 고탄소 제품으로 인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에 계획된 대규모 친환경 산업 시설의 총 수는 증가했지만, 4월 이후 재정을 확보한 프로젝트는 8개에 불과하다. 바쿠, 아제르바이잔 2024년 11월 20일 /PRNewswire=연합뉴스/ -- 1,000개 이상의 기업과 금융기관을 대표하는 40개 이상의 비즈니스/금융 리더와 연합 단체는 새로운 공개 서한에서, 정부가 세계 최고 탄소 배출 산업의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친환경 소재, 화학물질 및 연료에 대한 수요를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윤희성, 이하 '수은')은 18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한반도 미래전략을 위한 대북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K-water가 후원한 이날 세미나는 트럼프 당선 이후 국제정세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8.15 통일독트린'을 구체화하고, 기후변화, 보건의료 및 과학기술과 연계한 대북·통일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8.15 통일독트린'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통일 비전과 추진전략이다. 이날 세미나의 라운드테이블 세션에서는 '美 대선 이후 통일비전'을 주제로 마상윤 가톨릭대학교 교수, 서정건 경희대학교 교수,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전재성 서울대 교수,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황승희 통일부 통일기획관이 토론을 진행했다. 기획세션에서는 남궁은 K-water 통일물연구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이슈와 연계한 대북·통일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이날 세미나 개회사에서 "우리 정부의 통일비전을 구체화하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 수도권남부본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대형차량 운전자의 올바른 석유제품 사용'을 위한 자격시험 문제 및 합격자 법정교육 개편을 추진한다. 가짜석유 또는 정해진 용도와 다른 연료를 사용할 경우 차량 고장과 함께 교통사고 및 유해 배출가스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며 특히, 연료 사용량이 많고 불법 연료 사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대형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한 집중 교육이 필요하다. 세부 내용으로는, 대형차량 운전 자격을 관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가짜석유제품 사용 금지 및 벌칙 등의 불법연료 사용금지 관련 문제를 출제하고 ▲ 화물합격자 법정교육에는 올바른 석유제품 사용과 관련한 법령 및 소비자신고 제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은 2020년 한국도로교통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초보 운전자로부터 올바르고 안전한 석유제품 사용 유도를 위한 운전면허 학과시험문제 개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개편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내 TS국가자격시험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이드북(교육교재) 및 화물합격자 법정교육(온라인)의 추가 내용은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