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전국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를 강화한데다 연말 비수기에 계엄 등 정치적 이슈까지 겹치면서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하반기들어 서울, 경기 등 매물이 집중된 수도권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 최근 아파트 등 주택 시장이 정부의 대출 규제 여파로 매수 심리가 크게 얼어 붙으면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0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000건으로 전월(4951건) 대비 19.2% 줄었다. 이는 올해 4월(4840건)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3일 기준)은 총 1819건으로 이 중 918건이 전용 85㎡ 이하, 9억원 이하 거래로 나타났다. 전체의 50.5% 수준으로 지난 2월(51%) 이후 9개월 만에 절반을 넘어섰다. 직방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의 디딤돌대출 등의 한도 축소로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며 "그나마 신생아 특례대출이 규제를 벗어나면서 9억원 이하 수도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5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 이전에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빠르면 이번 주 중 발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이번주 중에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으로, 수요를 촉진하는 방안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공급을 앞당기고 재건축·재개발 공급을 지원하는 한편 유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매수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우선 비아파트 수요·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등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혜택은 신규 공급 확대를 위해 기축 주택에는 부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정비사업 절차 단축을 위해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통합심의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의 개별 심의를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통상 2년 정도 걸리던 심의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게 돼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토지사용 가능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역시 포함될 것으로 점쳐진다. 토지사용시기는 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는 1일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주택토지공사(LH)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이달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에 담을 정책 수단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투기 수요가 유입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이달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기로 했다. 정부는 상시조사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탈루세액 추징 등 시장 교란행위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 아파트 단지 주택 보유자의 경우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매도자·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등 집값 담함을 주도했다가 적발돼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또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 소유 주택을 매수하면서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부친 법인의 기업자금 대출을 활용하는 등 전액 타인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례도 편법증여로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되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3기 신도시 공급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회의는 지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의 후속조치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과열 움직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진단을 내놓았는데, 이번에 '경각심'이라는 표현을 쓰며 수위를 조정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7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30% 상승하며 18주 연속 올랐다. 상승 폭이 7월 셋째 주(0.28%)보다 더 커져 2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3기 신도시에서만 올해 총 1만 가구를 착공할 계획도 밝혔다. 인천계양에서 1106호를 최초로 분양하고 2026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해 부동산 시장은 전체 지수로 보면 보합권을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지역별 편차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 핵심지 등 일부 지역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온기가 수도권 전체로 퍼졌다고 보긴 어렵다. 지방 시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 참패로 규제 완화책이 동력을 잃으면서 상황이 오히려 나빠질 위험이 커졌다. 전문가는 현재 상황이 '관망세'라는 사실에 동의했다. "서울·수도권은 강보합, 지방은 미분양 적체 등으로 가격이 조정받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분위기는 관망세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총선 이후 정부가 공약한 입법 과제 상당수가 공염불에 그칠 거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 시장 향방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당초보다 늦어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데다 원자잿값 급등에 따른 공사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임대차법, 재건축 규제 완화 역시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총선 결과가 당장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집값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집값보다 먼저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은 전세 시장이다. 야당이 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