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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오세훈 “정부 부동산 대책, 민간임대시장 붕괴시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민간임대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주택 공급 계획을 열심히 세우는 것 같지만 전부 택지(땅)를 마련해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는 것인데 오래 걸려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8일 오 시장은 마포구의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방문했다. 오 시장은 시설을 둘러본 다음 사업자·입주민·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민간 자본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물꼬만 터주고 서울시와 호흡을 맞추면 신속한 대량 공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임대사업자가 법·제도상 주택 투기 세력과 구분되지 않아 대출 제한으로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이를 풀어야 한다"면서 "(규제 완화) 수혜자가 국민과 젊은 층인데 이런 절규가 정부는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어 "(민간 사업자가) 투자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전세사기를 계획하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사업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매우 부족하다"면서 "정부가 더 돈
- 이효주 기자
- 2026-01-08 20:10
경제 · 금융 가스공사, 2025년 KOGAS 동반성장 포럼 개최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11월 18일 대구 엑스코에서 화성밸브㈜ 등 35개 중소 협력사와 함께하는 '2025 KOGAS 동반성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가스공사는 정부 국정 목표인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에 발맞춰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전략 소개, ▲동반성장 사업 운영 현황 공유, ▲주요 해외사업 소개 및 해외 동반 진출 활성화 방안 토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가스공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플랫폼인 '중소기업기술마켓'* 제도 활성화를 위해 자사 발주부서와 중소기업 담당자가 직접 만나 소통하는 구매 상담회도 총 36차례 가졌다. 가스공사는 구매 상담회를 통해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매출 증대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통해 중소 협력사와 긴밀히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며 협력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동반성장 사업이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중소 협력사의 경영 역량 제고를 위해 27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소통
- 신경원 기자
- 2025-11-18 21:15
부동산 정부, 부동산감독추진단 공식 출범...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역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 감독추진단이 드디어 공식 출범해서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책 등을 모색하는 역할을 담당해 투기에 따른 부동산 가격 불안정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3일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범정부 감독 기구 설립을 추진할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날 김용수 국무2차장 주재로 제1차 협의회를 열고 부처 간 원활한 정보 공유 방안과 불법 행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실거래 허위 신고, 편법 증여 등 반복되는 불법 행위를 가격 왜곡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해왔다. 국토부는 불법 행위를 기획조사한 결과, 지난 6월 이후 총 2696건의 의심 거래를 금융위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관련 업계와 학계는 추진단 출범이 부동산감독원 설립의 전 단계라고 보고 있다. 추진단이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 정식 감독기구가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감독원 설립은 오래전부터 논의돼온 주제"라며 "정부는 전세사기와 실
- 이효주 기자
- 2025-11-03 20:42
부동산 정부, '부동산 패키지 후속 대책' 발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 패키지 후속 대책'을 발표한다.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 고위급 인사들은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주거안정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고 한다. 최근 서울의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패닉바잉'(공포 매수) 조짐 등이 나타나는 등 시장 과열 조짐이 가시화되자 규제지역 확대, 대출억제를 핵심으로 하는 추가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기로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뜻을 모은 것이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3구, 용산구 이외에 마포구와 성동구, 성남 분당 등을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묶는 방안이 유력하다. 수도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더 조여 한도를 현 6억원에서 4억원까지 낮추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갖고 "당정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논의했고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
- 이효주 기자
- 2025-10-12 21:12
정치 인천공항공사, 베트남 정부 관계자와 공항개발 협력 논의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베트남 해외공항사업 진출을 위해 지난 17일 공사 회의실에서 베트남 정부 관계자와 '베트남 쟈빈 신공항 개발사업 관련 협력회의'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베트남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제2수도공항(쟈빈 신공항) 개발사업과 관련해 양측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및 경영진, 신공항 사업 관련 베트남 관계자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베트남 측 주요 참석인사는 베트남 제2수도공항 개발권을 보유한 베트남 최대 민영은행 테콤뱅크의 호 훙 안 회장, 공항개발과 관련된 정부 부처인 베트남 공안부·건설부·재무부·법무부 차관, 베트남 박닌성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공사는 공사가 보유한 ▲세계적인 공항 건설 및 운영 노하우 ▲국제무대에서 입증된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서비스 역량 ▲공항 주변지역과 연계한 공항경제권 개발 ▲해외공항사업 수주 및 수행역량 등을 접목해 쟈빈 신공항을 베트남 북부의 새로운 항공ㆍ경제 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이스탄불 신공항의 성공적인 개항을 지원한 이스탄불 신공항 운영 컨설팅 사업의 수행성과와 현재 사업을 진
- 신경원 기자
- 2025-09-18 21:06
경제 · 금융 경영계, 정부 노동안전대책에 "국가경제에 악영향"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경영계는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개별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15일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영업이익 5% 이내의 막대한 과징금 부과와 건설사 등록말소 등 강력한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경영계는 "강력한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경영계는 향후 해당 대책이 법제화될 경우, 개별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및 협력업체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결국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영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책은 수사 및 처벌수준 강화, 고강도 경제적 제재 부과 등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엄벌기조와 근로자 권리보장 등이 핵심 내용"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관리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공감함을 강조하면서도 경영계는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되는 중대재해 발생 시마다 근본적 예방 대책없이 사
- 이효주 기자
- 2025-09-15 18:40
경제 · 금융 정부 "CPTPP 가입 검토…통상 불확실성 해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대안의 자유무역 블록으로 주목받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관세 정책 등으로 높아진 통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정부는 "유사 입장국 간 경제동맹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한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처음 공식화했다. 이후 '추진 검토'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다만 피해를 우려한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 국회 보고가 이뤄지지 않는 등 관련 논의가 사실상 동력을 잃은 상태였다. 이에 정부가 이번에 CPTPP 가입에 관한 국내 논의를 실질적으로 재개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정책, 미중 갈등 심화 등으로 양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 시장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 환경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CPTPP 같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하
- 이효주 기자
- 2025-09-03 21:26
부동산 정부, “더 센 부동산대책 나온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근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대응 방안을 시사하는 한편 추가 대출규제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시장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6.27 대책 시행 첫 주(6월 30일~7월 3일)에 은행권 서울지역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신청 건수는 반토막이 났다. 일 평균 7400억원대(6월 23~28일)에서 3500억원대로 급감했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급격히 불어나던 가계부채가 단기적으로 진정세를 보인 상황이다. 문제는 다음 주부터 한시적으로 중단했던 비대면 주담대가 재개, 6.27 대책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대면 창구 대비 금리가 낮은 비대면 주담대가 재개되고 집값 고공행진이 이어지면 가계부채 진정세는 단기에 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까지 가계부채가 급증할 것으로 본다. 한은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달 전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8조원 가까이 급증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월별 주담대 증가 규모를 기준으로 8조원은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낸 지난해 8월(8조5000억원) 이후 최대 수준이다. 한은이 이런 전망을 한 건 지난 6월까지 늘어난 주택 거
- 이효주 기자
- 2025-07-07 21:58
국제 미국•영국•콩고 정부 인사들, 키스위시 시티 특별경제구역 공식 개장

키스위시 시티, 콩고민주공화국, 2025년 6월 17일 /PRNewswire=연합뉴스/ -- 미국•영국•콩고 정부 인사들이 5000만 달러 규모의 펩시(Pepsi) 생산 공장과 콩고 페트롤(Congo Petrol) 연료 저장소 건설 착공식을 시작으로 콩고민주공화국(DRC) 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FDI)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이들 인사들은 DRC 최초의 민간 특별경제구역(SEZ)인 키스위시 시티 SEZ를 공식 출범하며 투자자들을 위해 정부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원스톱 숍(one-Stop Shop)' 건설도 시작했다. 키스위시 시티 SEZ에서 이루어진 투자는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펩시코(PepsiCo) 브랜드를 급성장 중인 오트카탕가주(Haut-Katanga Province)에서도 확장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세계 최대 프랜차이즈 중 하나인 인도의 바룬 베버리지(Varun Beverages)가 개발한 이 시설은 미국 외 지역에서 펩시의 최대 생산 시설로, 키스위시 시티 SEZ 내 15헥타르(37에이커) 부지에 위치한다. 케냐의 달빗 페트롤(Dalbit Petroleum) 유통업체이자 라이선스 보유사인 콩고 페
- 신경원 기자
- 2025-06-17 20:59
부동산 서울 아파트값 들썩…정부 "부동산 상황 엄중…"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새 정부가 최근 들썩이고 있는 서울 부동산 상황이 엄중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석한 부동산 시장 점검 TF를 개최하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가계대출 추이 등을 점검하고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실제로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은 심상치 않아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둘째 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6% 오르며 상승폭을 확대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넷째 주(0.26% 상승) 이후 40주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지난 5월 둘째 주 0.10%. 5월 셋째 주 0.13%, 5월 넷째 주 0.16%, 6월 첫째 주 0.19% 등으로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통령 선거 종료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더불어 ‘규제보다는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펼치겠다는 새 정부 공약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
- 이효주 기자
- 2025-06-12 22:42
국제 코이카, 미얀마 지진 피해 이재민 위한 우리 정부 구호물품 출발

정부(외교부)는 지난 3.28(목) 7.7 규모로 발생한 미얀마 지진 피해 이재민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 첫 구호물품이 4월 14일(월) 미얀마로 출발한다고 밝혔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 비축물자를 활용해 지원되는 이번 구호물품에는 미얀마 이재민들에게 꼭 필요한 텐트 약 500동, 물통 4,000개, 담요 8만 개(약 35만불 규모)가 포함되며, 4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미얀마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구호물품 지원은 우리 정부 인도적 현물 지원으로는 2023년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피해 지역 현물 긴급 지원 이후 약 2년 만에 이루어지는 지원이다.
- 이광언 기자
- 2025-04-15 22:17
부동산 금융수장들, 韓성장동력 갉아먹는 부동산... ‘영끌’ 잡아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 수장들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 “장기전”이라고 강조하며, 빚 중심에서 지분 중심으로의 부동산 금융 전환이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상반기 중으로 ‘지분형 주택금융(모기지)’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다. 3일 오후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정책 컨퍼런스'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됐다. 우리나라의 경제·금융을 이끄는 수장들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민간부문을 통한 통화공급 절반이 부동산에 몰리는 등 부동산 금융 집중으로 국내 경제성장이 저하되고 있어서다. 해결책으로는 주택의 소유권을 정부와 개인이 지분에 따라 나눠 갖는 '지분형 모기지' 도입이 제시됐다. 이날 이 총재는 한은과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컨퍼런스에 참여해 은행 등 금융기관을 향해 부동산 금융의 큰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조정될 때까지는 저소득자를 제외하곤 부동산 대신 다른 산업 위주로 대출하는 방향으로 협조해야 한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금융 집중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통화정책의 여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
- 이효주 기자
- 2025-04-03 21:44
경제 · 금융 정부, 산불피해지역 긴급금융지원 발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산불 피해와 관련해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산불 피해 가계·중소기업 대상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은 산불 피해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신한·우리·국민·아이엠·부산·경남은행은 피해 개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 원을,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 원을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한다. 농협은 피해 조합원 대상 세대당 최대 1000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수협은 피해 입증 고객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2000만 원의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제공한다. 신한·국민은행은 만기연장, 금리우대(최대 1.5%), 연체이자 면제 등을 지원한다. 우리·하나·경남은행은 만기연장(최대 1년)과 금리우대(최고 1.0%), 상환유예를, 농협은행은 이자 납입유예와 상환유예를, 부산은행은 만기연장(최대 1년)과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전 카드사는 최대 6개월의 상환유예와 피해 발생 후 신규대출 금리를 최대 30% 할인한다
- 이효주 기자
- 2025-03-24 21:58
경제 · 금융 KDI,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1.6%로 전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6%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인 2.0%보다 0.4%포인트 하향된 수치다. 정부도 지난달 1.8%를 예상했고 한국은행은 1.6~1.7%로 하향 조정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1.7%를 전망했고 글로벌 투자은행(IB)도 1%대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KDI는 “내수와 수출 모두 낮은 증가세에 그치면서 성장세가 둔화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11일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개월 만에 1.6%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12·3 비상계엄 여파로 소비 회복 동력이 약화된 것은 물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리스크가 현실화되며 내수와 수출 모두 2%대 성장도 버겁다는 평가다. KDI는 성장률 추가 악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기준금리 인하로 차입비용을 낮추는 부양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는 하향 조정 요인으로 정국 불안정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를 꼽았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수출 여건이 안 좋아지면 가계도 소득이 불안정해진다”고 말했다. 여기에 가계심리 위축까지 반영
- 이효주 기자
- 2025-02-12 21:15
경제 · 금융 인천공항공사, 동반성장 유공 정부 표창 2관왕 달성

<이 기사는 2024년 11월 27일 13시 57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성과를 인정받아 동반성장 및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2개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하는 '2024년 동반성장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공사는 25일 진행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유공포상'과 26일 진행된 '동반성장 유공포상'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두 포상행사는 1년간 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확산,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이다. 공사는 중소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R＆D)을 통해 항공산업 주요 기술의 국산화에 기여하고 공항 인프라를 중소기업의 테스트베드로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공사 내 연구개발 전담조직 구성 및 중소기업과의 구매조건부 연구개발 공동 추진을 통해
- 이광언 기자
- 2024-11-2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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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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