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그에 따른 후폭풍으로 야당의 탄핵 시도 등이 전개되고 있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이며, 한국 내 정치적 절차는 한국의 법과 헌법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화 상대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며 "지난 한 주 동안 봤던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목격한 것은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라며 "민주적 회복력은 수십 년에 걸쳐 어렵게 얻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의 모든 관련 당사자와 소통의 문을 열어둘 것이고 법적 절차와 정치 과정은 법치에 따라 일관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다만 지난 4~5일 미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등이 무기한 연기된 점에 있어서는 "회의 일정 변경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김학성 교수님이 윤석열대통령 혐의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하도록 올린 법조항 이다. 형법 87조 참조 내란죄 성립 조건: 폭동(한 지역 전체의 질서를 훼방하는 행위)이 있어야 내란죄가 성립하나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 형법 91조 참조 국헌문란죄 성립 조건: 헌법·법률 기능 소멸, 국가기관 전복 또는 권능행사 불가능 상태가 없어 국헌문란죄도 성립하지 않고 현재 언론과 야당이 내란죄 적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기에 해당된다. 헌법 89조 참조 계엄 선포 및 해제 절차: 국무회의에서 계엄 심의와 해제 심의 모두 완료하였고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므로 대통령 결정에 효력 없고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적 하자 없다. 헌법 77조 5항 참조 계엄 해제: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해서 법률 위반 없다. (참고: 국정원 차장의 비밀 공개는 국정원법 위반이다.) 헌법 77조 1항 참조 비상사태 판단: 국가비상사태 여부는 대통령의 판단 영역이며국회가 비상사태를 아니라고 보고 해제 요구해서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종료하였다. 비상사태 판단은 사법부 판단 대상 아니다. 글쓴이 김학성 교수 1. 대한민국의 헌법학자 -중앙고등학교를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전국 377개 대학의 교수 6300여 명이 회원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의 탄핵 시도에 대해 ‘주권찬탈’ ‘헌법파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교모는 이날 성명에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지도자들이 일구어 온 번영된 대한민국이 지금 풍전등화에 처했다’며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은 지금 시각(時刻)을 다투며 전개되는 ‘정치난투극’을 결코 원하지 않으며, 주권적 명령으로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와 자유·진실·정의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정교모의 6300명 교수 일동은 대한민국의 주요 헌법기관과 제4부인 제도권 언론(미디어)이 음모·기만·선동카르텔을 맺어서 벌이고 있는 이 난투는 ‘주권찬탈, 헌법파괴, 국가반역’의 대역(大逆) 범죄행위임을 확인한다“라며 6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다음은 정교모 성명 전문이다. 우리 정교모는 첫째, 이틀 전 대한민국에 실시된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었음을 확인한다. 그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 5개 조항에 의거 발동되고 해제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사디프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3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러북 군사협력을 비롯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키르키즈는 지난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간 경제 협력 및 인적 교류를 꾸준히 확대해 온 추세에 발맞춰 지난해 양국 수도 간 직항노선이 개설되는 등 호혜적 협력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키르키즈 대통령의 방한은 11년 만이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키르기즈공화국은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의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키르기즈공화국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키르기즈공화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돕고 있는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오늘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수립을 선포하고, 앞으로 양국 관계를 보다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2%p(포인트) 오른 25.7%로 집계됐다. 11월 첫째 주 동일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주 연속 상승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동반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2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포인트 오른 25.7%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2.7%포인트 낮아진 70.3%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중반을 회복한 것은 지난 10월 4주차 이후 약 한 달 만의 일이다. 리얼미터는 "긍정 평가가 2주 연속 상승하며 6주 만에 다시 20% 중반대로 올라섰다"며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보수층 등 여당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난 21~22일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는 국민의힘이 1.3%포인트 내린 30.3%, 더불어민주당이 2.6%포인트 내린 44.9%를 기록했다. 지지 정당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남미 순방을 마무리하고 21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본격적인 인적 쇄신 구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브라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날 오전 공군1호기 편으로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공군15특수임무비행단장 등이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른 새벽에 도착하는 상황을 고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수고스럽게 공항에 안 나와도 된다”고 홍철호 수석을 통해 당에 알렸다.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러북 밀착으로 악화일로를 걷는 한반도 안보의 안전판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의를 열고 러북 군사 협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남미 순방에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우크라이나전 참전 등 러북 군사협력을 강력 규탄하고 가치 공유국들에 이에 맞선 연대와 공조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140분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고개를 숙여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담화와 기자회견을 진행했지만, 국정 운영에 대해 직접 고개를 숙인 적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입장해 테이블에 앉았다. 기자들은 윤 대통령이 앉은 테이블을 둘러싸고 맞은편에 착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겠다"며 자리에서 한 걸음 나와 선 채로 1초가량 고개를 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정 갈등 심화에 대한 해법으로 "같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국정운영의 양 수레바퀴이자 공동운명체인 만큼 집권 하반기를 맞아 국정성과를 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에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과정에서 현재의 갈등 양상이 자연스럽게 조율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 및 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31일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씨에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하나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 그거는 김영선이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다. 국민의힘이 윤대통령을 향한 야당의 '탄핵 공세'에 방어선을 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2022년 6·1 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지만 "당시는 당선자 신분이었다"고 반박했다. 현행 법에서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은 아니기 때문에 큰 법적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통화 시점은 2022년 5월 9일로, 공식 취임 바로 하루 전이다. 권성동 '친윤 핵심' 의원은 "탄핵 사유라는 것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가 있을 경우가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의 1호 당원인 당선자 입장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걸 갖고 (민주당 등 야권이) 선거 개입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대통령실이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파악해야 할 부분 있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 의뢰로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9만2490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10명(무선 97 : 유선 4)이 응답을 마친 2024년 10월 4주 차 주간 집계 결과 윤석열 대통령 취임 99주 차 국정 수행 지지도는 24.6%(매우 잘함 11.5%, 잘하는 편 13.1%)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부정 평가는 71.4%(매우 잘못함 62.1%, 잘못하는 편 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3.9%였다. 이전 조사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0.5%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0.9%p 하락했으며 잘 모름은 0.3%p 올랐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46.8%p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60대 28.0%, 70세 이상 43.3%)에서만 긍정 평가가 전체 평균보다 높았을 뿐 그 외 연령대(18~29세 72.7%, 30대 71.8%, 40대 81.8%, 50대 80.4%)에서는 부정 평가가 전체 평균을 상회했다. 지역별로는 강원(32.8%), 부산/울산/경남(29.9%), 대구/경북(28.8%), 서울(27.8%), 대전/세종/충청(24.7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한 지 하루 만인 22일 친한계 의원들을 소집해 만찬을 진행하며 이같은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직접보조금 지급을 위한 준거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등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직접보조금 지급을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고동진 의원은 이날 오전 “전날 한 대표로부터 윤 대통령에게 직접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특별법을 이야기했다고 들었다”며 “김건희 여사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 이외에도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 고생하셨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한 대표가 “사안의 엄중함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잘 극복해 나가자”고 한 것과 관련해 반도체 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 역시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그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부에 직접 보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중견기업이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팹리스엔 (보조금)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했으나 대기업 지원은 국민 정서상 맞지 않다고 했다”고 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과의 긴급 만찬을 갖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한지 하루 만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후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친한계 단체 메시지방에 긴급 만찬을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도 모처에서 오후 6시 이후 만찬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약 20명가량의 의원이 참석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이날 만찬에서 한 대표는 어제 면담 이후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 등 한 대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내 의견을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 강화군 강화풍물시장에서 박용철 강화군수와 당선사례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우리는 국민의힘이 되겠다. 국민에게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은 어쨌든 그분들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용산의 대통령 참모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여사하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면담에 돌입했다. 지난달 말 한 대표가 독대를 요청한 지 한달여 만에 이뤄진 만남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면담이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은 이날 예정된 시간보다 약 30분 늦은 오후 4시54분부터 6시15분까지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진행됐다. 한 대표가 지난 9월24일 대통령-당 지도부 만찬을 앞두고 최초 독대를 요구한 지 한 달 만에 성사된 만남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개별면담은 전당대회 직후인 7월30일 이후 83일 만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10여분 산책 후 파인그라스 내부로 이동, 정진석 비서실장이 동석한 가운데 본격적으로 면담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대표는 제로콜라를 마셨다. 윤 대통령은 직접 한 대표를 위해 제로콜라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대통령은 당초 4시30분으로 예정된 면담이 지연된 데 대해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장관과의 접견 및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전화통화 일정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21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과 관련 "변화와 쇄신 필요성, 그리고 민생 현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은 18일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지에서 "한 대표가 독대 일정이 정해진 것과 관련해 이같이 전했다"고 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특별한 의제 제한 없이 대화를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한 대표가 대통령실 인적 쇄신 등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 대표는 면담 자리에서 김 여사 관련 문제와 의정갈등 해법 등을 거론할 것이 유력하다. 특히 김 여사 문제 해결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한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작심한듯 김 여사와 관련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 협조 등 3대 요구를 공론화했다. 대통령실은 일단 한 대표와 만남이 이뤄지고 나서 그의 요구 중 수용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판단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이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된 것을 계기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 성과로 세계국채지수 편입,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 개편 등을 나열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지난 10월 9일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의 편입이 결정됐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며 “이번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제 시장의 희소식과 함께 자본시장의 꽃인 우리 주식시장도 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다음 주 초에 독대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에 일정 조율을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만나 정국 현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남 형식은 미정이다. 한 대표는 두 차례 대통령실에 '독대'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독대 형식과, 소수 참모 배석 형식을 모두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형식이 정해진 건 아직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을 앞두고 윤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참모들의 건의에 따라 최근 이를 수용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지난달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을 앞두고 윤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참모들의 건의에 따라 최근 이를 수용한 바 있다. 여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이번 회동에서 김건희 여사를 두고 야권에서 제기하는 여러 의혹에 대한 해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주말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