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탄핵사태 ..판이 바뀌고 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태가 점차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향후 전개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계엄초기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리던 윤대통령은 여전히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대응하면서 점차 힘을 회복하고 있는 반면 공세 일변도였던 이재명대표는 사법리스크와 새로운 변수의 출현으로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양상이다. 사법리스크로 일컬러지는 재판은 국선변호인 선임이라는 유래없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오히려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국민의 힘은 한동훈 대표 사퇴 이 후 비대위원장이 정식으로 선출되면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지지율도 조중동 등 기성언론의 비난일색 보도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회복되고 있다.

24일 펜엔마이크가 의뢰한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자리 차이로 까지 좁혀졌다.

윤대통령 지지율도 32%에 근접하면서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장외집회는 보수 지지자의 결집이 얼마나 빠른지 시각적으로 보여줬다. 지난 21일 광화문 집회는 진보지지자의 최소 3배이상이 모인 것은 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광화문 집회에는 보수와 진보진영 전체가 전국에 총 동원령이 내려진 상황이어서 세대결이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직 대통령을 조기에 끌어내리려던 탄핵찬성파 들은 예상외의 여러 암초에 걸려 동력이 갈수록 상실되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부정선거를 명분으로 윤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이 서서히 알려지면서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기어 였던 부정선거가 황교안 전 총리가 국회에서 공식기자회견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론화됐다.

배후에 중국과 북한이 있다는 주장과 구체적인 업체의 이름까지 나오는 등 이 전 과는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미국 정부와 의회의 현 정부 지지와 국제문제화

- 미국 정부가 윤대통령의 계엄선언 이후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하는 현정부에 대한 지지가 점점 수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 같은 움직임은 미국 정부 뿐 아니라 의회로도 확산되고 있으며 심지어 이재명의 친중 친북노선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까지 내놓고 있다. 이번 탄핵 사태가 국내문제가 아닌 국제문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재명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주한미군을 영구히 철수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까지 내놓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민에 대한 매우 심각한 경고를 담고 있다. 6.25전쟁 직전에 에치슨라인을 선언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나서 바로 북한의 남침을 초래했다는 점 때문이다. 한마디로 주한미군 없이 북중러의 도발을 혼자서 막을 수 있으면 막아 보라는 엄청난 경고인 것이다.

이와 함께 윤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친북 친중 인사를 전부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간주하겠다며 CIA신고를 권장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해서 UN결의 위반으로 제소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됐다.

이같은 미국의 태도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집회 참석과 지지선언을 크게 약화시키면서 SNS와 심지어 댓글 등에서도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탄핵시위를 지원했던 연예인 등이 자신의 인스타 계정의 탄핵찬성 글과 인증 사진 등을 광속으로 삭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이 같은 현상의 새로운 측면이 되고 있다.

여권 지지층 급속한 결집

- 24일 펜엔마이크가 조사한 윤대통령과 국민의 힘 지지율은 30%대로 바로 올라섰다. 이는 지난 18일 스트레이트 뉴스가 발표한 조원씨엔아이 여론조사에서 윤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24.6%로 계엄선포 이전으로 회복된 것 보다 훨씬 더 높아진 것이다.

특히 20-30대 청년층에서도 지지율 상승세가 더욱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조중동을 비롯한 기성 언론매체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기사 일색인 점에 비추어 보면 예상하기 힘든 불가사의 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격렬해 질 수록 보수의 결집이 더욱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민주당의 딜레마라는 지적이다,

검찰과 검찰의 내란죄 수사 철수

- 계엄 선포 후, 서로 경쟁하듯이 광속으로 내란죄 수사를 진행 중이던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심지어 검찰 특수본의 간부들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조치 되기까지 하는 등 새로운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검찰특수본은 수사상황을 공수처에 이관하며, 내란죄 수사에서 손을 떼었다. 이들은 향후 상황이 정상화될 경우 오히려 누구의 지시로 이같은 수사를 시작했는지 등을 두고 단순한 직권 남용죄를 넘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과 전열정비

-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약화시켜 온 것으로 당과 지지자들의 지탄을 받아 온 한동훈 대표의 사퇴이후 친윤 당 중진인 권영세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투톱을 이루며 훨씬 더 조직적인 단일 대오 형성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부분적인 난맥을 제외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의 조직 안정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이 최근 상황 변화에 대해 무리수를 계속 두면서 현정부와 국민의 힘을 압박할 경우 필연적으로 체제 전쟁이 발생하고 극우 프레임 등으로 그동안 분열돼 있던 보수 진영의 무조건적인 대 연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경우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이재명의 입자에서는 자칫 죽 쒀서 개주는 꼴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내란죄 범죄자는 윤대통령인가 민주당인가?

계엄선포 초기 언론매체들과 민주당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프레임이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당의 횡포에 가까운 국정 방해를 의식해 윤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한 이해와 동정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당한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는 대통령의 주장도 서서히 힘을 얻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그대로 지지율 회복으로 반영되고 있다. 계엄초기 10%초반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이 불과 20일만에 30%이상 까지 올라 선 것은 그같은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민주당의 탄핵과 국정 딴지 걸기 등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이루어 지면 진짜 내란 세력은 민주당이라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는 역풍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

24일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미루기로 한 것은 이같은 국민정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까지 한덕수 총리 체제의 유지를 원한다고 사실상 선언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을 추진해 사실상 무정부 상태를 만들게 되면 향후 국회의장이 그 같은 국정파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학자들이 "계엄선포가 내란죄는 아니다"는 견해를 잇 따라 밝히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한 역사가 없다는 것까지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수결집이 더욱 강화시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더라도 사법리스크가 큰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낙선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판결 가능여부는 물론 결과도 아리송

- 헌법재판소 법에는 대통령 탄핵과 위헌법률 심의 의결은 7인 이상 참석에 6인 이상 결의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으로 6인으로 심리가 가능하게 되었더라도 6인 모두가 탄핵에 찬성해야 의결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민주당에서 서둘러 국회추천몫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임명을 서두르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하고 이를 심의할 심판관마저 가로 늦게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소송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에다가 윤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재판관으로 있는 등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점도 있다. 심의가 길어질 경우 진보성향 재판관의 임기 종료까지 예정되어 있다.

한마디로 심의를 여는 것이 법에 맞는지 부터 실제로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헌재는 법률 재판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재판인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보수의 결집은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양 진영간 사활을 건 총력 동원 체제가 불가피해 졌다.

유튜브 인터넷 등 신주류 언론의 급부상과 기득권 미디어의 몰락 징후

- 이번 탄핵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드라마틱한 상황은 조중동과 MBC 등 공중파와 종편 등의 급격한 영향력 상실과 유튜브 인터넷 SNS 중심의 신주류 언론의 급부상이 현장에서 확인 된 것이다.

조중동과 기존 언론이 윤대통령의 탄핵 당위성을 거의 24시간 일방적으로 내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0일만에 판 전체가 바뀌는 것이 현상이 눈으로 확인되고 있다. 만일 조중동과 기본 미디어들이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면 드러나지 않을 상황이었지만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치면서 그 실체가 확연히 검증돼 버린 셈이 된 것이다.

특히 조중동의 경우 해방이후 누려온 국민들의 신뢰와 특히 보수층의 지지를 급격하게 상실하면서 그동안 누려왔던 독점적 지위가 급격하게 무너지는 자해행위를 해버린 셈이 됐다.

가뜩이나 힘든 종이 신문 시장에서 조중동의 절독 현상이 이미 시작됐고 내년 부터 구독 계약기간이 끝이 나면 본격적으로 가속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 혈세와 방송광고공사 등을 통한 간접 광고 지원 등으로 겨우 연명해 오고 있는 기존 방송사들은 참혹한 결과를 맞이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공정성 상실과 왜곡보도 등으로 언론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것은 물론이고 영향력 측면에서 뉴미디어에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 버린 것이다.

반면 각종 유튜브 채널 인터넷신문 등은 독자 중심의 신속 정확하고 구미에 맞는 정보를 전달하면서 선택적인 정보를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그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확장시키고 있는 상황이 검증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구독자 수 100만을 넘어서는 파워유튜버 들은 이미 영향력면에서 오히려 조중동을 앞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까지 나오면서 향후 미디어 시장의 판도가 크게 소용돌이 칠 전망이다.

이번 탄핵사태에서 보여진 언론의 영향력 변화는 향후 언론관련 학술연구에서도 전세계적인 연구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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