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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은 탄핵심판의 핵심 근거였던 내란죄 철회 요구...

"증거 없이 이혼만 빨리 시켜 달라"고 주장하는 부실한 태도를 보여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중대한 사건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탄핵심판의 핵심 근거였던 내란죄를 철회하며, 마치 "증거 없이 이혼만 빨리 시켜 달라"고 주장하는 부실한 태도를 보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법치와 정의를 우롱하는 행위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전례를 남길 수 있는 것이다.

탄핵과 이혼소송은 비슷한 논리, 부실한 태도,민주당의 내란죄 철회는 마치 이혼소송에서 "외도"라는 중대한 사유를 들고 나왔으나, 정작 법정에서 "그럼 외도 증거를 가져오라"는 판사의 요구에 "재판이 오래 걸리니 외도는 철회하겠다. 그냥 빨리 이혼 판결만 해 달라."고 말하는 소송 제기인과 다를 바 없다.

더 나아가, 민주당의 태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도 같다.

 

소송제기인:
"판사님, 배우자가 외도를 했습니다! 

이혼소송을 신청합니다. 

신속히 판결해 주십시오. (사실… 이혼 후 재혼할 상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판사:
"외도라니요? 그거 확인하려면 증거를 가져오셔야죠."

 

소송제기인:
"아, 증거는 복잡하고 오래 걸리니까 외도 주장은 철회하겠습니다. 

그냥 빨리 이혼 판결해 주세요! 

재혼할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에서 내란죄 철회는 바로 이런 모습과 닮아 있다. 

근거 없이 탄핵 판결만 빨리 내려 달라는 부실한 주장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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