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5.22 (목)

유튜브

기상청 제공

닫기

#금융당국

경제 · 금융 금융당국, 이번주 초 ‘홈플러스 사태’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기기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준비하면서도 단기 채권을 발행한 여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금융당국이 이번 주 초 '홈플러스 사태'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기고 검찰 수사도 곧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20일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초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 경영진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한다.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는 23일로 예정돼있으나 검찰 통보는 그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이 검찰 통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기업 회생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숨긴 채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의심,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조사해왔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2월 28일부터 기업 회생 신청을 준비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금융당국은 이를 거짓으로 판단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 발행 기업어음(CP)·단기사채·카드
- 신경원 기자
- 2025-04-20 21:13
부동산 금융당국이 마련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도 답보 상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며 금융당국이 마련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도 답보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매수자인 저축은행업계에서 수익성이 좋은 PF 사업장을 매물로 내놔야 경·공매가 활성화한다고 압박한다. 반면 저축은행업계에서는 부동산 경기 회복여부가 원활한 매각을 결정한다고 반박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금융당국이 내놓은 ‘PF 사업장 정보공개 플랫폼’에 등록된 384개 사업장 중 177개가 입찰 일정을 잡지 못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중 대리금융기관으로 등재된 업권은 저축은행이 121개로 가장 많았다. 새마을금고 92개, 증권사 76개, 상호금융 61개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리금융기관은 PF 사업장의 대주단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통상 가장 많은 금액을 대출해준 기관이 맡는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장 매매 활성화와 사업 추진 정상화를 목표로 플랫폼에 정보 공개 대상 사업장을 매월 업데이트하고 있다. 그러나 이달까지도 부실 정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업장 정보·내역을 공개해도 마땅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다 유찰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PF사업장 경·공매를 활성
- 이효주 기자
- 2025-04-15 22:07
경제 · 금융 금융당국, 상장사들의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 중복 부담을 완화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밸류업 우수 기업엔 감리·제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금융당국이 상장사들의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 중복 부담을 완화한다. 주기적 지정 감사를 받는 3년 중 직권 지정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지정 기간을 연장하거나 감사인을 추가 교체할 필요가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28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지정유예 근거 및 유예대상 평가 기준 등을 반영했다.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은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 기업들에 한해 주기적 지정을 3년 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간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이후 감사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3년 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주기적 지정 유예를 위해 회계·감사 지배구조에 관한 5대 평가 분야인
- 신경원 기자
- 2025-04-15 22:06
경제 · 금융 김병환 금융위원장, "실물 부문에 대한 자금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 해달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의 요청에 금융지주들은 일제히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놨다. 이날 신한금융은 미국의 관세 충격을 받는 수출 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10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6조4000억원의 대출을 지원하고, 3조원 규모의 특별 금리 인하 혜택을 준다. 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4대 금융지주 회장과 정책금융·유관 기관장을 소집해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현장에서 거래 기업들의 상황과 영향을 밀착 점검하고 필요한 자금 공급과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증권금융 사장 등 관계기관 등을 소집해 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외 경제·산업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다음 정부 출범까지 남은 2개월간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 이효주 기자
- 2025-04-07 21:50
경제 · 금융 금융당국, 주요 시중은행을소집 추가 대책 논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한 달 새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로 돌아서면서 은행권과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25일 주요 시중은행을 소집해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재지정 이후 시장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한다. 가계대출은 다시 조이고 있다. 이달 17일 금융위 주재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권대영 사무처장은 “3월 이후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권 스스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금리인하 가운데 일부 지역에 대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자금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살린 금융사 자율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당부했다. 이는 앞선 금융당국 수장들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와 반대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은행권의 자율적인 관리를 강조했으나 사실상의 대출 억제를 요구한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19일 서울시, 관계 부처의 토허제 확대·재지정 이후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에 더해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별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 주요 지역에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도 강화한다. 토허제 대상에서
- 이효주 기자
- 2025-03-23 19:59
경제 · 금융 금융당국, 금융권 스스로가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 위해 선제적 대응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당국은 최근 서울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움직임이 3월 이후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금융권 스스로가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5대 은행이 참석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가계대출 동향과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가계대출 취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 명절 상여금 등 효과로 9000억 원 줄어들었던 가계대출은 지난달 4조 3000억 원가량 증가세로 전환됐는데, 이는 올해 초 은행이 영업을 재개하고 대출금리 하락과 신학기 이사 수요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달에는 신학기 수요가 마무리되면서 현재까지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서울 규제완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서울 및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돼 가계대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회의 참석자들은 주택담보대출 신청 및 신규 취급 추이 등을 세분화해 면밀히 모니터링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
- 이효주 기자
- 2025-03-17 21:09
부동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증권사 채무보증 금액의 재무 위험 가중치 최대 다섯 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설 연휴 직전 증권사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소집해 부동산 PF 관련 건전성·유동성 규제 개선 방향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증권사 채무보증 금액의 재무 위험 가중치를 최대 다섯 배 높이기로 했다. 증권사가 PF 시장에서 돈줄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업계에선 PF 시장에서 증권사의 유동성이 막혀 공급 절벽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 때 현행 PF 채무보증 금액의 18%인 위험 가중치를 사업장 진행 단계 및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차등 적용해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증권사가 경쟁적으로 PF 시장에 뛰어들어 부실 사업장을 양산한 만큼 유동성 공급을 제한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1분기 안에 발표하고 시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NCR은 금융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영업용순자본에서 위험자산 총액을 뺀 금액을 개별 사업별 필요 자기자본으로 나눠 산정한다.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 가중치가 상향되면 증권사는 부동산 PF
- 이효주 기자
- 2025-02-04 21:07
경제 · 금융 국내 주요 은행 대출금리 인하... 금융당국의 압박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은행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가계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최대 0.26%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은 이전보다 0.20%p, 전세자금대출은 0.01~0.26%p, 신용대출금리도 0.23%p 낮아진다. 전세대출의 경우, 2월 1일 0.03%p 인하분이 추가 반영돼 최대 0.29%p 떨어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다만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가 올해에도 이어지는 만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산금리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앞서 신한은행은 이달 14일부터 가계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최대 0.3%p 낮췄다. SC제일은행은 우대금리를 0.1%p 올려 대출금리를 낮췄고, IBK기업은행은 가산금리를 최대 0.3%p 내렸다. iM뱅크는 이달 24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0.56%p 내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 생활안정자금대출 등 서민경제에 꼭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은행 신용리스크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
- 이효주 기자
- 2025-01-31 20:34
부동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 내년 6월까지 연장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13일 ‘금융시장 현안 점검 및 소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PF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는 총 11가지로 자금 공급과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신규자금 공급 시 자산 건전성 별도 분류 허용 등이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53조원 규모의 관련 지원 프로그램도 내년에 계속 운영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재구조화와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동산 PF 사업장 2차 평가를 마무리했다. 2차 평가는 1차에서 제외된 사업장(182조 8000억원 규모)을 대상으로 했다. 금감원은 평가 대상 사업장 중 2조 3000억원 규모의 사업장이 유의·부실 우려 등급을 받아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지난 6~8월 33조원 규모의 PF 사업장에 대해 1차 평가해 21조원 규모의 사업장을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판정했다. 현재 이들 사업장은 경·공매나 사업 구조를 변경하는
- 권옥랑 기자
- 2024-11-13 21:31
부동산 김병환 금융위원장, " 부동산 PF 부실사업장 경공매 추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가계부채의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 하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선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는 등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우리 경제는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과 미국 대선,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분쟁 등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품은 상황"이라며 "확고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2금융의 건전성 악화가 금융시장에 불안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 이효주 기자
- 2024-10-10 22:10
부동산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계획을 다음달 공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비롯해 저축은행, 보험사, 상호금융사, 여신전문금융사 등 2주간 일정으로 진행한 업권별 간담회 및 면담을 마무리하고 5월 중순께 부동산 PF 정상화 계획을 발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각 업권과 금융사별로 PF 사업장 현황을 재확인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며 "당초 이달 말 발표 예정이었지만 협의할 것이 남아 다음달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상 사업장에는 돈이 제대로 돌도록 숨통을 틔워주고 사업성이 없는 곳은 신속히 정리하는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정상화 계획에는 사업성이 입증된 부동산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이 투입되도록 지원하고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부실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는 투트랙 방안이 담긴다. 신규 자금 투입의 경우 금융당국은 상대적으로 자금이 넉넉한 은행과 보험사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은행과 보험사가 '뉴머니' 투입에 나서준다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우량 사업장을 살릴 뿐만 아니라 '5월 위기설'과 같은 PF 부실 우려를 잠재우는 데도 효과적일 것이란 판단이다. 이에 따라 다수의 시중은행 및 보험사가 자금을 출연해 정상화가 가능
- 이효주 기자
- 2024-04-29 23:30
부동산 “부실정리 아닌 위험자산 축소” 평가 올상반기 부동산PF익스포저 5.1兆 만기도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업계에 이달 17일까지 지난달 기준 부동산PF 토지담보대출 사업장 현황을 제출을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올해 초 금감원이 저축은행의 토지담보대출 대손충당금을 부동산 PF에 준할 정도로 쌓도록 요구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PF사업장 옥석 가리기의 기준이 될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이날부터 시중은행과 보험, 증권사, 저축은행 등 업권별 개별 면담 또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장별 PF대출 충당금 최소 적립률을 정상(2%), 요주의(10%), 고정(30%), 회수의문(75%) 등으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공매를 통해 PF 부실채권 매각 가격이 낮아지면 PF 사업장에 돈이 돌면서 사업장이 정상화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의 부동산PF 경공매 활성화 요구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표준규정을 개정했지만 아직 업계의 분위기는 미지근하다. 표준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6개월 이상 연체된 PF대출에 3개월 단위로 경·공매를 진행해야 한다. 기존의 규정에 ‘3개월’이라는 주
- 이효주 기자
- 2024-04-15 20:48
부동산 정부가 시행사 자본 요건을 대폭 강화 제도 개선을 추진...부동산PF조정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PF 사업자의 자기 책임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시행사는 토지를 사들인 뒤 이를 담보로 본 PF를 일으켜 앞서 빌린 브릿지론을 갚고, 입주자들이 주택담보대출로 마련한 돈으로 본 PF를 상환한다. 이러한 구조로 시행사들은 총 사업비의 5~10% 안팎에 불과한 자기자본으로 수조원대의 부동산 개발에 나설 수 있었다.분양 수요가 넘쳐나는 부동산 호황기에는 이러한 구조가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금융권에도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줬다. 이와 관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선진국의 PF는 기본적으로 땅은 자기자본으로 사고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할 때 금융을 일으키지만, 우리나라는 대출을 일으켜 땅부터 산다"며 "그러다 보니 분양가격이 폭락하면 줄줄이 '폭망'하는 구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PF 시행사의 총사업자금 대비 자기자본비율 상향 조정과 관련해 "100%에 가까울 정도로 자기 책임이 될 수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개발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본력이 너무 부족한
- 이효주 기자
- 2024-01-26 11:26

이전

1

사회 이슈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

UPDATE: 2025년 05월 22일 14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