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가계부채의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 하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선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는 등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우리 경제는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과 미국 대선,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분쟁 등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품은 상황"이라며 "확고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2금융의 건전성 악화가 금융시장에 불안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등을 위한 조치들도 추진 중"이라며 "기업 밸류업 지원과 관련해 시장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지난 9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ELS)과 유동성 지원(티메프)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대부행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가상자산 시장 관련해선 2단계 입법 등 추가 제도개선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감사는 금융위가 추진해 온 정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는 의미있는 자리인 만큼 금융위 전 직원이 국정감사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오락가락 가계대출 정책으로 인한 시장 혼선, 우리은행 인사개입 시도와 관련, 금융위원회의 감독 책임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