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가산W몰’이 공매에 부쳐진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초 감정가 2602억원에서 거듭 유찰되면서 몸값이 반값 수준인 946억원까지 낮아졌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으로 인수자 물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국자산신탁은 가산W몰에 대한 4회차 공매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부터 1회차(9차례)·2회차(9차례)·3회차(8차례)에 걸쳐 공매에 부쳤지만 한 번도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매각에 실패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하기도 했으나 인수자가 없어 공매로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4회차 공매는 4차례 진행한다. 지난 7일 최저 입찰가 980억원에 시작했으나 두 차례 유찰되면서 946억원까지 떨어졌다. 마지막까지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 최저입찰가는 930억원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최초 감정평가 당시 평가받았던 2602억원 대비 3분의 1수준으로 몸값이 쪼그라든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낙찰자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 개발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PF 정상화 정책을 발표했지만 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발탁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최우선 해결 과제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를 꼽았다. 김 차관은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실에서 진행된 장관급 인선 발표 브리핑 직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중 '올해 하반기 최우선 과제'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반기 금융시장의 리스크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며 "부동산 PF와 관련한 리스크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상반기에 TF 대출에 대한 연장 방안이라는 걸 마련을 해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며 "그에 따라서 정리해 나간다면 리스크를 하반기에는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내정자는 우선 '부동산PF 시장 연착륙'이란 고차 방정식을 풀어내야 한다. 이달 230조원 규모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가 완료돼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본궤도에 오른다. 금융사들은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특히 부실우려 사업장의 경우 회수의문 수준인 75%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4일 온비드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17일까지 진행된 공매(매각 기준)에서 낙찰된 부동산은 전체의 3.6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같은 기간 낙찰률은 8.79% △2022년 8.94% △지난해 4.77%를 기록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이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면서 공매 시장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진행된 공매에서 부동산 낙찰률이 3년 전과 비교할 때 절반 이하로 줄어든 데 이어 토지 낙찰률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보증사고 여파로 복수의 환급사업장을 떠안게 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공매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의 부실 PF 사업장 구조조정이 속도를 올릴 경우 앞으로 공매 물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공매 시장의 낙찰률이 줄어든 상황에서 전체 공매 물건 수가 크게 늘어난 점을 더욱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같은 기간 유찰된 부동산 물건은 4만 2156건이지만 올해 유찰된 물건은 8만 6875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낙찰률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전체 유찰 물건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더욱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과 관련해 “아무런 고통이나 충격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연착륙 기조는 유지하면서 누가 봐도 문제 있는 사업장은 어떤 식으로든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대환대출 서비스 1주년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제가 있는 사업장을 계속 그대로 놔두면 부실은 더욱 커지고, 자금 순환이 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이 최근 '공매도 재개' 논란과 관련해 "정부 입장에는 변화한 게 없다"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을 두고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의 입장이 어긋났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원할 수 있는 곳은 과감하게 지원하고, 어정쩡하고 정리가 잘 안되는 사업장은 빨리 정리해 (금융회사들이) 충당금을 쌓게 하겠다”며 “죽어있는 사업장에 빨리 뭔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사업장 평가 기준 강화로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이해도가 높아진 상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온비드를 통해 1061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830건을 공매한다고 3일 밝혔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이번 매각 대상은 부동산 723건, 동산 107건이다. 임야 등 토지가 54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54건을 포함해 총 102건이 공매된다. 국유부동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공개 입찰에는 경작용 토지, 주거용 건물 등 다양한 신규 물건 92건과 최초 대부/매각 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132건이 포함돼 있고, 9일 오전 9시 30분 개찰 예정이다. 입찰에 참여하기 전, 온비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입찰용(범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비드에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 형태, 위치 등 현황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각 부동산의 행위 제한 등 상세 이용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캠코는 2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6일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 20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재정법학회와 '국유재산 관리 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캠코가 '국유재산'을 단일 주제로 개최하는 최초의 학술대회다. 국·내외 국유재산 연구·관리 인력의 저변 확대와 전문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제1·2세션에서는 △국유재산 관리위탁 제도의 현황과 과제(강호칠 캠코연구원 부원장) △독일에서의 국유재산의 현황과 법제(신정규 충북대 교수)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과 부당이득반환 청구(이지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 △공유재산 현황과 과제(이지원 서귀포시청 법률지원TF팀장)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정해방 한국재정법학회 고문을 좌장으로 한 제3세션 종합토론에서는 대학교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공유재산 현황, 쟁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앞으로도 유관학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국내 유일의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정책 수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29일부터 3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0만5천614건으로 지난 2022년에 비해 6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것은 2014년(12만4천253건) 이후 9년 만이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작년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가운데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은 3만9천59건에 달했다. 이 역시 전년(2만4천101건)에 비해 62% 급증한 수치다. 저금리 시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소위 '영끌족'들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보통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면 금융기관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금리가 높아지자 이자를 못 갚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작년에는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롤렉스. 샤넬 등 킨텍스에서 공매… 경기도, 고액 체납자 물품 압류 킨텍스에서 770여점 공매 샤넬 등 명품가방 181점 시계 48점 귀금속 449점 골프채·미술품 등 포함 경기도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거쳐 압수한 명품백과 귀금속 등 770점을 다음 달 13일 고양 킨텍스에서 공개 매각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매 대상은 샤넬·루이뷔통 등 명품가방 181점과 롤렉스 등 명품 시계 48점,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449점, 미술품, 도자기, 골프채 등이다. 감정평가액(최저입찰가) 최고가는 다이아몬드 반지(500만원)로 책정됐다. 샤넬 가방(170만원), 롤렉스 시계(145만원) 외에 200만원대의 고가 자전거와 바이올린, 고서(불경) 등도 포함됐다. 입찰 자격은 온·오프라인 행사 참여자로 제한된다. 스마트폰이나 현장에 구비된 노트북을 통해 참여도 가능하다. 경기도는 낙찰받은 공매 물품이 가짜로 확인될 경우 납부한 금액에 감정평가액을 더해 보상할 방침이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정부는 7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련 서류를 갖추면 관할 지자체에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가능한데, 이후 심의,의결을 거쳐 전세사기피해자 여부가 결정된다. 이 결과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는데, 만약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공공이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또한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는 긴급 신용대출 및 생계비,의료비 등 긴급 금융,복지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오는 9월 29일부터는 전세사기 예방 및 악성임대인 근절을 위해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을 시행한다. 대상자의 공개여부는 임대인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최종 결정하는데, 공개정보는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기간, HUG의 대위변제금액, 횟수 등이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도 개정했다. 먼저 지난 2일부터는 중개사 자격취소 요건을 확대하고 교란행위 신고센터 기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