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과 관련해 “아무런 고통이나 충격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연착륙 기조는 유지하면서 누가 봐도 문제 있는 사업장은 어떤 식으로든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대환대출 서비스 1주년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제가 있는 사업장을 계속 그대로 놔두면 부실은 더욱 커지고, 자금 순환이 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이 최근 '공매도 재개' 논란과 관련해 "정부 입장에는 변화한 게 없다"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을 두고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의 입장이 어긋났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원할 수 있는 곳은 과감하게 지원하고, 어정쩡하고 정리가 잘 안되는 사업장은 빨리 정리해 (금융회사들이) 충당금을 쌓게 하겠다”며 “죽어있는 사업장에 빨리 뭔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사업장 평가 기준 강화로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이해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좀 더 정교하게 만든 것”이라며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의견을 수렴해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복현 원장이 말한 것도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며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이 원장은 16일 미국 뉴욕 투자설명회에서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라도 재개하면 좋겠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미비하다면 시장이 예측 가능한 재개시점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공매도 6월 재개와 관련해 "금감원장의 개인적 희망"이라고 선을 그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과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PF부실은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실히 했다.

그는 "PF사업장을 비롯해 모든 경제주체에 있어 부채가 자기자본 보다 많으면 위험이 커지는 건 당연하다"며 "기재부, 국토부와 함께 시행사 자기자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는 "세법 개정 문제라던가 상법 개정 이슈는 관계부처에서 여러가지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관련 부처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답했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 정책을 재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는 재벌과 은행 간 이슈가 아니라 종전 개념에서 벗어나 금융사가 첨단기술을 이용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만 과거 전통 금산분리 관념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 장비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첨단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면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하나하나 막힌 규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미”라며 “잠시 금융안정에 집중해야 하는 측면에서 속도를 줄였지만 추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