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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김병환 "최우선 과제는 부동산 PF 관리"

230조 PF 시장… 가계부채와 공매도·밸류업도 숙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발탁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최우선 해결 과제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를 꼽았다.

 

김 차관은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실에서 진행된 장관급 인선 발표 브리핑 직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중 '올해 하반기 최우선 과제'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반기 금융시장의 리스크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며 "부동산 PF와 관련한 리스크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상반기에 TF 대출에 대한 연장 방안이라는 걸 마련을 해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며 "그에 따라서 정리해 나간다면 리스크를 하반기에는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내정자는 우선 '부동산PF 시장 연착륙'이란 고차 방정식을 풀어내야 한다. 이달 230조원 규모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가 완료돼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본궤도에 오른다.

 

금융사들은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특히 부실우려 사업장의 경우 회수의문 수준인 75% 수준으로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충당금 적립 부담으로 일부 금융사들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급등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역대 최대치로 불어난 가계부채도 최우선으로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5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5조4000억원 늘어나면서 비상등이 켜졌다. 최근 주택 거래가 증가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가파르게 치솟은 것이 주효했다. 금융당국이 이번 달부터 가계대출 관리 방안 일환으로 도입하려 했던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일을 9월로 미루면서 주담대 선수요를 자극하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이에 대해 "가계대출은 최근 좀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년 정도 떨어져 왔고 올해에도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며 "하반기에 각별히 유념하면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대출 관리 방침과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통한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취급 기반 마련 등으로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도 김 내정자가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 전날 정부는 밸류업 유인책으로 법인세·상속세·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이와 관련한 세법과 상법 등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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