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우 강서구청장, 방화건폐장 9개 업체와 MOU 체결!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다시 한번 방화동 건폐장 이전을 위한 큰 성과를 이루며 구민 숙원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는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을 위해 9개 폐기물처리업체 모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서울시, 김포시와 체결한 협약에 이어 두 달여 만에 이룬 큰 성과다. 26일 오전 11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9개 업체 대표들이 직접 참석하여 김 구청장과 ‘방화동 건폐장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작성했다. 협약에는 이전지 확정시 조속한 업체 이전, 건폐장 이전을 위한 대체지 마련에 노력, 먼지·소음 등 구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주변환경 개선 등 건폐장의 빠른 이전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협약을 위해 구는 김 구청장의 지휘하에 그동안 업체들과 수차례 면담과 회의를 진행했고,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구는 방화동 건폐장과 차량기지 동시 이전을 통해 10만 평이 넘는 부지를 구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한강에서 개화산까지
▲ 중소벤처기업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3일 워크숍을 통해 도입한 ‘핵심 미션제’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까지 확대하기 위해 26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023년 핵심미션 워크숍’을 진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3일,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성과 중심의 업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민간의 성과관리 노하우를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직문화에 접목하는 ‘핵심 미션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는 본부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하나로 강력한 원팀’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지역 특색을 반영하고 기업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추진해야 할 핵심미션을 선별하여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공통 핵심미션으로 부여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부여된 핵심미션은 ① 지역협업 네트워크 구축, ② 지역창업 활성화, ③ 동행축제의 지역 특화 연계방안 마련, ④납품대금연동제의 현장 안착 방안 마련 등 총 4개 미션이며, 오늘 워크숍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로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핵심미션을 간부 성과계약에 반영하고 연말까지 추진성과를 관리해 인사와 성과급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 장관은 “지방
▲ 외교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6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신임장 제정식에서 신임 주한대사 12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이번에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다음과 같다. -미쉘 윈트럽(Michelle Winthrop) 주한 아일랜드대사 -디압 알-라쉬디(Deyab Farhan Al-Rashidi) 주한 쿠웨이트대사 -림 쥐아이 진(Lim Juay Jin) 주한 말레이시아대사 - 파블로 에르네스토 셰이너 코레아(Pablo Ernesto Scheiner Correa) 주한 우루과이대사 -베겐치 두르디예프(Begench Durdyyev) 주한 투르크메니스탄대사 -안네 카리 한센 오빈(Anne Kari Hansen Ovind) 주한 노르웨이대사 -이슈트반 새르더해이(István Szerdahelyi) 주한 헝가리대사 -죠티 피약쿠렐(Jyoti Pyakuryal) 주한 네팔대사 -라민 하사노브(Ramin Hasanov) 주한 아제르바이잔대사 -무랏 타메르(Murat Tamer) 주한 튀르키예대사 -아밋 쿠마르(Amit Kumar) 주한 인도대사 -카를로스 에두아르도 에마누엘레(Carlos Eduardo Emanuele Morán)
▲정부의 규제 완화로 아파트 값 하락 폭이 4주 연속 축소됐다. 관망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강남권과 용산구도 내림 폭이 줄었다. <사진=SNS>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로 아파트 값 하락 폭이 4주 연속 축소됐다. 한편 관망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강남권과 용산구도 내림 폭이 줄어 들고 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넷째 주(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매매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0.42% 내려 전주(-0.49%) 대비 하락 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59%→-0.48%), 서울(-0.35%→-0.31%), 5대 광역시(-0.49%→-0.43%), 8개도(-0.28%→-0.26%), 세종(-1.12%→-1.00%)도 마찬가지였다. 서울에서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주간 하락률이 0.1%를 넘던 노·도·강 등 외곽지역도 내림세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이다. 노원(-0.39%→-0.31%), 도봉(-0.44%→-0.37%), 강북(-0.37%→-0.28%), 성북(-0.40%→-0.30%) 등의 하락 폭이 줄어들었다. 여전히 규제지역으로
▲ 여주시, 2023 청년 취업성공 프로젝트 교육생 모집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여주시는 2월 9일까지 여주일자리센터에서 2023 청년 취업성공 프로젝트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청년 취업성공 프로젝트는 여주시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이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2월 9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 내용은 자신만의 직업 선택을 위한 자기 분석, 채용트랜드, 기업 및 직무분석, 입사지원서 작성법, 면접 역량 강화 방법이며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총 4일간 진행한다. 일자리경제과(과장 강병준)는 “여주일자리센터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취업 성공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총 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며 “여주시민들이 여주일자리센터에서 진행하는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여 구직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년 연간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자료 제공=국토부) 고금리 기조와 부동산 경기 하강 국면 속에 2022년 '땅값'이 2.73% 상승에 그쳤고, 토지거래량은 33.0%나 줄었다. 2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22년 연간 전국 지가가 2.73%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2021년) 연간(4.17%) 대비 1.44%p, 2020년 연간(3.68%) 대비 0.95%p 감소한 결과다. 특히 4분기 지가변동률은 0.04%로 급락해서 상승폭이 직전분기인 3분기(0.78%) 대비 0.74%p, 전년 4분기(1.03%) 대비로는 0.99%p나 뚝 떨어졌다. 지난해 12월로 좁혀서 살펴보면 –0.032%를 기록하면서, 2010년 10월 이후 12년 1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던 전월(11월)의 (-0.005%)에 이어 두 달 연속 지가하락세를 나타냈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 지난해 10월에는 21개 시군구가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12월에는 무려 109개 시군구가 하락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금리가 인상되면서 부동산 거래자금 조달에 부담이 커지고,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수요가 감소해 시장이 경색된 흐름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른 시중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 추세가 인터넷은행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사진=SNS>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에 이어서 인터넷전문은행들도 대출금리를 줄줄이 내리고 있다.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른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 추세가 인터넷은행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올해 초까지 5%대를 유지하던 인터넷은행권의 예금금리도 4%대로 물러났다. 금융권에 따르면 26일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최근 일부 대출상품의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의 금리를 최대 0.67%포인트 인하한다. 적용금리는 연 4.891~5.963%에서 연 4.418~5.303%로 낮아진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금리는 최대 0.30%포인트 인하해 최저 금리가 연 4.71%에서 연 4.408%로 하향 조정된다. 카카오뱅크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최대 가능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다. 전날에는 케이뱅크가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낮췄다. 아담대 변동금리는 최대 0.64%포인트 내렸다. 전세대출 상품도 일반전세의 경우 최대 0.24%포인트, 청년전세는 최대 0.11%포인트 금리를 인하했다.
▲ 건설 현장 안전모 디자인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서울시는 디자인 스타트업이 디자인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3년 WE UP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참신한 디자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갖춘 디자인 스타트업을 3월 6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WE UP 프로젝트'는 올해로 6년 차를 맞이했으며 2018년부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27개 기업의 참여로 총 29개 프로젝트를 완료했다. 본 프로젝트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나 실행력이 부족했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스타트업이 보유한 디자인을 구체화하여 실제로 구현과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디자인 스타트업이 역량 있는 디자인 전문기업으로 성장하여 디자인 산업계의 저변확대는 물론, 타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신청자격은 서울시 소재 기업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일 기준 7년 이내 스타트 단계의 기업으로 디자인 전문인력이 2인 이상이라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공모 접수된 기업 중에서 기업 역량 및 성장 가능성, 사업성, 사업의 효과성 및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 8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 횡성군청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횡성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25일부터 2월 17일까지 지가조사 및 산정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결정·공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산정하며,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횡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올해 횡성군은 표준지 2,175필지를 제외한 개별지 20만7,577필지의 가격 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표준지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6.53% 하락한 것을 감안했을 때 개별공시지가도 이를 반영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은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가 행정을 투명하게 하고, 군민들의 신뢰 회복 및 대외 공신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 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235.5원)보다 2.5원 내린 1233.0원에 출발했다. <사진=SNS>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서 1200원대까지 내리면서 '킹달러' 수혜 수출주들의 실적 눈높이도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실적 일등공신었던 환율이 올해는 감익 요인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증권가에서는 자동차·의류 등 수출 비중이 큰 기업들의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와 목표주가를 잇달아 낮추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6일 현대차 주가는 지난해 9월 초 20만원대 정점을 찍고 16만5700원까지 약 17% 하락했다. 기아 역시 4분기 내내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며 17% 가량 하락했다가 올 들어 증시가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소폭 회복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판매대수 회복과 더불어 원달러 환율 상승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원달러 환율이 1430원마저 돌파하면서 4분기는 우호적 환효과가 극대화된 분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월을 정점으로 환율은 꺾였지만 4분기 평균 환율은 1359원을 기록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현대차의 지난해 실적은 당분간 사상 최대 기록으로 남을 전망"
▲ 증평군청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증평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정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오는 2월 17일까지이며, 대상은 42,674 필지, 주택이 1만 433호다. 올해 증평군 표준지 및 표준주택가격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표준지는 6.34% 하락, 표준주택은 3.84% 하락했으며 이에 따라 각종 세금의 지표가 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평군 표준지 최고지가는 2,409,000원/㎡(증평읍 중동리 1-3번지)이며, 최저지가는 1,120원/㎡(도안면 율리 산71번지)으로 조사됐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3월에서 4월까지 소유자의 의견 제출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28일에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그 외에도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산정시에도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 평창군청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평창군은 군민들이 부동산 매매 시 관련 법 내용을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를 숙지·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거래신고 후 해제 또는 취소가 된 경우에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평창군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으로 77건 약 1억7천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등기소에 신청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를 혼동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히며,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조덕행 민원토지과장은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해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군민들에게 당부를 드리며, 부동산거래의 투명한 신고제도가 정착되어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안산시청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안산시는 올해 안산시의 표준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5.71% 하락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안산시 표준지 1천881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소유자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전날 결정 공시했다 결정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안산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5.71% 하락했으며, 구별로는 상록구 5.73%, 단원구 5.70%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하락요인으로는 전국적인 부동산 거래가격 하락과 전국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하는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 ∙ 군 ∙ 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2월 23일까지 서면,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고재준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안산시 개별공시지가(9만8천39필지) 산정과 토지보상의 기준이 되며, 이를 토대로 안산시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오는 4월 결정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획재정부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정부는 1.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주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를 개최하고,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하기로 논의했다.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이 취약계층 주거 지원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이유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전월세 부담으로 서민 생활고가 가중되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작년 정기국회에서 종부세 과세체계를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정부원안대로 통과되지 않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됨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이 있는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은 정상화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에 대해 세율 인하, 합산배제 확대 등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겠다. ➊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 경기도청 전경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가 경기도 청년이면 누구나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전국 최초의 청년금융지원 정책인 ‘2023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을 함께 추진할 금융기관을 26일부터 3월 9일까지 공개모집한다. ‘2023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사업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5세~34세 청년에게 낮은 금리로 소액․장기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꿈에 도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하는 청년금융상품이다. 대출 공급 규모는 1조 원으로 지원대상은 약 20만 명이다. 1인당 500만 원까지 비교적 낮은 협약금리로 최장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추진된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계좌잔액이 0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해 저축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대출과 저축이 모두 가능한 수시입출금 통장으로 설계해 청년 금융자립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금융기관은 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상품의 세부설계와 실행 등을 수행하게 된다. 참가 자격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다. 금융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