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우리 정부의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하여 중동 3개국(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 카타르)에서 수주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 1. 25. ~ 26. 이라크와 카타르를 방문하여 정부 고위급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갖고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1월 25일 이라크 바그다드를 방문한 원 장관은 아티르 알 그레이리(Atheer Dawoud Salman Al Ghrairy) 이라크 무역부 장관을만나 제9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수석대표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를금년 상반기중 조속히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양국 정부간 협력 채널인 한-이라크 공동위원회는 지난 ’17년 제8차회의를 바그다드에서 개최한 이후 5년간 개최되지 못했으나,이번 원 장관의 이라크 방문을 계기로 제9차 회의 개최를 제안하여 양국간 고위급 채널이 재가동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탈립 알 사아드(Taliv Abdulah Baeish Al-Saad) 이라크 교통부 차관, 하미드 알 가지(Hamid Naim Khudair Abdullah Al-Ghazi) 이라크내각 사무처 사무총장과 각각 면담
▲ 울주군청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필지의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 유효기간이 다음달 6일 만료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울주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달 6일까지 울산지방법원 등기과를 방문해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유효기한을 넘기면 확인서가 있어도 등기 신청이 불가능하다. 울주군은 등기신청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확인서 발급 시 해당 내용을 설명했으며, 확인서 발급 이후에도 등기진행 여부를 조사해 문자와 전화 등으로 등기신청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확인서를 발급받고 등기신청 유효기간을 몰라 등기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무주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등기 신청하세요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무주군은 부동산특별조치법의 등기신청이 임박해지면서 확인서를 발급 받은 신청인에게 등기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다음달 6일까지 등기신청을 하여야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기한을 놓치면 발급된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돼 등기를 할 수 없다.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 쉬운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다. 군은 특별조치법 시행기간 동안 접수된 494필지 토지 중 기각 · 취하된 114필지를 제외한 380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다. 군은 확인서발급 수령 및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건에 대해 공문 발송 및 문자서비스, 전화 안내를 통해 실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등기 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무주군 민원봉사과 지적팀 송규완 팀장은 "확인서 발급만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드시 무주
▲최근 돌아온 외국인 투자에 힘입어 코스피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자 2500선 탈환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다. <사진=SNS> 최근 외국인들이 돌아오면서 코스피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자 2500선 탈환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다. 그러나 한편 작은 호재에 과민 반응을 보이며 급등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는 10.38% 급등했다. 총 17거래일 가운데 하락한 것은 단 4일 밖에 없었으며 하락세 역시 모두 약보합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지난 4일부터 16일까지 9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했고, 명절 연휴를 앞두고 4거래일 연속 상승 중이다. 이번 상승세는 외국인들의 순매수세 덕분이다. 외국인들은 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 단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순매수세를 보였다. 순매도가 있었던 지난 19일도 규모는 19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 11일부터 10거래일 연속 순매수 중이다. 이 기간 순매수 규모는 무려 4조원에 달한다. 올해 전체 외국인의 순매수는 5조8560억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의 순매수세 영향으로 코스피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회하고 있다. 200일 이평선은 중기적인 지수 흐름을 보여주는 '추세선'으로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서 강남 지역에서도 기존 전세보증금 대비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계약이 속속 체결되고 있다. <사진=SNS> 서울에서 최근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서 전셋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지역에서도 개포동을 중심으로 기존 전세보증금 대비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계약이 속속 체결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오는 2월에 최근 2년간 가장 많은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전셋 하방 압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전용면적 84㎡는 지난 18일 보증금 8억원(5층)에 전세 계약됐다. 이는 지난해 6월 같은 면적 아파트가 보증금 16억원(5층)에 신규 계약됐는데 반년 만에 전셋값이 반토막 났다. 특히 18일 체결된 전세 계약은 갱신 계약이었는데 기존 전세보증금(8억1900만원)보다 되레 낮은 8억원에 계약됐다. 갱신 계약은 일반적으로 허용범위 내에서 증액하거나, 같은 조건으로 연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개포동 일대에 대단지 입주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기존 보증금보다 낮은 가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화면 캡처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영등포구가 1월 25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2월 2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영등포구 토지 1,248필지 표준지공시지가를 지난 25일 공시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의 과세 대상이 되는 개별 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정부가 선정․조사한 지가이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 감정평가, 각종 부담금 및 지방세 부과 등의 기준이 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전국 –5.92%, 서울시 –5.86%, 영등포구 –5.53% 하락했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인한 거래 절벽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국토교통부가 2023년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현실화율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전년 대비 지가가 하락하게 됐다. 이번에 발표한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8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4개월간, 한국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확정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하다. 이에, 국토교통부 홈페이
▲ 농촌진흥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농촌진흥청은 26일 본청 농업과학도서관 오디토리움에서 전국 156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지도사업 혁신전략 업무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 공유회는 농촌진흥청과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협업을 강화해 올해 농촌진흥청의 중점 추진 업무와 지난해 12월 발표한 ‘농촌지도사업 혁신전략’을 효율적으로 실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은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의 동반성장을 위해 △디지털 농촌지도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ASTIS)’ 구축과 운영 △스마트농업 실증(테스트베드) 교육장을 활용한 지역거점 스마트농업 통합관제 센터 운영 △농촌 공간 재생 지원 △화상병 사전 예방 및 정밀방제 강화 △가루쌀, 밀, 콩 안정생산 현장 지원 △치유농업 종합정보망 구축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농작업 안전 의무 교육 및 안전 재해 예방 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기반 영농기술서비스 분야를 확대하고, 농업 부문 국가 업무와 정책사업을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농촌지도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업무 공유
▲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표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월 25일부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165만 부를 농업인들에게 배부한다. 이번에 배부되는 필수안내서 수량은 지난해(127만 부)보다 38만 부가 늘어난 165만 부이다. 지난해 말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개정되어 2017~2019년 기간 중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신규 농가수 30만 호(예상) 증가분을 반영했다. 필수안내서에는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과 준수사항,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을 수록했다. 주요 내용은 공익직불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익직불금의 신청시기와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 요건, 부정수급 사례 및 예방, 그리고 공익직불제의 준수사항 및 실천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필수안내서에는 직접 사용이 가능한 영농일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림을 이용하여 해당 농작업을 표시하는 형식으로 쉽고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고령 농업인의 편의성을 도모했다. 필수안내서는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모든 농업인에게 배부하며, 지자체
▲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조달청은 다음주(‘23.01.30.~02.03)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23년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등 유지관리' 등 총 234건, 1,454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3.2%인 1,064억 원,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계약”이 전체 금액의 8.5%인 124억 원, 전라북도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 '익산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5.3%인 222억 원,기타 전체 금액의 3.0%인 44억 원의 입찰이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609억 원, 서울지방청 325억 원 등 2개청(934억 원)이 전체 금액(1,454억 원)의 6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520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 관세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관세청은 1월 26일(목, 11:30~13:00) 서울(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제41회 국제관세의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기념행사에는 31개국 대사를 비롯한 69개국 주한 외국대사관 대표, 빤 소라삭(PAN Sorasak)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 디어크 루카트(Dirk Lukat)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마약단속청(DEA) 주한 관계자 등 국내외 인사 총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20년 이후 재개되는 대면 행사로, 관세청과 해외 유관기관 간 관세분야 협력기반 강화 차원에서 개최됐으며, 관세청의 주요 업무 및 대외협력현황 소개, 주한 외국대사관에 대한 감사패 전달, 오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윤태식 청장은 관세청 대외협력 업무*에 적극 협력해 준 7개국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윤 청장은, 세계 보호무역주의 증대, 공급망 교란 등 어려운 국제 무역여건하에서 관세‧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통한 무역원활화와 이를 위한 관세분야 국제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협력 강화를 위한 상호 이해와 소통을 강조했다. 특히, 윤 청장은 오는 4월 말(4.26-2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7일,'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UNI-CORE)','지역혁신메가프로젝트','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RLRC)'3개 사업에 대해 통합공고를 실시했다. 이번에 공고된 3개 사업은 지역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기업·지자체와의 협력망을 구축하여 연구 성과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들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혁신메가프로젝트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은 지역대학-출연연으로 구성된 지속 가능한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고도화하고, 지역발전의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대학과 출연연은 기관 차원에서 강점 자원을 서로 공유하고, 지역의 미래를 견인하는 혁신 분야에 대한 협력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4개 권역별(충청권, 동남권, 대경·강원권, 호남·제주권)로 지역대학-출연연으로 구성된 1개의 학·연 플랫폼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플랫폼에 대해서는 연 25억원 규모로 4.5년 간 지역혁신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플랫폼은 중점 지역혁신 분야에
▲ 중소벤처기업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AI 인재 육성을 위해 ‘이어드림 스쿨’(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 교육생 200명을 1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모집한다. ’21년도부터 벤처·창업기업의 디지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이어드림 스쿨은 청년인재가 실무역량을 배양하여 벤처·창업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10개월간 인공지능 교육, 창업기업 현장 프로젝트 및 경진대회 참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년간 내실있는 교육을 통해 200여 명의 수준 높은 전문인재를 양성했으며, ‘캐글’, ‘데이콘’을 비롯한 국내외 13개의 AI 경진대회에서 수상자 33명을 배출하고 베스핀글로벌·마인즈앤컴퍼니·코코넛사일로 등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유망 창업기업에 80여 명이 취업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올해 도입 3년차인 이어드림 스쿨은 인공지능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창업 트랙 운영, 직무별 특화프로그램 도입, 취업연계 강화, 비수도권 청년 우선 선발 등을 계획하고 있다. 먼저 인공지능 창업 트랙을 정규과정으로 운영한다. 창업 트랙은 작년 처음 창업희망자 대상으로 2주간 창업기초, CEO 특강 등
▲ 농림축산식품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6일 오후, 에이티(aT) 센터(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출범식을 개최한다. 추진본부는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이 직접 본부장을 맡아 케이-푸드(K-Food)로 잘 알려진 한국 농식품뿐만 아니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 의약품, 반려동물 식품(펫 푸드) 등 연관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이다. 지난해 세계적인 물가 오름세(인플레이션) 여파와 물류대란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식품과 연관산업의 수출액은 116억 불(농식품 88억 불, 연관산업 28억 불)로 전년 대비 약 4% 증가한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도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전망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쉽지 않지만, 정부는 수출을 농식품 산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130억 불(농식품 100억 불, 연관산업 30억 불) 이상 수출을 목표로 추진본부를 출범한다. 이날 출범식에 앞서 주요 식품기업, 딸기‧파프리카 등 품목별 수출통합조직, 지능형농장(스마트팜)
▲ 산업통상자원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6일 오후 14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난방효율개선지원단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난방효율개선지원단(이하 지원단)』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난방비 절감 관련 현장지원을위해 긴급히 설치됐다. 산업부, 한전・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공단・도시가스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난방효율이 낮은 대상 단지・가구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컨설팅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참여 기관별 지역사무소를 활용하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단위의 지원팀을 구성하고 난방비 절감을 위한 현장 컨설팅 지원, 공급자별 효율개선지원 안내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 중앙집중식 난방설비 보유 아파트 중 노후된 난방용 보일러가 설치된 단지를 대상으로 노후보일러 및 배관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운전방법 개선, 가동조건 변경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가능한 방안에 대한 컨설팅과 함께, 국토부․서울시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난방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개별 가구를 대상으로는 난방 절약 방법, 보일러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22년말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25,503천대로전년 대비 2.4%(592천대) 증가했으며, 인구 1명당 자동차보유수는 0.5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인구 1명당 자동차보유대수 : 서울 0.34, 부산 0.45, 경기 0.47, 제주 1.02(대) 차종별로는 전년 대비 승용 2.7%, 화물 1.8%, 특수 9.7% 증가했으나, 승합차는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승용) 20,411 → 20,953 (승합) 750 → 724 (화물) 3,632 → 3,696 (특수) 118 → 130(천대) 원산지별 누적점유율은 국산차 87.5%(22,313천대)이며, 수입차가12.5%(3,190천대)로 수입차 점유율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연료별로는 친환경차(전기ㆍ수소ㆍ하이브리드차)가 전년 대비 37.2%(431천대) 증가, 누적등록 대수는 전체자동차 중 6.2%(1,590천대) 비중을차지했다. 친환경차 중 전기차는 390천대로 전년 대비 68.4%(158천대), 수소차는30천대로 전년 대비 52.7%(10천대), 하이브리드차는 1,170천대로 전년 대비 28.9%(262천대) 증가했다. 휘발유차는 전년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