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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요청이 어렵다면?
▲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기관․단체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27일 서울여성가족재단 등 17개 기관을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으로 지정했다.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은 신고를 어려워하는 피해자를 대신해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총 17개 기관으로 여성가족부 및 시‧도로부터 법적요건*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추천받아 지정했으며, 울산, 세종 및 전남지역에서도 신규 지정되는 등 전국 권역별로 지정‧운영된다. 지정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방통위는 앞으로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기관의 지정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전국 권역별로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이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삭제요청 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강원도와도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 고순희 기자
- 2022-12-2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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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재난을 한곳에서. 산림재난통제관은?
▲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전경(상황조치훈련).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산림청은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 위기로 인해 연중화·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산림재난통제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산림재난통제관은 종전의 산림보호국장의 산림재난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며, 산림재난통제관 직위는 정부의 정원동결 기조를 반영하여 산림청의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만들었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산림재난통제관은 국장급 기구로 2012년에 해외산림자원 확보를 위한 자원외교 강화를 위해 해외자원협력관(현, 국제산림협력관)을 신설한 지 10년 만에 설치되는 기구이다. 이번 산림재난통제관 신설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산불, 산사태와 산림생태계에 악영향을 가속화시키는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에 대해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산림재난 대응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산림보호국장이 연중 계속되는 산림재난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산림보호국 업무인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복원, 수목원 조성 등의 소관 업무에는 역량이 분산되는 측면이 있었다. 신설되는 산림재난통제관은 기존의 산불방지과, 산사태방지과, 산림병해
- 고순희 기자
- 2022-12-2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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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챗봇 상담서비스 개시
▲ 챗봇 이용 화면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소장 유성현)는 카카오톡을 통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챗봇 상담서비스를 12월 28일부터 2주간(2023년 1월 10일까지) 시범 시행한다. 챗봇 상담서비스는 사용자가 카카오톡의 채팅으로 질문하면 즉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대화형 상담서비스다. 이는 매년 초 고객상담센터의 상담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화 연결이 불편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다.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카카오톡 친구목록 검색창에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를 검색해서 선택한 뒤, 대화창에 질문을 입력해 답변받거나 상담메뉴 아이콘을 눌러 원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붙임 참고) 상담 분야는 고객상담센터 상담수요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실업급여 분야다. 구체적으로 실업급여 제도, 실업급여 초기상담, 전국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포함)를 안내한다. 향후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근로기준·산재예방 분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객상담센터 유성현 소장은 “챗봇 상담서비스 도입으로 전화상담 대기가 길어짐에 따른 고객의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상담품질 제고를 위
- 고순희 기자
- 2022-12-2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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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실시
▲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12월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지난 광복절 사면에서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① 정치인․주요 공직자를 엄선하여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② 기준에 따른 선거사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과 나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이명박 前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잘못된 관행으로 직무상 불법행위에 이른 공직자들을 선별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과거 경직된 공직문화를 청산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일반 형사범 중에서 임산부, 생계형 절도사범, 중증질환으로 정상적인 수감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온정적 조치를 실시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상생과 화합을 도모한다. 이번 사면을 통해 우리 사회에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폭넓은 국민통합’으로 국력을 하나로 모아,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발전
- 고순희 기자
- 2022-12-2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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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난 10월, 식품 혼합기 사망사고 관련’ “전국 식품 혼합기 등 위험기계 집중단속 및 SPC그룹 계열사 기획감독 결과”발표
▲ 고용노동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SPC그룹 내 계열사에서 식품 혼합기와 박스 포장기에 의한 연이은 기계 사고로 인명피해(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 사망, 1명 부상)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유사한 기계ㆍ기구에 의한 추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사업장의 식품혼합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점검과 함께, 사고가 발생한 SPC그룹사 전체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식품 혼합기 등 위험기계 집중단속 결과] 우선, 식품혼합기와 유사한 유해·위험 기계·기구 28종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6주 동안을 ‘전국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사망사고가 발생한 식품 혼합기와 유사한 28종의 위험 기계를 주로 사용하는 식품제조업, 펄프·제지업, 기계·금속 제조업 등 총 14만 개소에 대한 집중점검 계획을 공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자율점검과 개선이 자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을 점검하면서 계도 하는 기간 3주와 이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불시감독 기간 3주로 분리하여 운영됐다. 계도기간에는 총 14만 개소 중 위험도가 높은 2,899개소에
- 고순희 기자
- 2022-12-2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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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군위군 대구시 편입법안 국무회의 통과
▲ 행정구역 개편 연혁(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재구성)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경상북도 관할인 군위군을 대구광역시 관할로 편입하는 내용의'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위군은 2023년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될 예정이다.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은 대구광역시·경상북도·군위군이 상생발전을 위해 합의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행정안전부는 개편 취지와 지역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법률 제정을 진행해 왔다. 이번 법률안 제정을 통해 대구·경북지역은 통합신공항 건설을 원활히 추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법률 제정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계기관,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고순희 기자
- 2022-12-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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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정과제 ‘만 나이 통일법’ 오늘 공포
▲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2022. 12. 27. 공포)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법제처는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 시행일은 내년 6월 28일이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ㆍ계약ㆍ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이에 따라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ㆍ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다. 이 처장은 “‘만 나이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활 속 변화가 필요하다”라면서, “법제처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내년에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이 날 ‘만 나이 통일법’ 공포를 기념하는 공포식을 열고,
- 고순희 기자
- 2022-12-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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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내 집 마련 기회 강화
▲ 중소벤처기업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동일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하는 제도이다. 공급면적과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국민‧민영주택(주거전용면적 85㎡이하)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결정되며, 기관추천 유형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특별공급 대상자에 배점기준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하고 있다. 현행 배점기준은 재직기간(75점), 정책적우대(25점), 무주택기간(5점)을 포함한 가 ‧ 감점(±10점) 등 총 110점 만점으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만점 대비 무주택기간 가점의 비중이 낮아 오랜 기간 무주택인 장기근속자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했다. 이에, 중소기업에 장기간 재직하면서 주택이 필요한 무주택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하고자 중소기업 배점기준을 개선했다. 이번에 변경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무
- 고순희 기자
- 2022-12-2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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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립” 요청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26일 오후 4시 시도지사 협의회회의실에서 열린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 ‘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를 요청하였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으며 전세사기 가해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데 반해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하고 나서도 개인이 일일이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전세사기 가해자와 피해자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다”면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첫 걸음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갈 수 있는 거점을 만드는 것으로 지역실정에 밝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차인의 피해 규모와 유형, 보증가입 유무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상황에 맞게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이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구 설치와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세사기는 국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뿌리 뽑아야 하는악질적인 범죄이며 범정부적으로 대응이 필요
- 고순희 기자
- 2022-12-2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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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BRT 버스’ 세종·충북에서 최초로 자율주행으로 운영
▲ 자율주행버스 운영노선 및 차량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세종시, 충청북도는 12월 27일부터 오송역과 세종시외버스터미널 간 22.4km 구간을 운행하는“BRT 전용 자율주행버스”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자율주행 서비스는‘21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초광역협력사업으로선정된‘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추진 됐으며, BRT 자율주행버스는 A2, A3로 별도의 노선번호를 부여받아 기존 B0, B2, B4 등 일반 시내버스와 함께 실질적인 대중교통의 한축을 담당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9.19)｣을 통해 완전자율주행(레벨4)버스·셔틀을‘25년까지 실현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으며, 이번BRT 자율주행버스 서비스가 목표달성의 의미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비스 앱(App)과 연결될 경우 DRT(수요응답형 교통체계, Demand Responsive Transit) 기반 서비스로의 확장도 가능하고, PM(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서비스와 결합될 경우 자율주행이 도입된 MaaS(통합모빌리티 서비스, Mobili
- 고순희 기자
- 2022-12-2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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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업체 공문서… 이젠 온라인으로 보내세요!
▲ 문서 발송 및 공문서 접수(문서24에서)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앞으로 나라장터 등록 53만 조달업체와 조달청·공공기관 간의 문서 유통이 온라인으로 처리되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문서24를 조달업체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서 ‘문서24 간편가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서24 간편가입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조달업체정보를 문서24에 제공하여 간편하게 회원가입하고 나라장터용 인증서로도 로그인 가능하게 한 서비스이다. 조달업체는 23일부터 나라장터 로그인 시 ‘문서24 간편가입’ 화면이 자동 연결되고, 가입 후에는 나라장터용 인증서로 문서24를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개선은 조달청(나라장터)과 행정안전부(문서24)가 적극행정으로 협업하여 조달업체와 기관 간의 문서 작성 및 송·수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업체는 문서24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문서작성 및 제출, 기관의 접수여부 확인, 문서기록 이력관리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조달업체는 연간 14만여 건(‘21년 기준)의 비전자적문서를 조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해왔다. 조달청 및 6만여 공공기관은 조달
- 권옥랑 기자
- 2022-12-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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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기이륜차, 제조사별 구분 없이 배터리 팩 교환 주행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12.27일 전기이륜차용교환형 배터리 팩 관련 한국산업표준 KS R 6100-1 등 4종의 KS표준을 신규 제정 고시한다. 그동안 전기이륜차 제조사들은 교체식 배터리를 제각각 개발․활용하여, 배터리 크기, 전압, 커넥터, 통신방식 등이 달라 상호호환성이 없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020년부터 전기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팩의 상호호환성 확보가 가능한 국가표준(KS) 개발을 위해 관련 업계·기관 전문가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고시하게 됐다. 금번 제정된 표준은 '전기이륜차용 공용 교환형 배터리 팩'의 1부:일반 요구 사항(전압, 크기, 무게, 용량), 2부: 충방전용 커넥터, 3부: 통신 프로토콜, 4부: 안전성 및 내구성 시험방법 등 4종으로 구성되어,1부에서 배터리 전압은 48V, 72V로, 크기는 170mm × 135mm × 310mm, 무게는 12kg, 용량은 1.2kWh(통상 40 ~ 50km 주행가능)로 표준화했다. 2부에서는 충방전용 커넥터의 형상 및 제원, 3부에서는 전기이륜차와 충전스테이션 간 통신 프로토콜을 CAN 통신* 방식으로 규정
- 권옥랑 기자
- 2022-12-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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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경부고속선 KTX열차 궤도이탈 사고 조사결과 공표
▲ 사고 개요도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1월 5일 경부고속선 하행선 대전~김천구미역 사이(충북 영동군 영동읍 관내)에서 발생한 한국철도공사 KTX-산천 고속열차 궤도이탈 사고에 대한조사결과를 12월 26일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열차는 약 285㎞/h의 속도로 운행 중 서울역 기점 193㎞ 지점에서 열차 진행방향 중간부(5번째와 6번째 차량 사이) 대차의 2번째 차축 오른쪽 바퀴(이하 사고바퀴)가 파손되어 궤도를 이탈하였고, 사고바퀴가 파손된상태로 계속 진행하던 사고열차는 1㎞ 정도 지난 지점에서 바퀴 파손에따른 운행 충격으로 사고차축이 탈락되었으며, 3km 정도 지난 지점에서제동장치 공기관 파손으로 비상제동이 체결되면서 5km 정도 지난 지점에서최종 정지되었다. 이 사고로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승객 7명이 경미한 부상을입었고, 차량(차체, 대차, 화장실, 유리 등), 레일, 침목 및 전차선 설비 등이파손되었으며, 215개 열차가 운행에 지장(지연 197개, 운휴 18개)을 받았다. 사조위는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 조사에 착수하였고, 차량․잔해․레일 상태를 확인하고, 운행기록·무선녹취록·CCTV 영상을 확
- 고순희 기자
- 2022-12-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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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상표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 한 눈에 보기 쉽게 변화합니다.
▲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 개선안(예시)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특허청은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2023년 2월부터 개선된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차등록 납부안내는 특허고객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연차등록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 권리 소멸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납부기간을 미리 알려주는 행정서비스로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다. 기존 안내서는 납부금액과 납입계좌번호가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어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특허고객에게 매우 중요한 안내인 ‘권리 소멸 주의 안내’가 특색 없이 표기되어 있어 효과적인 내용 전달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안내서의 내용 배치를 재구성하는 등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여 권리자가 납부정보를 쉽게 파악하고 편리하게 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권리자에게 필요한 핵심정보인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입계좌 등을 안내서 앞면 중앙 한 곳에 큰 글씨로 제공하고, 납부서 종류별로 다른 곳에 위치했던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을 일관성 있게 안내서 뒷면 상단에 배치하고 자세한 설명도 추가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직접적인 등록료 납부 정보 외에 권리 유지와 관련해서는 너무 많은 정
- 권옥랑 기자
- 2022-12-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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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수혜서비스, 보조금24에서도 확인 가능
▲ 고용노동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및 대부금 등 건설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했던 각종 수혜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조금24’에 맞춤 안내 서비스를 개시했다. 해당 서비스는 퇴직공제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라면 누구나 ‘보조금24’ 메뉴로 접속하여 공제회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9종을 안내받을 수 있다. ‘보조금24’는 수혜자(본인)가 동의하는 경우 가족까지 혜택을 열람할 수 있어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는 건설근로자도 가족을 통해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는 등 고객 편의성 증대가 기대된다. 아울러 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더욱 간편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부터'정부24'를 통해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발급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제회 곽윤주 고객사업본부장은 “보다 많은 건설근로자분들이 공제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행정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고순희 기자
- 2022-12-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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