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빅데이터위원회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경기도가 올해 ‘경기똑D’의 맞춤형 알림 서비스를 채용, 문화/축제 정보로 확대하는 한편 시군과 협력해 ‘모바일 시민카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기반행정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 데이터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다. 경기도는 11일 신청사 3층 지지박스(GG BOX)회의실에서 2023년 빅데이터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은 담은 ‘AI와 빅데이터 기반 도정 혁신과 산업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공병훈 협성대 교수)을 포함해 신규로 위촉된 오석규 경기도의원을 비롯한 총 14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한 가운데 2022년 주요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와 2023년 경기도의 ‘AI와 빅데이터 기반 도정 혁신과 산업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올해 추진 예정인 ▲미래차 제조데이터(XAI) 센터 구축 ▲마이데이터 통합 플랫폼(경기똑D) 운영 ▲경기도 데이터 산업육성 ▲경기도 데이터 산업인력 양성 ▲인공지능․데이터 산업현황 조사 ▲경기데이터플랫폼 구축 추진계획 ▲데이터기반 도정 현안 분석 등 11개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23~’27) (안)' 수립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은 ’11년에 제정·시행된'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국가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효율적 구축과 활용 등을 포함하는 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부터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점을 분석하고 국제 체계 분석 등 국내외 동향을 조사하여 제3차 기본계획의 수립방향을 설정했으며, 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산∙학∙연 민간 전문가와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분야 연구자 69명이 참여하는 총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목소리에 기반한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정책과 이행과제를 도출했다. 특히 최근 주요국의 기술보호 강화 조치에 따라 초고성능컴퓨터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 연구기반으로서의 가치를 넘어 또 하나의 전략기술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번 제3차 기본계획
▲ 스마트주소체계 추진에 따라 변하는 국민의 삶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주소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나라를 만들고, 더 나아가 주소를 자원으로 미래산업 창출을 고민하기 위해, 중앙·지자체·전문기관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월 12일부터 1월 13일까지 1박 2일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 주소지능정보전문가포럼, 주소기반산업협회) 등 전국의 주소업무 담당자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주소정책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서는 지난해 마련한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22.~’26.)에 따른 2023년 주소정책 중점 추진과제와 방안 등이 공유된다. 또한,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우수시책 사례 발표 5건과 특별강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주소정책 추진동력 확보, ▴주소참조체계 입체화, ▴촘촘한 국가주소정보 확충, ▴주소지능정보 생태계 조성, ▴디지털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주소기반 산업창출 과제를 발표하고 올해 주소정책 전망(비전) 등을 제시한다. 특히, 국정과제 디지털플랫폼정부 선도과
▲ 행정안전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 (사례1) 주민등록 거주지와와 다른 행정구역 내 고등학교를 다니는 ㄱ학생. 17세 이상에게 발급하는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학교와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집 근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할 계획이다. 2023년 1월 12일부터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사례2)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받은 ㄴ씨. 정부24에 접속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사진 파일(JPG파일)을 등록한 후, 평소 자주 이용하는 도서관 근처의 동 주민센터를 지문 등록 기관으로 선택해 뒀다. 이튿날, 정부24에서 선택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담당 공무원에게 본인 확인을 받고 지문 등록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끝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1월 12일(목)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2008년 2월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할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여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GTX-A 개통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1월 12일부터 서울시·인천시· 경기도 등 관련 국장급이 참석하는「국토부·지자체 GTX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23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1.3)”의 후속 조치로, 그간 분야별로 지자체의 각 부서와 개별적으로 진행해왔던 의사소통 창구를일원화하고, 기관 간 긴밀한 협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구성되었다. 협의회는 앞으로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주요 현안 논의를위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특히, 1월 12일 열리는 첫 번째 회의는 국토부 어명소 제2차관이 직접주재하여 GTX 사업현황을 공유하고 지자체별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아울러 향후 원활한 사업 진행에 필요한 분기별 주요 과제들도 관련 지자체와 긴급히 점검하고 논의한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은 “내년 GTX-A 수서~동탄 구간 우선 개통, B노선 착공 등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려면, 무엇보다 올 한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그간 국토부 혼자 풀기 어려웠던 GT
▲ 부패영향평가 제도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지난 3년간 실시한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로 공공기관의 외유성 출장, 인사권 남용․부당계약 등 부패유발 관행이 개선되고 임직원들의 청렴인식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506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하고, 그 성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2009년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근거를 마련했고, 2020년부터 공기업, 지방공사‧공단,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순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506개 기관의 48,174개 사규에서 4,722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굴해 개선을 권고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허위출장과 외유성 국외출장 방지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출장 증빙서류 의무적 제출 등 정산절차를 신설했다. 또한, 국외출장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했다. 중대비위행위자에 대한 승진제한기간을 확대해 부적격자의 승진 가능성을 차단하고, 모호한 특별채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특별채용 시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해 채용비리 발생요인을 제거했다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충주 호암)에서 발생한 하자보수 미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의 신속한 하자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에 대한 하자 민원 전수조사를 실시(1.12∼)한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무주택자 등이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70%~95%이하)로 10년간 안정적(5% 임대료 상승제한 등)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서민 주택으로 민간이 기금 지원 등을 받아 건설 후 임대운영을 하는 민간임대 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LH 품질관리단,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하자 점검단’을 구성하고 1.12일부터 하자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입주 초기에 하자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 최근 입주(`22.10월 ~`23.1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약 5천여 세대)을 대상으로 하자 민원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유사사례 방지를 위하여 입주 예정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입주자 사전점검 이전에 ‘하자점검단’이 우선적으로 하자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11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사실상 ‘윗선’ 책임을 묻는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공범이나 추가 혐의점을 찾아낼 지 주목된다. <사진=SNS> 검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의혹과 관련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보강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사실상 ‘윗선’ 책임을 묻는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공범이나 추가 혐의점을 찾아낼 지 주목된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번 주 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늦어도 내주에는 관련 수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은 구속 송치됐고, ‘이태원 핼러윈 대비 정보보고서’ 삭제 관련 증거인멸 등 혐의로 박성민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 김모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어 부실 대응 등으로 입건된 류미진 총경(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정모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 송은영 이태원역장, 최재원 용산보건소장 등도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불구속 송치할 전망이다. 다만 특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월 10일 오후 2시 전국경제인연합회관 회의장에서 열린 속칭 ‘빌라왕’ 등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대상 2차 설명회에 참석하여 정부의 피해 지원방안을 설명하고,임차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설명회는 보증 가입 임차인만을 대상으로 했던 1차 설명회와달리 제한 없이 피해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통해 참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 임차인 유형별・단계별조치 필요사항,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구조 제도 등을 설명하기위해 마련됐다. 이 차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정부 및 관계기관도 전담 TF를 구성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등 현장과 밀접히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대인, 건축주, 브로커,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의 책임을 엄히묻는 한편 1월 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임대차 계약 전 단계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0일 오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3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는 기존에 각각 개최되어 오던 과학기술인, 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를 2014년부터 통합 개최해 오고 있는 행사로서, 과학기술과 정보방송통신 분야 기업 및 학계 관계자와 연구자들이 모여 과학기술・디지털 분야의 혁신 의지를 다지는 자리이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만으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및 취임 이래로, 한국과학기술원 나노종합기술원 방문(’22.4월),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참석(7월), 토론토대학교 인공지능 석학과의 대화(9월),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계기 디지털 전략 발표(9월), 과학기술계 원로 초청 간담회(11월),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12월) 등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오늘 행사는 국민의례, 인사말(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회장), 대통령 격려사, 신년 다짐, 레이저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
▲ 농림축산식품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1월 10일 오후,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설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성수품 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설 명절 2주 전을 맞아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산지유통센터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인중 차관은 “최근 폭설 및 지속되는 한파와 함께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들이 모처럼 따뜻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역대 최대규모 설 성수품 공급의 차질 없는 추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자체와 농협 등 관련 기관에 성수품 수급 동향을 면밀히 살펴 선제적인 대응으로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4일 설 성수품 수급 안정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물량 공급, 농축산물 할인지원 확대와 이용 편의성 제고, 알뜰 소비정보 제공 및 생산자-소비자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3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적극
▲ 행정안전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1월 10일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행안부장관 주재)’를 개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해 2022년 7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 9월 ‘지방공공기관 혁신지침(가이드라인)’, 11월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는 2023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새정부 출범 이후 구조개혁 등 지방공공기관 혁신에 힘쓴 자치단체를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이날 혁신 보고대회에서 2022년이 지방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해였다면, 2023년은 혁신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방공공기관 혁신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유사·중복 기능 조정, 민간 경합사업 정비 등 구조개혁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이행 점검과 평가를 통해 성과 창출에 주력한다, 부채중점관리기관 선정지표 개편, 지방공사채와 연계한 부채의 적극 관리, 비핵심자산·부실사업 등의 지속 정비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한다. 지방공기업 타 법인 출자제도 개선, 출연기관 설립 표
▲ 국무조정실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1월 10일 오전, 설을 앞두고 ‘공주산성시장’(공주시 산성동)과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명주원’(공주시 반포면)을 찾았다.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한 방문규 실장은 매출 및 소비자 체감물가 등 명절시장 경기를 직접 점검하고, 시장 상인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누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노고를 격려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직접 농수산물을 구매했다. 이어,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명주원’을 찾은 방문규 실장은 시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전달하고, 장애인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문규 실장은 오는 설 명절이 시설 거주자분들에게 행복한 기억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최근 한파로 특히 취약계층의 안전이 우려되는데, 장애인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 행정안전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지난해 5월 9일까지 이관받은 1,116만 건의 제19대 대통령기록물 중 일반기록물 목록 64만여 건과 웹기록물 492만 건 등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는 문재인정부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30곳에서 이관받은 일반문서(전자, 비전자), 시청각기록물, 선물‧행정박물 등 목록 64만여 건과 웹기록물 492만 건 등 556만여 건이다. 일반기록물 목록(64만여 건)은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한 일자리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등 30곳의 위원회에서 생산한 일반문서 목록이 대부분이다. 또한, 각국의 정상과 주요 인사들로부터 받은 서적, 그림, 주화, 인형, 도자기 등 대통령 선물・행정박물류 목록 4,244건과 대통령 관련 행사 디지털사진 및 영상 등 시청각기록물 중 정리・등록이 완료된 목록 2,863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문재인정부에서 생산한 누리집 50종, 사회관계망서비스 69종(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포함하는 웹기록물 총 492만 건도 제공한다. ‘누리집’은 제19대 청와대(국민청원)를 비롯하여 문재인정부 국민보고, 대통령경호처, 국민인수
▲ 행정안전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역별로 특성이 다른 재난안전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연구개발사업 6개를 선정하고 올해부터 2년간 136억 원(행안부 109, 지자체 27)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맞춤형 연구개발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지역 내 산·학·연과 협업하여 발굴한 우수 과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0년에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총 23개 사업을 발굴ㆍ지원했다. 올해 선정된 지역맞춤형 연구개발사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청북도는 등산객들의 조난ㆍ실족사고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이 일정 시간마다 정해진 위치를 순찰하는 감지 시스템을 개발한다. 전라남도는 해양경찰이 도서지역에서 내륙으로 환자를 이송할 때,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원격 의료 지도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 밖에도 대구광역시는 ‘수돗물 사고 예방 및 대응 공조를 위한 사용자용 수질관리 플랫폼’, 전라북도는 ‘승용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수조 컨테이너 및 크레인을 구비한 전문 진압 장비’, 경상북도는 ‘재난안전 심리회복 서비스 플랫폼’, 제주특별자치도는 ‘화산섬 제주의 지능형 풍수해 감지 및 안전지원 기술’을 개발한다.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