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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723개 사업장 명단 공표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12.28일,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공표 대상은 ’21년 이전 사망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재해 발생 등으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등 723개소이다. 공표 대상 사업장 명단은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세부 공표 기준(산안법 시행령 제10조)별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➊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 17개소 17개 공표 사업장 중 사망재해가 많은 사업장은 ㈜건우(13명 사망, ’20년), 세진기업(3명 사망, ’19년), 유아건설(3명 사망, ’19년) 등이다. ➋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 ⇨ 439개소 439개 공표 사업장 중 건설업이 절반 이상(272개소, 62.0%), ‘50인 미만’(372개소, 84.7%)이 대부분이며, 이번에 공표되는 주
- 고순희 기자
- 2022-12-2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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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12월 28일 국회 통과
▲ 행정안전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난관리자원은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 재산, 인력 등의 물적ㆍ인적자원을 말하는데, 그동안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규정들이 여러 법령에 산재(散在)되어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어, 풍수해ㆍ감염병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면 필요한 물적ㆍ인적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는 등 국가재난관리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 구축】 첫째, 감염병과 관련한 ‘마스크 대란’, 제설 차량과 관련한 ‘요소수 대란’ 사례와 같이 공급망이 불안정하여 재난관리자원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망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급업자의 현황 등 공급망관리정보를 조사해야 하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공급업자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지역별로
- 고순희 기자
- 2022-12-2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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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저수온 특보(경보,주의보) 해역 확대 발표
▲ 저수온 주의보 확대 발표 해역도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해양수산부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수온이 하강함에 따라 12월 28일 14시부로 경기만 북부해역에는 ‘저수온 경보’, 서해 전 연안과 내만, 전남 득량만 내측 해역에 대해서는 ‘저수온 주의보’를 확대 발표하였다. ‘저수온 경보’가 발표된 경기만 북부 해역의 수온은 4℃이하로 3일 이상 지속되고 있고, ‘주의보 확대’ 발표 해역은 주의보 발표 기준인 수온 4℃에 도달했다. 저수온 경보와 주의보 해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와 함께 권역별 현장대응반 운영으로 양식장에 대한 현장 예찰을 지속 실시하고,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저수온 대응 장비 가동 및 사료 공급량 조절, 면역증강제 공급, 출하 독려 등 양식장 관리요령을 지도할 계획이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당분간 저수온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수온의 추가적인 하강에 대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에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면서 “현장대응반의 지도에 따라 조기 출하, 사육밀도 조절, 사육시설 점검 등 양식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
- 고순희 기자
- 2022-12-2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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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4대분야·6대 핵심과제 선정
▲ 기획재정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정부는 12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인구위기대응 TF(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차관회의(나경원 저고위 부위원장 주재) 등을 통해 정책과제를 폭넓게 발굴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축소사회 적응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과제까지 아우르는 인구위기대응 종합대책으로서, 4대 분야·6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할 계획을 담고 있다. 특히 6대 핵심과제를 통해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등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 양육·보육지원 등 기존 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기반으로 과감한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이번 대책을 보완·발전시킴과 함께, 정책 효과성 분석을 기반으로 기존 사업을 정비하여 ‘23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완·발표할 계획이다.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시기별 영향 세계 최고 수준의 속
- 고순희 기자
- 2022-12-2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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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조난어선 긴급 구조·예인
▲ 해양수산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전우진)은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6호가 12월 27일 독도 남동방 약 45해리 해상에서 표류 중인 근해통발어선 S호(72톤, F.R.P, 후포선적, 승선원 11명)를 구조해 예인했다고 밝혔다. 12월 27일 20시 50분경, 근해통발 S호는 조업 중 부유물 감김으로 자력 항해가 불가능해지자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 인근에서 표류 중이라며 구조요청을 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인근 해상에서 안전 조업을 지도하던 무궁화16호를 급파하여 표류 중인 S호를 구조하고 선박과 선원이 안전한 것을 확인했다. 무궁화16호는 S호를 예인하여 12월 28일(수) 5시경 독도 남동방 인근 해역에서 해경 측에 안전하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전우진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지도는 물론,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난사고에 적극 대처하여 우리 어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고순희 기자
- 2022-12-2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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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
▲ 원자력안전위원회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원전 계측 제어시스템 등 국산화 설비가 최초로 적용된 신한울 1호기의안전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최근 정상적으로 상업운전이 가능해졌다. 신한울 3․4호기가 2016년 건설허가 신청 이후 지난 5년간 심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건설 재개가 결정되자 원안위는 최신기술 기준 적용 등을 한수원에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안전성 확인에 신속히 착수하였다. 2022년 4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신청에 따라 안전성 확인에 적용할기술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심사에 착수하는 한편, 그간 감사원 등의외부 지적을 반영하여 안전성 확인 등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토록계속운전 신청기한을 앞당기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22.12월)하였다. ‘09년 UAE에 원전 수출 이후 바라카 원전 건설 등에 소요되는 물질․장비․기술 등 원자력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적기 이행하였으며,사우디 규제기관과 연구용원자로의 규제절차 개발 및 기술지원을 위한사업계약을 체결(’22.7월)하여 한국형 원자력 안전규제 시스템의 전수등 원전 수출에 필요한 규제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 고순희 기자
- 2022-12-2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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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새만금 내부 연결하는 대동맥, 십자형 도로 완성 눈앞
▲ 노선도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새만금 내부를 동서․남북으로 연결하는 십자형(十) 도로 완공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새만금개발청은 2020년 십자형 도로의 가로축인 동서도로를 개통한 데 이어, 세로축이 될 남북도로의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12월 29일부터 개통하여 차량통행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12월 28일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시점부(엑스포교차로)에서 개통식을 개최했다. 개통식에는 새만금위원회 박영기 민간위원장, 새만금개발청 김규현 청장, 전라북도 조봉업 행정부지사, 여‧야 국회의원, 군산‧김제‧부안 지자체장, 산단 입주기업 대표,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개통식 이후 행사 참석자들은 남북도로 1단계 12.7km 구간을 버스로 초도 주행했다. 남북도로는 전북 군산(국도 21호선)과 부안(국도 30호선)을 총 27.1㎞로 연결하는 도로로, 새만금 산업연구용지․복합개발용지․관광레저용지․농생명용지 등 새만금 사업지역을 세로로 관통하는 도로이다. 남북도로는 1‧2단계로 나누어 건설 중이며, 이번에 개통한 1단계는새만금 산업연구용지에서 동서도로까지 12.7㎞를 연결하는 구간으로,2017년 12월 착공 이후 6,010억 원을 투
- 고순희 기자
- 2022-12-2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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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올해 지역인재 9급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 인사혁신처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올해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72명이 최종 합격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2022년도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시험에서는 모집 분야별로 행정직군에서 260명, 기술직군에서 112명이 합격했다. 이는 지난해(316명) 보다 약 18%(56명) 증가한 것으로, 합격자 평균 연령은 19.0세, 성별로는 여성 273명(73%), 남성 99명(27%)으로 집계됐다. 지역인재 9급 선발시험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공직의 다양성을 높이고 우수한 고교 출신 인재가 공직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으며,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선발인원을 확대해 올해까지 총 2,164명이 선발됐다. 전국 17개 시·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에서 학과성적 상위 30% 이내의 졸업(예정)자 중 자체 심사를 거친 추천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국어, 한국사, 영어)과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특히 지역별 균형
- 고순희 기자
- 2022-12-2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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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서희홀 명명식' 개최
▲ 서희홀 명명식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외교부는 12.27일 '서희홀 명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외교부가 입주해 있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18층 대강당을 강동 6주를 수복한 고려의 명장 서희의 이름을 따 '서희홀'로 명명하고, 서희 선생의 뜻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외교부 박진 외교장관, 서창한 이천(利川) 서씨 대종회 상근부회장, 외교부 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 리셉션홀 명칭 공모 시상식,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우리의 높아진 국격에 어울리는 행사장을 가지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근대 국제법의 선구자인 서희 선생의 업적과 뜻을 기려, 국익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외교부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 고순희 기자
- 2022-12-2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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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챗봇 상담서비스 개시
▲ 챗봇 이용 화면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카카오톡을 통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챗봇 상담서비스를 12.28일부터 2주간(2023.1.10일까지) 시범 시행한다. 챗봇 상담서비스는 사용자가 카카오톡의 채팅으로 질문하면 즉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대화형 상담서비스다. 이는 매년 초 고객상담센터의 상담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화 연결이 불편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다.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카카오톡 친구목록 검색창에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를 검색해서 선택한 뒤, 대화창에 질문을 입력해 답변받거나 상담메뉴 아이콘을 눌러 원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붙임 참고) 상담 분야는 고객상담센터 상담수요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실업급여 분야다. 구체적으로 실업급여 제도, 실업급여 초기상담, 전국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포함)를 안내한다. 향후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근로기준·산재예방 분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객상담센터 유성현 소장은 “챗봇 상담서비스 도입으로 전화상담 대기가 길어짐에 따른 고객의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상담품질 제고를 위한 서비스 혁신을 지
- 고순희 기자
- 2022-12-2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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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5회 드림스타트 사업보고 대회' 개최
▲ 보건복지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과 함께 ‘제15회 드림스타트 사업보고 대회를 12월 27일 오후 2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2년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우수기관과 유공자를 시상하고, 우수 사례관리 내용과 드림스타트 서비스 지원을 받았던 아동의 성장 사례를 소개하며, 더불어 올해 주요 정책연구 결과를 공유·전파하는 자리이다. 이 행사는 전국 229개 시·군·구 드림스타트 종사자 모두가 참여 가능하도록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도 송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내 대상 아동들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맞춤형 사례관리를 진행한 “경기 안산시”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아동과 보호자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아이마음 토닥토닥 상담차’를 운영한 “충남 천안시”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 또한, 아동·부모의 심리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드림아동심리상담소’를 운영한 “경기 수원시”와 양육자와 부모 지원을 위한 ‘부모취미교실’을 운영한 “경남 통영시”가 각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 (사)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대표 최승인), 메리퀸 정읍점
- 고순희 기자
- 2022-12-2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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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메타버스 119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 안전체험 공간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소방청은 시·공간 제약 없이 다양한 가상환경체험을 통해 소방안전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119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자신만의 3D 아바타를 만들어 가상의 공간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현실 세계처럼 느낄 수 있도록 설계했다. 프로그램 구성으로는 △강사와 학습자간‘안전교육 공간’△장비 및 차량등을 조작하는‘장비전시 공간’ △주요 재난별‘안전체험 공간’ 이 있다. 안전교육 공간은 영상·표어·포스터 등 교육자료 홍보 및 공모전 작품 전시를 위한 홍보전시장과 강사와 학습자간 실시간 영상교육 및 발표회의장, 학습평가장으로 이루어졌다. 장비전시 공간은 3D 오브젝트로 구현된 구조·구급장비 조작체험, 소방차량 및 소방헬기를 조작하면서 제한 시간 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하는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안전체험 공간은 소방안전체험관 13개 대표과정 중 시뮬레이션(모의실험) 형식의 체험형 콘텐츠 5종(화재, 응급처치, 지하철, 지진, 태풍)을 구현했으며, 향후 체험형 콘텐츠*를 13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체험 콘텐츠별로 자세한 사항은 프로그램 내 개별 체험관마다 안내대 및
- 고순희 기자
- 2022-12-2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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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제12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행사 개최
▲ 정부포상 수상자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제12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행사를 12월 27일 인터컨티넨탈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과 김영식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시을),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등이 참석하여,원자력 안전, 수출 및 기술개발 유공자들을 포상하는 한편, '22년 원자력계의 성과와 공로를 기념하고, 원자력 안전 확보와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등을 위한 원자력계 내부 및 국민과의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국희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을 기념하여 그간 대한민국의 원자력 안전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포상 등을 수상한 사람들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는 한편, 국내 원자력 학계․연구계․산업계 등 원자력계 종사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또한, 원안위는 2011년 출범 후 원자력 안전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말하며, 국민의 굳건한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원자력 관계 기관 모두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 고순희 기자
- 2022-12-2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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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직원들과 함께하는 정책 소통의 場 마련
▲ 타운홀미팅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조달청은 27일 8층 대회의실에서 약 80여명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지난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공공조달 혁신방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조달청장이 직접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직원들과 함께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재정운용의 한 축으로 공공조달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정부정책 수단으로서 전략적 조달을 강화하고 전문조달기관으로서 국민신뢰 회복과 위상정립이 매우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규제·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이나 조직문화 개선 등 아래로부터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혁신 공감대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고순희 기자
- 2022-12-2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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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서희홀 명명식' 개최
▲ 외교부, '서희홀 명명식' 개최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외교부는 12.27일 '서희홀 명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외교부가 입주해 있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18층 대강당을 강동 6주를 수복한 고려의 명장 서희의 이름을 따 '서희홀'로 명명하고, 서희 선생의 뜻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2002년 現 정부서울청사 입주 이래 18층 다목적홀을 다양한 외교행사 공간으로 활용했으나, 지금까지 특별한 이름없이 리셉션홀, 대강당 등으로 지칭 이날 행사에는 외교부 박진 외교장관, 서창한 이천(利川) 서씨 대종회 상근부회장, 외교부 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 리셉션홀 명칭 공모 시상식,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우리의 높아진 국격에 어울리는 행사장을 가지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근대 국제법의 선구자인 서희 선생의 업적과 뜻을 기려, 국익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외교부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 고순희 기자
- 2022-12-2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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