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준 수원시장이 ‘2월 중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시 모든 부서, 협업기관이 힘을 모아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자”고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1월 31일 광교복합체육센터 2층 로비에서 열린 ‘2월 중 확대간부회의’에서 “수원시의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는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경제성장률은 2020년 기준 마이너스 10.8%에 이르고 있다”며 “좋은 기업을 유치해 세수를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확대간부회의는 ‘기업 유치를 위한 고민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정문호 수원시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의 발제, 전체 토론으로 진행됐다. 정문호 연구위원은 “수원시는 살기 좋은 곳이지만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여건은 아니다”며 “기업인들은 수원시는 부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의 앵커기업(선도 기업)을 유치하고, 특정 업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시장은 “기업이 원하는 부지를 공급할 방안을 마련하고, ‘수원기업 새빛펀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부서, 협업기관이 함께 노력하자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수하고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이하 팩토링) 사업에 대해 1월 31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설된 팩토링은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팩토링 사업 이용 시, 구매기업이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판매기업에 자금 상환을 청구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할 수 있다. 올해는 3고(물가・금리・환율) 복합위기 속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고, 할인율을 인하하여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대상채권은 신청일로부터 62일 이내에 발행한 1천만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로 기존의 신청일자 전월 1일 이후 발행 건에서 확대했으며, 구매 중소기업의 상환 여력 확보를 위해 15일 단위로 총 4회까지(최대 60일) 상환기일 연장이 가능한 상환연장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매출채
▲ ’23년 분야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 부처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는 ‘23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은 최근 코로나 전염병 확산으로 비대면 환경이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비대면 분야에서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1년도부터 도입한 사업이다. 7개 정부 부처가 각 부처의 정책 방향에 맞춰 창업기업을 선발한 후, 선정기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화 자금과 함께 부처 전문성이 반영된 특화 프로그램(멘토링, 판로, 투자유치 지원 등)을 지원하여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부처 간 협업 사업이다. 올해에는 창업기업 총 270여개사를 선발하여 약 41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사업화 자금(기업당 최대 1.5억원)과 함께 4개 분야별로 특화 프로그램이 지원될 계획이다. 각 분야별 협업 부처가 창업기업을 선발하는 방향과 주요 지원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 분야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초등, 중등, 고등, 직업, 평생교육 등 생애주기별 다양한 수요시장
▲ 종자 유통관리제도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2022년도 종자·묘를 취급하는 전국 3,467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종자산업법 위반 84업체를 적발하여 검찰 송치 및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국립종자원은 매년 작물별 종자·묘 유통 성수기에 맞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채소·씨감자·화훼 등을 집중 조사하여 전년 같은 기간(2,466업체/72건) 대비 적발업체 수가 16.7% 증가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미보증 종자 판매, 품질 미표시 등이며, 위반 업체는 위반 사항에 따라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10만 원~1,000만 원)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종자·묘 분쟁과 관련하여 57건의 상담을 했으며, 작물 시험·분석과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해결했다. 최근 가정 원예(홈 가드닝, home gardening)와 반려식물 및 희귀 수입 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인터넷을 통한 종자·묘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 종자·묘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민원이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립종자원은 수입 및 인터넷 판매 종자 증가 등 유통
▲ 제1차(‘23~’27)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목표 및 전략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농가 경영안정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제1차(2023~2027)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농어업재해보험법」(2022.6.1. 시행) 개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 첫 번째 법정계획으로, 그간의 재해보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재해보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재해는 예측 불가능하며 피해가 동시다발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므로 예방에 한계가 있고,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비한 농가 경영안정 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효과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에서도 농업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97년 가축재해보험을, ’01년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했다. 연구 결과(’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험 비가입 농가의 수입 변동성은 가입 농가에 비해 14.9%(’18~’21
▲ 방위사업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방위사업청은 1월 31일부터 3월 6일까지 2023년 방산혁신클러스터 신규지역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은 국방중소·벤처 기업의 성장을 위해 방위사업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역의 산·학·연·군의 다양한 산업주체가 참여하는 방위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과 방산기업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2020년 방산 최대 집적지인 경남·창원지역을 시작으로 2022년 전국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인프라가 형성된 대전지역을 추가로 선정하여 현재 2개소가 운영중이다. ’23년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은 지역의 중점 전략산업과 국방 신산업을 연계한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로 신규 지정하고 지역별 클러스터 간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국방 신산업과 지역별강점이 있는 전략산업을 접목하여 방산특화 분야를 중점적으로 발굴·육성하는 한편, 지역 간 경쟁과 협력을 통해 클러스터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방적용 기술 개발 분야, ▲시험 및 실증 분야, ▲사업화 및 창업지원 분야에 5년간 국비 예산 245
▲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과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사업대상자를 선정했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선정 대상 지자체는 ‘전남 장흥(한우)’, ‘전남 곡성(토란)’ ‘경북 고령(딸기)’ 등 3개소이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은 지역 내 농축산업 생산(1차), 제조·가공업(2차), 유통 및 체험·관광업(3차)이 집적된 지역을 농촌 융복합 산업 협력 단지(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농업인, 제조·가공업체, 유통·관광업체 등에게 농촌산업 주체 간 연계·협력, 공동 기반(인프라) 구축, 기술·경영 컨설팅 및 공동 홍보‧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4년간 총 30억 원(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을 지원한다.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경기 이천’, ‘세종’, ‘전남 광양’ 등 3개 지자체이다.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를 중심으로 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을 영위하는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의 핵심요소인
▲ 평택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4월 말까지 신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평택시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2월 1일부터 비대면 접수를 시작으로 4월 28일까지 신청받는다고 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해야 하며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은 반드시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또한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17개 항목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 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작년부터 시행한 비대면 신청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 진행하고,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방문 신청에 비해 간단하고 편리한 비대면 신청은 작년 공익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같은 농업인이 대상이며, 대상자에게 별도 발송되는 링크 등을 활용해 신청하면 된다.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6~9월) 및 지급 대상
▲ 어선청년임대사업 모집 포스터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해양수산부는 `23년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어선을 임차받고 싶은 청년 어업인과 어선을 임대할 어선주를 1월 31일부터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어업인과 어선주 간에 임대용 어선을 중개해주고 임차료 일부(최대 2년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을 통해 어선어업을 새로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초기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고령·질병 등의 이유로 어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존 어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한다. 아울러, 어업에 미숙한 청년어업인이 현장의 기술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지역 우수어업인을 통한 현장실습과 전문가 자문 등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22년에는 전남 고흥 및 여수, 충남 보령, 부산에서 총 6명의 청년어업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는 신규로 8명 내외의 청년어업인을 선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만 49세 이하(1974. 1. 31. 이후 출생) 대한민국 성인이면 누구나 청년 어업인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업종(연안복합, 연안통발, 연안자망)의 종사를 희망할 경우
▲ 경기도청 전경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부(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2027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1월 31일 서울특별시청에서 ‘경부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용인시에서 서울시 구간 26.1㎞를 대상으로 3조 8천억 원(국비)을 투입해 지하 4~6차로 지하화하는 내용으로, 올해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면 타당성 평가,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7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경기도, 국토부, 서울시,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부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경부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사항, 연계 교통망 구축 및 인근 간선 도로망과 연계한 도로 운영방안, 도로 지화화에 따라 여유가 발생하는 상부활용 방안 등을 논의한다. 도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해당 노선이 통과하는 성남시, 용인시와 함께 협력해 도와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 회
▲ 언론브리핑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평택시는 3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위축되고 있는 민생경제의 활성화 과제를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손정호 기획항만경제실장은 민생경제 취약 분야를 △기업 △소상공인 △취약계층 △문화예술 △농업의 다섯 분야로 분류하여 대책 발표를 했다. 먼저 기업 분야에서는 공공발주 설계단계에 관내업체 참여 의무화 등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을 제고시키고, 관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 운영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타 시군보다 선제적인 지역화폐 10% 상시 할인 유지, 소상공인 지원센터 본격 운영 등을, 취약계층 분야에서는 최근 공공에너지 요금 급등에 대응하여 에너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사업 등을 신규 추진한다. 이 밖에도 청년 문화예술 인턴제, 이동차량 버스킹 사업 등의 문화예술 분야, 상토지원 확대, 시설농가 에너지절감 시설 지원 사업 등의 농업 분야 신규 과제를 발표했다. 시는 향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코로나19, 동절기 한파 등 막바지 단계의 단기적 위기 대응 방안을 우선 추진하면서, 경기 침체로 인한 장
▲ 주요 농축산물 1월 소비자가격 동향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 이후 농축산물 가격은 생산이 감소한 양파 및 최근 한파 영향으로 출하량이 감소한 오이 등 일부 채소류를 중심으로 다소 높게 형성되고 있으나, 주요 농축산물(18개 품목)의 1월 하순 소비자가격은 전년 대비 1.9%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주요 품목별 수급 동향 및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지채소의 경우, 겨울배추는 생산량이 증가하여 낮은 가격이 지속되고 있고, 겨울무는 생산량이 전․평년 대비 감소했으나 그동안의 과잉 상황을 감안할 때 생산량은 적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제주와 남부지방의 한파로 인해 배추·무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농식품부는 한파 피해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농협을 통해 겨울무 한파 피해 복구를 위한 영양제를 긴급 지원하는 한편, 향후 한파 피해 영향으로 가격이 급등할 경우 비축물량(무 5천 톤)을 공급하여 수급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양파는 2022년산 중만생종 생산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다소 높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정부 비축물량을 매일 30~80톤 도매시장에 공급하고, 금년도 할당관세 물량(20천 톤)을 조기
▲ 용역보고회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의왕시는 지난 3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GTX-C 의왕역 배후 신도시개발 수요예측조사 용역’ 착수 및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성제 시장을 비롯해 박현호 시의원, 철도 및 교통 분야 전문가, 연구용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GTX-C 의왕역 배후 신도시개발 수요예측조사 용역’은 2021년 6월 GTX-C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발표된 ‘의왕·군포·안산 제3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GTX-C 노선의 의왕역 정차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사는 제3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의왕역 이용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향후 용역 진행 방향을 발표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GTX-C 노선의 의왕역 정차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성제 시장은 “GTX-C 의왕역 정차에 따른 사업성 분석을 구체화하고, 협상 대비를 위해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용역수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왕시는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한 GTX-C 의왕역 정차 확정 및 조기 착공
▲ 화성도시공사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는 화성시 동탄·남부·서부노인복지관 및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과 ‘2023년 실버 공원봉사대’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실버 공원봉사대’는 65세 이상 지역 내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지역 내 공원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환경정비 활동 및 순찰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HU공사는 ‘실버 공원봉사대’사업이 주민참여형 공원 관리를 통해 시민에게 쾌적한 공원 이용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실버봉사대의 공원 환경정비 활동을 지원하고 참여자의 활동내역 확인 및 안전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HU공사 김근영 사장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어르신의 건강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주민참여형 공원 관리 모델의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었다”며 “지역사회와 연계해 시민 안전 강화에 기여하는 일자리 창출 모델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새해 경기도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가 정신과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음껏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31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등 경기지역 6개 중소기업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2023년 경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경기지역 6개 중소기업단체가 공동으로 신년인사회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지사는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력과 미래를 믿는다. 반드시 극복을 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경제를 만들겠다”며 기업가 정신과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여러분들의 기업가 정신, 새로운 창의, 새로운 도전과 시도, 어려움을 극복하겠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력을 꽃 피울 첫 번째 요소”라고 설명한 김 지사는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 경제의 주역으로서 어려움을 기회로 활용하는 기업가 정신을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