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시행)에 따라 올해 신설됐다.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제외)이며,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2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해 있는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된다. [개별 사업장 휴게시설 지원]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미준수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주당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 20인 미만이거나 청소․경비원 등 7개 취약직종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휴게시설 설치에 들
▲ 광명시·경기도주식회사·광명 배달특급 서포터즈 간담회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31일 경기도주식회사와 광명시, 광명시 배달특급 서포터즈가 올해 첫 간담회를 열고 배달특급 홍보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광명 평생학습원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태영 광명시 자영업지원센터장과 경기도주식회사 실무자, 광명시 주민자치회 간사들로 구성된 광명시 배달특급 서포터즈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해 배달특급 서포터즈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올해 서포터즈 확대 운영과 활동 방향 등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전 10개 동 간사들이 참여했던 서포터즈를 광명시 전체 (18개 동) 간사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 운영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왔다. 간담회에서 이태영 자영업지원센터장은 “지난해까지 광명시 배달특급 서포터즈가 활발한 활동을 펼쳐줘서 감사하다”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버텨오는 오늘이 더 밝은 내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포터즈들이 올해 더 열심히 활동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주식회사 실무자들은 “지난해까지 서포터즈는 오프라인 지역 행사에 집중해 활동해왔는데, 올해는 온라인 홍보물과 이벤트 등을 마련해 서포터즈와 함께 SNS 등
▲ 수산업경영인 육성 교육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수산업을 희망하는 청·장년을 유능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2023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자를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수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신규 어업인 후계자와 우수경영인을 선정해 사업 기반 조성과 경영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신규 어업인 후계자의 최대 대출 한도는 3억 원이었으나 올해는 2억 원이 증액된 최대 5억 원(연리 1.5% 또는 변동)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우수경영인의 대출 한도는 2억 원(연리 1%)이다. 신청 자격은 어업인 후계자의 경우 어업 경영 경력이 없거나 어업에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이다. 우수경영인은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올해 1월 1일 기준) 지속 경영 중이거나 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 중 만 60세 이하다. 신청 가능 분야는 어선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과 유통, 소금제조업이며 올해 경기도 수산업경영인은 총 8명(신규 어업인 후계자 7명, 우수경영인 1명)으로 지
▲ 경기도청 전경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지난해(2022년) 경기도 부동산 총거래량이 전년도(2021년) 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는 아파트(공동주택) 거래가 크게 줄어들면서 전체 거래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경기도는 취득신고된 과세자료 기준으로 분석한 ’22년 연간 부동산 거래동향 및 현실화율 분석 결과를 1일 공개했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말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경기도 부동산의 총거래량은 23만 2,729건으로 2021년 43만 5,426건 대비 46.6% 감소했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 거래량은 8만 4,433건을 기록, 2021년 같은 기간 20만 3,820건보다 58.6% 줄어 부동산 거래량 감소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 개별주택은 8,554건이 거래돼 2021년 1만5,735건 대비 45.6% 감소했다. 토지와 오피스텔의 경우도 거래량이 각각 12만 7,604건, 1만 2,138건으로 2021년 19만 7,031건, 1만 8,840건 대비 35.2%, 35.6% 줄었다. 지난해 가장 높은 가격으로
▲ 산업통상자원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법령상 주요 인허가 절차를 거치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한울 3ㆍ4호기는 작년 7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건설재개 결정 후, 지난 1.12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다. [환경영향평가 (환경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2.1일부터 주민공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다. 이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관련하여, 지난해 7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기존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16.8월) 및 인근 신한울 1·2호기, 한울 1~6호기 사후환경영향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충실히 평가”하라는 의견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항목ㆍ범위 등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환경현황조사(문헌ㆍ현장) 및 분석 등 과정을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하여 주민공람(’23.2.1.~28.), 설명회 개최(2월초 예정) 등 의견수렴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재해영향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일, 지역 연구개발 혁신을 선도하는 대표 사업인 '지역산업연계 대학 오픈랩(Open-Lab) 육성지원'에 대한 ‘23년 신규과제 공고를 실시했다. 지역산업연계 대학 오픈랩(Open-Lab) 육성지원 사업(이하 “오픈랩 육성지원”)은 지역 전략 산업 수요와 연계된 대학의 우수 기술 보유 연구실을 오픈랩으로 지정하여, 지역 기업에 기술과 인력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기업은 이를 통한 신속한 제품 상용화로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20년 1개 대학을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 오픈랩 육성지원 사업은 ’21년도 6개 대학, ’22년도에는 3개 대학을 선정하여 5개 권역에 총 10개 대학 53개 오픈랩을 지원하여 137건의 기술이전, 87억원의 기술계약 성과를 달성하는 등 우수한 사업 성과로 지역기반 산·학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오픈랩 육성지원 사업은 ‘23년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총 8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신규 과제는 5개 권역을 대상으로 14개 내외의 사전기획 과제를 지원하고, 최종 7개 내외 대학을 본 사업으로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오픈랩 육성지원
▲ 고용노동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용노동부는 1월 31일부터 3월 13일까지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건설근로자법」에는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화장실 설치, 화장실 관리자 지정, 남녀 구분설치 등 세부적인 화장실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근로자 수 기준으로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으나, 국내 법령에는 근로자 수에 따른 설치기준이 없어 일부 건설현장에서 화장실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그간 노동계를 중심으로 건설노동자의 화장실 설치기준 개선이 요구됐으며, 특히 화장실 부족 문제는 신축 아파트 인분 사건의 원인으로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일본 등 주요 국가 사례 및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자 수 기준’을 화장실 설치기준에 추가하기 위해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설치기준 외에 화장실(대변기)은 남성 근로
▲ 추진 분야 및 모델(안)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주요 안전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 융합하여 국민안전 체감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디지털 안전 선도모델 개발’ 사업에 참여할 신규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아파트 붕괴사고(’22.1.),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침수(’22.8.),등 재난재해, 사고를 계기로 국민안전 강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AI, IoT 등 기술을 통해 위기예측, 의사결정지원 등 혁신적 안전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이 도래하면서, 주요 안전분야에 대한 디지털 기술 적용 확산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작년 8월,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터·생활·재난 등 3대 안전 분야에서 디지털 융합을 가속화하여 재난대응을 효율화하고 디지털 안전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안전을 혁신적으로 강화하고자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공모사업은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2023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최근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① 도심
▲ 산업통상자원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1월 31일 한국디자인단체 총연합회(회장 김현선)가 주최한 '2023년 디자인 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디자인 업계를 격려하고, 디자인 산업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디자인 협단체, 디자인전문기업 대표 등 디자인 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70년대 불모지에서 시작한 우리 디자인산업이 작년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넘는 산업으로 성장했고, 우리 디자이너들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iF, Red-dot, IEDA)에서 773건이나 수상하는 등 K-디자인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디자인 업계의 노력 덕분이라고 격려했다. 이 장관은 한국만의 독보적인 K-디자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디자인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 디자인 확산, ▲ 디자인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 제조업과 디자인의 결합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 디자인 공정거래 확산과 스타 디자이너 육성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우리 디자인 기업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에 적극 대응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
▲ 기획재정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1월 31일 14:00, 기타 고피나스(Gita Gopinath)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와 면담을 가졌다. 기타 고피나스 수석부총재는 아시아 주요 회원국과의 소통 확대 차원에서 한국을 방문중이며, IMF 수석부총재의 방한은 ’12년 데이비드 립튼 수석부총재 방한 이래 11년만이다. 추 부총리는 고피나스 수석부총재와 세계경제동향 및 한국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한-IMF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금일 오전 IMF의 ’23.1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이 수정발표된 바, 그 주요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수석부총재는 ’23년 세계경제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면서도, 예상보다 견조한 주요국의 내수와 중국 리오프닝, 온화한 유럽 날씨 등으로 ’23년 세계 성장률을 2.9%로 ‘22.10월 대비 0.2%p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물가와 관련하여 소비자물가 지수는 이미 정점을 지난 것으로 평가하며 ’23년이 물가에 있어 터닝포인트가 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부총리도 IMF의 세계경제 진단에 대체로 공감하며, 한국도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에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실시간 온라인 중계도 병행하여 전문가·업계·시민단체는물론,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신규등록 자동차는 연평균 1.3%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법인명의 자동차는 연평균 2.4% 추세로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18~'22)간 법인명의 승용차의 신규등록 취득가액은 1억 초과∼4억 이하 차량 중 71.3%, 4억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소유 승용차로 나타나고 있어, 사적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승용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연구용역을 통해 설문조사와 전문가‧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여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을 마련하였으며,도입방안에는 등록번호판 부착대상, 등록번호판 디자인, 도입일정 등을포함하고 있다. 참고로 법인차량 전용번호판 도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한국갤럽, '22.8월 1천명 대상)에서는 84%가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79%가 도입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
▲ 홍성군 신청사 건립사업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조달청이 ‘홍성군 신청사 건립사업’을 시작으로 기술형입찰의 입찰안내서 검증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기술형입찰 입찰안내서 검증 강화는 대형 국책사업의 기술형입찰 유찰 사례를 방지하고, 적정 사업비가 반영된 입찰안내서 제공을 통해 기술형입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한다. 조달청은 공사비 예산과 입찰안내서 요구 규격을 비교 분석하는 입찰안내서 검증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다년간 기술형 입찰의 공사비 분석 업무를 수행한 민간전문가 5명을 공사비 분석 기술자문위원으로 신규로 위촉한 상태다. 앞으로 기술형입찰 시 위원들에게 제공한 입찰안내서와 사업비 내역은 나라장터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민간 건설업체에 소속된 위원이 입찰안내서 심의회에 참여할 경우, 사업정보 조기 취득에 따른 입찰 불공정성 논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위원이 검토한 내용은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의결토록 하며 심의회에서 제시된 의견 중 특정업체에게 유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발주기관과 조달청이 최종 확
▲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진출 관련 식품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식약처-식품업계 간담회’를 로얄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1월 31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있었던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순방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한 식품업체의 성과를 공유하고 수출 관련된 애로 사항을 해소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자는 UAE 순방에 참여했던 ㈜진삼, 주식회사 강동오 케익을 포함한 식품업체(19개 업체), 식품관련 협회(2개 협회) 관계자와 식품안전정책국장 등 식약처 식품 분야 국・과장 총 30여명이다. 주요 논의 내용은 ▲UAE 순방 시 경제사절단으로 참석한 식품업체의 순방 성과 공유와 애로사항 청취 ▲수출국 규정(기준규격, 표시사항 등) 제공 등 비관세 장벽 해소 방안 ▲2023년 식약처 규제혁신 추진방향(규제혁신 2.0) 소개와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등이다. ㈜진삼 김병삼 대표이사는 “이번 대통령 UAE 순방 시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해 수출 초도물량으로 홍삼제품 50만불 상당을 계약하는 성과를 이뤘다”면서, “다
▲ 특허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특허청은 1월 31일 오후 3시 삼성전자 연구개발(R&D)캠퍼스(서울 서초구)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삼성그룹 지식재산 담당 임원(김유석 부사장 등 7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청이 추진 중인 ‘국민·기업과 함께하는 현장소통’의 2023년 첫 번째 간담회로서,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애로·건의사항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 측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관리전략을 소개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침해소송 및 해외 기술유출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요청했다. 이에 특허청은 해외 특허관리전문회사(NPE)와의 특허분쟁시 우리 기업 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원천·핵심 특허를 조기에 확보하고 해외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퇴직 기술연구인력의 특허심사관 채용계획을 소개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세계적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첨단전략기술 경쟁력의 해답은 지식재산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특허청은 고품질의 지식재산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핵심기술의 유출방지 기반을 조성
▲ 성남시와 City of Fullerton, California 경제 교류 우호협력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성남시와 우호교류도시 미국 캘리포니아 풀러턴시가 경제 교류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1월 30일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성남시장과 풀러턴시의 정책보좌관 및 경제고문, 그리고 시의장, 시의원 및 기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물류와 유통 중심의 캘리포니아 특화 지자체 풀러턴에서의 상설 성남관 개관 등 두 도시의 상호 발전을 위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세미나의 기조 연설에서 풀러턴시의 James Ko(고광림) 정책 보좌관과 Jake Oh(오세진) 경제고문은 기후 변화, 에너지 문제, 산업 구조 변화를 포함한 양 도시가 직면하게 될 미래 문제와 이에 파생되는 경제교류 사업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다루었다. 공항 및 항만 등 편리한 교통으로 지리적 강점을 가진 풀러턴은 미국 내 최고 수준의 공교육을 갖춘 도시로서 향후 성남시의 IT산업, 에너지, 스마트 시티사업의 대미 수출 선점 전략을 위한 협조를 통해 양 도시간의 통상 교류를 촉진할 전망이다. 두 도시는 풀러턴 소재 상설 성남관을 통해서 마케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