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9 이태원 참사 추모대회'를 위해 광화문으로 행진을 하던 유가족과 시민들이 4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10·29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SNS>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에 대한 철거 기한을 연장할 전망이다. 6일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행정기관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판례를 보면 2회 이상 계고를 한 후 행정대집행을 하게 돼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일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측에 이날 오후 1시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는 계고장을 전달한 바 있다. 다만 '판례상 2회 이상 계고' 원칙을 내세운 만큼 한 차례 더 계고장을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변인은 서울광장 내 분향소를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그는 "규정에 따라 불법 시설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며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있어 법령과 판례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광장의 무단점유 등에 대해 시설물의 철거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2016년 이후 출원한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관련 핵심 특허수를 분석한 결과 LG전자가 1위를, 삼성전자가 2위를 차지했다. <사진=SNS> LG전자가 최근 5년간 출원한 메타버스 관련 특허수에서 세계 1위, 삼성전자는 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6일 통계청 '미래전략산업 브리프'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출원한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관련 핵심 특허수를 분석한 결과 LG전자가 1위를 차지했다. LG전자는 2010~2015년에는 11위를 보였지만 이번에 1위를 차지하며 10계단을 뛰어올랐다. 출원한 주요 제품은 디스플레이 부품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2010~2015년 2위에 이어 이번에도 2위를 차지했다. 주력 제품은 센서 부품이 꼽힌다. 3위는 미국 메타이며, 중국 화웨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일본 소니, 미국 퀄컴 순으로 집계됐다. 상위 20개 기업의 메타버스 관련 특허 건수를 분석한 결과 미국이 57%로 1위였고, 한국 19%, 중국 12%, 일본 8% 순이었다. 한국 기업들은 스마트폰의 후속 디바이스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메타버스 단말기 특허를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점검․확인 체계 흐름도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14명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여 해당 기관에 일한 것을 적발해 시설폐쇄, 해임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원,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기관 38만 6,357개소의 종사자 260만 3,02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 등을 고려하여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점검 대상 중 총 14명(시설 운영자 6명, 취업자 8명)이 취업제한 기간 내 아동관련기관에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6명(운영자3명, 취업자 3명), 교육시설 4명(운영자 2명, 취업자 2명),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취업자 1명), 장애인복지시설 1명(취업자 1명), 의료기관 1명(운영자 1명)
▲ 통계청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통계청 2023년 2월 6일 미래변화 대응과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통계청 미래전략과 지역통계를 총괄하기 위해 “미래전략팀”과 “지역통계기획팀”를 신설하여 미래변화와 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미래전략팀은 인구감소·기후변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요 미래변화에 대한 통계청 대응전략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통계청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지역통계기획팀은 지자체, 지역연구원, 지역대학, 지역공공기관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과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기반 정책수립지원 등을 통해 지역통계허브로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되는 “통계등록부과”는 개인, 기업에 대한 통계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결합한 모집단 자료인 통계등록부의 기획·구축과 융합·활용 업무를 총괄한다. 통계등록부는 다기관 데이터 간의 융합·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데이터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핵심 데이터 기반으로, 통계청은 통계등록부과를 통해 과학적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맞춤형 통계등록부를 확충하고, 공공·민간데이터와의 연계를 통한 가치를 창출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현에 필요한 ‘통계데이
▲ 위반 유형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SNS에서 나타나는 후기 게시물 형태의 기만광고(‘뒷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하고자 실시한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SNS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22년 4월부터 12월까지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유튜브(‘쇼츠’ 포함) 등 주요 SNS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반 의심 게시물 수) 총 21,037건(네이버 블로그 9,445건, 인스타그램 9,510건, 유튜브 1,607건, 기타 475건) (자진시정 건수) 총 31,064건(네이버 블로그 12,007건, 인스타그램 16,338건, 유튜브 2,562건, 기타 157건) '21년과 비교하여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 비율이 크게 감소하여 그간 SNS 모니터링과 함께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업계의 법 준수 노력을 유도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바,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SNS 모니터링과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병행하여 업계 내 자율적 법 준수 문화를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다만, 모니터링 중에 발견된 일부 악의적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삼성물산은 지난해 국내외 수주물량 증가로 역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물산은 올해 수주 13조8000억원을 목표로 내세웠다. 대우건설도 주택건축사업부문의 견고한 성장세에 힘입어 지난해 76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창사이래 최대치를 달성했다. <사진=SNS> 건축자재 가격 상승과 가파른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둔화한 상황에서도 삼성과 대우가 좋은 성과를 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영업이익이 가장 많은 건설사는 삼성물산으로 조사됐다. 삼성물산의 지난해 건설부문 매출액은 전년 대비 32.8% 늘어난 14조5980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2510억원보다 248.6% 증가한 8750억원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국내외 수주물량 증가로 역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물산은 올해 수주 13조8000억원을 목표로 내세웠다. 대우건설도 주택건축사업부문의 견고한 성장세에 힘입어 지난해 76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창사이래 최대치를 달성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연간 경영실적 결과(연결기준) 매출액 10조4192억원, 영업이익 76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7383억원 대비 2.9% 증가한 것으
▲ 행정안전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2.4일 23:19경 발생한 어선(청보호) 전복사고 관련 원활한 구호활동 지원을 위해 ‘재난구호지원사업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자체(신안군)의 신청에 의하여 지원되는 재난구호지원사업비는 구호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급·간식비, 재해구호장비 유류비 등의 소요경비에 사용할 계획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해수부 및 해양경찰청 등은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신속한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실종자 가족 지원 등의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해양수산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지난 2월 4일 23시 19분경 전남 신안군 대비치도 서방 9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전남 신안군 어선(청보호) 전복사고와 관련하여,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2월 5일 14시 10분경 압해도 송공항을 출발하여 15시 40분경 전복사고 수색현장을 찾을 계획이다. 조 장관은 현재 진행중인 실종자 구조상황을 점검하고 수색대원을 격려하며, 실종자 수색・구조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월 5일 14:20경, 전남 신안군 청보호 전복사고 현장을 찾았다. 먼저 목포 해양경찰서에서 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전복사고 수습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 지휘관을 중심으로 마지막 한 명까지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실종자 가족별로 1:1 전담공무원 배치 및 실종자에 대한 지원 필요사항을 파악하여 신속히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실종자 가족들에게 수색 구조상황 안내 및 현장 대기공간·물품 지원, 대기실에 담당 공무원을 상주시키는 등 실종자 가족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시했다. 이후 실종자 가족 대기실(신안군 수협)을 찾아 실종자 가족을 위로했다. 실종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현재까지 수색구조 상황에 대해 안내하는 한편, 정례회의를 통해 실종자 가족들에게 일일 수색 구조상황 및 향후 수색계획 등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수색 구조상황을 참관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검토하겠다고 안내했다. 행정안전부는 청보호 전복사고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상황판단회의를 개최(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2.5. 00:30/03:15)하고 가용 인력 및 장비 등을 동원하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하는 잇따른 사이버 공격 등으로 고객정보 유출, 인터넷 접속 장애 등의 국민 피해가 커짐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이던 ‘민관합동조사단’을 ‘특별조사점검단’으로 확대․개편하여 운영하고 LG유플러스의 사이버 침해 예방 및 대응, 관련 보안정책 등 전반적인 정보보호 대응체계를 신속히 심층 점검한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LG유플러스의 올초 고객정보 대량 유출을 중대한 침해사고로 판단하여 지난 1월 11일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대책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합동조사단’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지난 1월 29일에 이어 2월 4일에 또다시 LG유플러스 정보통신망에 대한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발생으로 유선 인터넷 등 이용 일부 고객의 접속 장애가 반복하여 발생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보다 심층적으로 LG유플러스의 정보보호 예방 대응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다수의 민간 보안 전문가가 포함된 ‘특별조사점검단’을 2월 6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조사점검단’은 최근 침해사고의
▲ 행정안전부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실행계획은 2022년 8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2.~’26.)’ 수립에 따라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되는 보행안전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초의 실행계획이다. 올해는 ▴보행자 안전․편의를 중심으로 보행환경 기반(인프라) 확충, ▴보행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산을 목표로 안전한 보행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본격 추진한다. 특히 다중밀집 등 새로운 보행환경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교통·보행약자의 보행안전 확보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한 각종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생활권 전반에 대한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정보통신(IT)기술을 활용한 보행정책 고도화 및 체험형 행사·교육을 통한 선진 보행문화 조성을 통해 보행정책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데이터
▲ 대구시청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대구시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지역 내 NFT 기반의 디지털 자산 산업 육성과 시민체감 서비스 발굴로 디지털 선도도시 도약을 위해 힘차게 첫발을 내딛는다. NFT는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파일과 구매자 정보를 상호 안정성이 보장된 분산 저장 기술인 블록체인으로 기록·저장해 그 파일이 원본임을 입증해 주는 기술로, 현재 미술,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작되고 있다. 대구시는 NFT 기반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우선 지역이 보유한 유·무형 문화유산, 미술 소장품, 아카이브 자료 등 대중성과 역사적 가치가 있는 풍부한 지역 문화자원을 단계적으로 NFT화하여 시민들이 NFT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지역 내 청년 작가, 콘텐츠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창작기획 및 NFT 발행을 전폭 지원하고, 디지털 자산 법률 자문, 온라인 홍보관 구축 등으로 NFT 활성화를 추진한다. 그리고 지역 기업의 NFT 융합형 비즈니스를 위해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여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대구시는 2월 1일 ‘디지털자산산업 육성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해
▲ 2월 3일 김건희 여사는 제3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김건희 여사는 2. 3일 오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된 제3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기념식장에 입장하면서 "안녕하세요"를 수어로 표현하며 농인 한 분 한 분과 인사를 나눴다. 김 여사는 직접 수어로 “안녕하세요. 한국수어의 날을 축하합니다"라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저의 수어선생님이 제일 처음 배운 언어는 수어라고 합니다"라며 인사말을 시작한 김 여사는 "여러분들의 손은 서로를 이어주는 목소리”라며 "그 목소리가 어디서나 더 잘 보이도록 제가 손을 잡아드리겠다" 고 말했다. 한국수어의 날은 농인들의 수어 사용 권리를 드높이고 수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다음 주, 농인 가족에 대한 맞춤형 교육개발을 포함한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인공지능 식단 서비스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3일 14시, '제1회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인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의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을 제1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했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기존에 전액 국고로 추진됐던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민간의 투자를 허용한 것으로서, 전통적인 용역구축(SI) 방식과 달리 민간기업이 투자 주체로서 공공에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이로써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공공의 영역에 투입하여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시스템을 빠른 시간 안에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기업 역시도 공공의 영역에서 성과를 가늠해보며 시장을 확대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인정심의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을 통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열린 회의로, 산·학·연·관의 9명의 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으며민간 자본과 기술의 활용 필요성, 국민 생활의 편익증진 기여 정도, 공공과 민간의 협력에 관한 구체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신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SNS> 최근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임승차 논란 등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선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5세 이상 무임승차 논란 등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선 논의와 관련해 "이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발등의 불이지만, 급격하게 고령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복지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다"며 "머지않아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백세시대가 될 터인데 이대로 미래 세대에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고 적었다.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8년 만에 추진되면서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등 제도 개선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다. 오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 문제를 정부가 무임승차 손실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과 근본적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는 방안 등 두 방향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교통요금